3/10 인천법원에서 삼성재벌 김위원장고소사건 재판보고

오후 3시에 재판에서는 이번 진행 중인 재판에 삼성중공업에서 고소사건이 병합되었다.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밝혀 낸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법원이 요청한 자료-정보공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삼성반도체 백혈병에 관한 증인신청에 대해 필요한지 다시 변호사와 논의하여 신청했으면 한다는 재판관의 판단으로 다음 재판기일을 4/14. 15시 30분으로 정하고 끝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08년 11월초에 있었던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선거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강후보의 음독자살 시도등 당시 노조게시판에 이 사건에 대하여 게시하고 언론사에 기고한 글 15개를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위반으로 문제삼아 고소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기소를 하였지만 무슨 내용을 기소하였는지는 검사의 공소장을 받아보아야만 알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의 발병인원이 25명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9명이라고 블로그 기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반도체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작업여건과 사용하고 있는 온갖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작업 여부 그리고 산업의학 전문의를 통해 삼성반도체와 백혈병피해노동자들의 연관을 객관적으로 증언을 듣기 위해 전직현장노동자와 산업의학전문의를 증인신청을 한 것이나 재판관은 발병인원의 숫자와 사망자에 대한 문제에 한해서 입증을 하라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노동자들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미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현재까지 혈액암피해자는 드러난 노동자만도 20명이 넘어 섰고 삼성전자계열사 피해노동자들의 제보만보더라도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노동자를 포함하면 30명에 이른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7명을 포함하여 역시 삼성전자계열사에서 조혈기계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제보를 보면 10명이 넘는다고 삼성일반노조는 파악하고 있고 더구나 삼성반도체등 전자계열사 협력업체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피해를 파악해보면 그 숫자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07년 삼성반도체 백혈병문제가 사회에 문제화된 이후 08년.09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화될 만큼 사회적 관심사로 공론화되어 언론에서도 비중있는 문제로 기사화하고 있음에도 삼성재벌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삼성반도체 백혈병문제를 은폐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노동자 및 삼성SDI, 삼성전기등 타계열사 피해노동자들의 제보와 노동부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생 사건경위 및 대책 공문자료를 정리하여 노조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이유로 삼성일반노조 김 성환위원장을 고소한다고 진실이 은폐되고 직업병이 개인질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재벌은 반도체공장과 전자계열사에서 백혈병이 발병하고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백배 공개사과하고 직업병으로 인정하여 더 이상 피해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아가 1980년대 초창기부터 백혈병을 비롯한 온갖 희귀질병으로 지금도 고통 속에 치료중인 분들과 사망하신 노동자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직업병인정은 물론 충분한 보상과 치료비와 간병비를 책임져야 할 것이고, 돌아가신 분들을 산업전사로써 충분한 예우를 해야 한다.

또한 삼성재벌은 이분들의 추모비를 온양, 기흥 삼성반도체 정문등에 세워 지금의 삼성전자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망하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기리는 것이 노동자들의 죽음과 희생을 볼모로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온 삼성재벌이 지난 역사의 죄의 일부나마 속죄하는 길이다.

삼성재벌이 '삼성을 말한다'의 저자 김용철변호사는 명예훼손등 으로 고소하지 못하고 삼성일반노조김 성환위원장을 집중적으로 고소한 사실을 보면 여전히 노동자들은 만만한 탄압의 대상이요 희생양으로 삼성재벌은 우습게 보는 모양이다. 

*다음 재판 : 2010년 4월 14일 오후 15시 30분 인천법원 4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