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에 절망을 안겨 준 희망연대 참가 조직들

“정연수 공동대표, 제3노총 준비 희망연대, 민노총 이탈 세력 대거 합류할 것”(조선일보), “노동연대, 5.1절에 사회봉사로 공식 활동”(세계일보)을 전개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변화의 씨앗 뿌리는 희망연대”(국민일보)로 칭송한다. 투쟁해야 하는 노동조합이 봉사단체로 변한다니 조선일보로서는 매우 반길 일이다. 그러나 “김동원 고려대 교수, 희망연대 희망의 노총 되려면 비정규직 문제 중점을 둬야”(동아일보)한다고 지적했다. 희망연대 운운하는 조직들은 자기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해고당해도 모르쇠로 일관 해 왔다. 현대중공업노조의 경우 사업장내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다 금속노조로부터 제명당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주었다.

물론 민주노총으로부터 이탈세력이 생길 것이고 희망연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수노조가 되면 희망연대로부터도 대거 이탈하여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제4노총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게 바로 복수노조 허용 즉 자주적 단결권 보장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 정연수씨의 서울매트로는 조합원들의 다수가 민주노총 탈퇴에 반대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무시하고 제3노총 운운하며 혼자서 희망연대를 만들어 기만적인 정치 쇼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연수씨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서울매트로가 위원장의 독단으로 희망연대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조합원들이 대거 희망연대를 이탈할 것이다.

“일자리 세대갈등 해법, 정년 후 임금 낮춰 선별적 재고용, 절감된 비용으로 신규채용”(한국경제)하겠다는 것은 자본의 속임수다. 정년 후 피크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낮춰 재고용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절감한 임금분으로 신규채용을 말하지만 이 역시 비정규직의 확산이다. 아니면 정규직의 형식을 빌린 실질적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자본언론은 이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 일자리 경쟁”(머니 투데이)으로 몰아가고 있다. 본질은 노동과 자본간의 임금과 이윤 대결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노동유연화의 책임을 노동에 전가하는 수법이다. 한편으로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중소기업 정규직 원해”(동아일보),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들 확산”된다는 주장은 특정한 경우를 일반화 하는 침소봉대의 대표적 사례다.

“불법파업 시위, 피해 입힌 만큼 돈으로 물게 해야”(중앙일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자본가가 돈 없는 노동자들을 돈으로 죽이겠다는 발상이다. 노름판에서 판돈을 많이 거는 노름꾼이 돈을 따는 게임을 하자고 덤벼드는 꼴이다. 노동쟁의는 민, 형사상 저촉을 받지 않는 노동조합법상 특례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민법과 형법을 동원해 개별적으로 벌금, 손해배상, 자산가압류를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철도파업 강경대처가 공공기관 선진화 모델?...파업은 악, 反 노동 조장하는 정부” 역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구속, 대량징계를 넘어 손배가압류와 벌금을 통해 노동자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시키고 노조재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금타 파업찬반투표 가결”(매일경제), “금호 구조조정 아직도 산 넘어 산, 비협약 채권자 달래기, 대우건설 인수 등 난항...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투표가결, 악영향 우려”(세계일보)는 금호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오히려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정리해고와 도급화를 통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태도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자본이나 정권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파업유도라 할 수 있다.

“금속노조 발레오 파업 전격유보, 사측과 추가 협상키로”(서울경제)했지만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추후 정권과 자본의 공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투기자본의 불법적 직장폐쇄로 경주지역 노동자들에게 계절은 아직 겨울이다. “쌍차 해고자 우리에겐 봄이 없다.”(경향신문)고 했듯이 전국의 노동자들은 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다. "2월 들어 임금인상률 3.7%로 대폭 상승“(매일경제)이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직장폐쇄 등으로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들에게 임금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조신고 반려는 자주, 단결권 침해...전공노, 임태희 장관 고발”(국민일보, 세계일보)했다. 사실 반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 늦었다. 노조설립을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불법과 신고과정에서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0.3.10,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