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전교조라?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두고 자본신문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법제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는 합법적이다.”(조선일보)는 것을 전교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하는 것은 합법이 될 수 없다. 이는 인권침해며 폭력이다. “학부모는 전교조 가입여부 알 권리 있다.”(중앙일보)고 해서 개별 학교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전교조 교사여부를 아는 것과 전국적인 전교조 교사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얼굴 없는 전교조, 학부모 알 권리 침해다.”(동아일보)라고 말하면 반대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 신상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면 이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전교조 활동 떳떳하다면 명단 공개 당당해야”(매일경제), “전교조 명단 스스로 당당하게 밝혀라”(서울신문)고 하는 데 이것이 전교조 활동 당당여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결국 전교조를 도마 위에 드러내 놓고 난도질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한 보수진영의 공격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하고 교육개혁 나서야”(국민일보)한다는 주장은 진정으로 교육개혁에 나서야 할 정권에 대한 화살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돌림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다. “전교조 스스로 명단 공개하고 초심 찾아야”(세계일보)한다고 하는 데 정말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화들짝 놀랄 것이다. “교원노조 명단 공개, 정보 공개법과 충돌”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자본 신문들이 스스로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언론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단시간 근로 두 마리 토끼(일, 가정 병행 여성일자리 창출) 잡을 수 있을까”(세계일보)라 하지만 단시간 노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유연화를 전제로 한다.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여성 노동자 필요에 의한 단시간 노동이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의 단시간 노동은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물론 당장 단시간 노동을 통해 가계비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자리라도 얻기 위해 경쟁이 발생하겠지만 결국 고용불안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최근 300만 고용창출이라는 허풍을 날린 “전경련의 고용창출 위에 거는 기대”(서울경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비정규직 석 박사 월급 정규직의 절반도 안 돼”(서울경제)라는 기사는 연구기관이라면 몰라도 대학의 경우를 놓고 보면 그 정도도 양호한 셈이다. 비정규 대학교수인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는 정교수에 비해 절반은커녕 우리나라 전체노동자 중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대학교육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 대학교수들은 월급 대신 시급이며 이 또한 방학 동안에는 배제된다. “CNN, 임시직에서 최고까지 올라가는 6가지 방법 소개...비정규직이여, 자신의 능력을 PR하라”(한국일보)는 사례는 금메달은 놓고 다투는 스포츠 경기라면 모를까 고용안정성을 통한 생애임금을 위한 노동정책에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금속노조, 직장폐쇄 사태에 개입 연대파업...발레오 전장(만도) 측면지운, 내주 대규모 노동자 대회, 한국 철수 우려”(한국경제)된다는 기사는 사실 왜곡이다. M&A를 통해 성장한 투기자본 발레오가 먹튀를 목적으로 진행한 불법 부당한 직장폐쇄가 낳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이다. 발레오는 대부분의 투기자본이 그러했듯 필요한 기술을 유출시키고 전 지구적 생산에 기초한 영업망을 통해 부품을 납부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 한다. 만약 철수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경영을 한다면 노동조합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전사적 노무관리와 노동유연성이 보장되어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할 수 있을 때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이 법과 제도 그리고 폭력을 통해 노동조합을 공격하게 된다.

“파업 택한 금호타이어, 쌍용차 전철 밟나”(동아일보)라는 보도는 추측이 아니라 기정사실화를 추구하는 내용이다. 수순이 똑 같다. 말하자면 간을 보는 격인데 노조가 저항하면 쌍용차처럼 처리하라는 말이다. 결국 공권력을 투입하여 정리해고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뒤 공장에서 몰아내고 산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를 탈퇴시키는 경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본신문은 금호타이어를 살려야 한다는 충정에 기초하는 게 아니다. 국내 과잉생산을 얘기하고 중국 공장의 값싼 임금과 생산량을 비교하면서 공장철수 또는 이전을 얘기할 것이다. 생산자금지원을 요구하면 민간 기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며(공권력은 개입은 옳지만) 특히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다.

“대법원, 노사 임금인하 합의해도 받은 돈 돌려줄 의무 없다.”(국민일보)

2010.3.1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