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는 늘고...일은 더 많이 하고...“추정도급액에 따른 보유인원 확대하라!”
건설노조 전기분과, 1일부터 대한전 1인 시위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위원장 윤경식)가 한국전력 앞에서 '추정도급액에 따른 보유인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1일부터 1인시위에 돌입했다. '한전-협력회사 상생경영 안전 전진대회'가 2일 개최되는데,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배전협력회사 운영 방안 중에서 추정도급액에 따르면 전기원 노동자들은 더욱더 중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즉, 40억 이하였던 추정도급액이 45억 이하로 상향조정이 확정되면서 협력업체수가 29개 감소했다. 29개 배전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하지만, 한전은 추정도급액에 다른 보유인원 확대에 대한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시행정 생색말고 실질적인 노동안전대책 마련하라!”
30일 부산서 4명 추락사...민주노총 31일 성명 발표

 지난 8월 30일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상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추락해 모두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산재예방 100일 집중계획이 결국 노동자를 우롱하는 전시행정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규탄하고 실질적인 노동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6월 7일 ~ 9월 14일)을 선정하고 제조․건설․서비스업 32,500곳에 대하여 안전 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오히려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에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더구나 이 현장은 불과 며칠 전에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을 받은 현장이었다. 7월 27일 부산 해운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3명이 추락,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 정부의 부실점검과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법률에는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징역형·벌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노동부는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하며 시정조치만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법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는 결국 노동자의 사망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장의 소리>
건설노조 홈페이지에 올라 온 조합원들의 말과 글입니다.

충북건설기계지부 충주지회 "8시간 일하고 사람답게 살자"
30일,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8시간노동 쟁취! 결의대회

 충북건설기계지부(지부장 이용대)는 30일 오후 2시 충주시청 앞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과 8시간 노동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건설노동자들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노조 의료연대, 우진교통 노조 등 여러 연대단위가 참가했다.
 박대규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한 달 일하면 월급을 받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건설노동자들은 10시간 넘게 일하고, 월급 대신 어음을 받는다"며 건설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총리후보는 도지사 선거 때 정치자금을 10억을 모았다. 우리를 착취한 건설사 대표들이 그 돈을 모아줬다"며 지자체와 건설사 간의 유착관계를 비판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충주시청에 교섭단이 들어가 교섭을 벌였다. 충주시는 8시간 노동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는 것과 임금체불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
 교섭에 들어갔던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충주시와 합의한 것은 성과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 울산 북구청과 간담회
역시 노동자, 진보구청장 당선의 의미를 가슴으로 확인하다!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낙욱)와 울산광역시 북구청 윤종오 북구청장이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북구청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지부는 체불/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 지역차량 우선고용/ 불법하도급 근절과 관련한 제안을 했고, 북구청으로부터 적극적인 행정적인 노력을 약속받았다.
 구체적으로 우선 체불임금 없는 북구공사 운영 조례 제정부터 북구청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상위법 충돌, 현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과의 마찰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담당부서장의 설명도 일정 정도 이해를 표했다. 그렇지만, 최대한 체불, 임대차계약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북구의 조례안에 담아  내겠다는 북구청의 의지에 대해 27일  노조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북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에 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기로 했다. 이제 행정수장의 의지와 결합되면 북구에서는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지부 장현수 사무국장은 “타 구군에도 북구의 모범을 전파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노동자구청장인 윤종오 의원은 무상급식, 코스트 대형매장 북구입점, 오토밸리도로 시비확보 등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노동자들의 의리를 다해 진보구청장의 행정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건설업체들 30일 이상 밀려 임금준다"
대전충청건설지부, 1일 유보임금 근절 기자회견 개최

 대전충청건설지부(지부장 김율현)는 1일 오전11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유보임금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율현 지부장은 “건설노조의 요구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대전시가 실업문제와 고용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청이 지난 4월부터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하고도 불법은 있지만 증거가 없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건설기계지부 김홍일 지부장은 “관급공사에서도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시청소속 청원경찰들과 30여 분 간에 걸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건설노조의 한 조합원은 시청이 “유보임금신고센터도 설치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천막을 치고 신고를 받겠다는 것인데 왜 막느냐”며 따졌다.
 대전지역 아파트건설현장의 유보임금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15일에서 최장 50일까지 임금이 밀려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대전시의 최소한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천막농성과 동시에 9월 9일에 결의대회 열 계획이다.

“연식문제로 현장 배제, 어림없다!”
강원건설기계지부 동해지회, 삼척LNG 현장 면담

 지난 8월 27일 오후 3시 강원건설기계지부(지부장 권혁병) 동해지회는 삼척 LNG공사의 울진~속초 주배관공사 현장 관계자와 연식문제를 놓고 면담을 했다.
 사측은 안전문제를 이유로 차량에 대한 연식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는 현행법상으로 건설기계, 장비, 차량검사라는 법의 제도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현장안전 문제를 이유로 실사검사는 추후에 하고, 우선 서류상으로 연식을 구분하여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건설현장에 작업을 하는데 있어 배제를 두려 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사측의 논리대로라면 건설기계검사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며, 현장에서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건설기계는 연식이 오래되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현장 투입 배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니 생계파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담을 통해 원하청은 ‘연식제한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