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무상급식 문제가 6·2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박종훈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급식의 완성을 위해 의무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은 온정을 베푸는 시혜적 무상급식이 아니다"며 "의무교육을 위해 필요한 급식은 복지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 즉 의무급식"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은 경비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지나치게 많아 한계가 뚜렷하다"며 "학교급식이 지자체나 재정 사정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차원의 예산확보와 제도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의 경우 경남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 856억 원을 도움 받는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액의 14%인 120억 원에 그쳤다"며 "그 돈의 성격상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언제라도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원칙에 따라 의무급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야 하겠지만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법을 찾는 데 소극적이라면 헌법소원이나 법률개정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제가 그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극소수 부자들을 위해 중단된 종합부동산세를 되살리거나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세종시를 무산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재벌들에게 제공하는 특혜를 없애는 것도 학교급식에 대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