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오전 10시 경상북도청 본관 앞에서 개최된 요구안 발송 기자회견 - 촬영 : 본부 사무처)

민주노총경북본부(본부장 이전락)는 6월 17일 경상북도에 대한 대 사회적 노정 교섭 요구안을 발송하는 기자회견을 10시 정각 도청 앞 현관에서 개최하고, 이어서 곧바로 본부 임원과 산별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요구안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민주노총경북본부의 교섭요구안 발송은 총연맹 중앙의 대정부 교섭에 이은 지역 차원의 연장된 활동의 하나로서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노동자 서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담아 교섭요구안으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본부는 교섭요구안 작성을 위해 초안작성 후 산별연맹과 지역지부 활동가들 그리고 각급 회의단위에서 의견과 내용을 수렴하는 약 보름간의 기간을 가졌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의 의료공공성 문제, 덤프연대 등 특수고용직 동지들의 요구, 현안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와 함께 도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비정규직을 감소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한 다양한 요구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요구또한 빠드리지 않고 기본 요구로 담아내었다.

문제는 이제 경상북도의 태도에 달려 있다.
본부에서는 늦어도 다음주 즉, 6월말까지 노정교섭 여부를 통보해 줄것을 요청했고, 본부에서는 도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어떻게 할것인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전술 등 제반 사항은 차기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기자회견 전 대표인사를 하는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곽규운 본부장과 자리를 함께 한 김숙향 도의원 - 촬영 : 본부 사무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전락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장 - 촬영 : 본부 사무처)


            기자회견문

 미국발 경제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는 한국사회에도 여지없이 불어 닥쳤다.
생산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고용에 대한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구미 코오롱의 정리해고 사태, 포항 진방스틸의 2차례 대규모 정리해고, DKC의 공격적 직장폐쇄 등으로 인해 잘나가는 알짜배기 우량기업들이 오히려 일자리 파괴에 앞장서고 있으며, 노조 불인정, 단체협약 해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경상북도는 일방적 대규모 정리해고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코오롱그룹과 MOU를 체결하였다.
자기 자본으로 자신의 공장부지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MOU를 체결하면서까지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경상북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투자와 함께 신규 기능자를 채용하겠다는 코오롱의 계획에 경상북도는 적어도 기존 정리해고된 고기능자들의 원직복직 제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코오롱 노동자들이 해고될 당시 현 김관용 도지사는 구미시장이었으며, 코오롱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장본인이 아니던가?
뿐만 아니라 정작 당사자이면서 경상북도 도민인 코오롱 노동자들의 도지사 면담에는 공식적으로 간담회조차도 거부하였다.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이라는 경상북도의 구호가 정말 진정성에 입각한 구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상북도가 이러할진대 산하 기초 자치단체야 두말해야 잔소리가 아니겠는가?
경주재활용품 선별장의 경우에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앞장서서 오히려 수십년간 일해 온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파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결국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평소에 입이 닳도록 주장해 오던 노사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만연한 산업현장의 고용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의 전환과 함께 다수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공공성 강화와 사회 복지 정책 중심의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설 때 그 해법이 찾아질 것이다.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는 현재와 같은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이 아니라 전 도민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지키기,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시급하며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특별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상북도와 노, 정 교섭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정책, 실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교섭을 추진함으로서 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으며, 경상북도는 적극적 대화와 교섭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17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