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민주노총 전남본부 천막농성

‘타임오프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남본부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이명박정권은 총체적인 노조말살 정책을 중단하라! 

지난 7월 12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정권의 총체적인 노조말살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비상식적이고 초법적 탈법적으로 진행되는 민주노조 죽이기에 맞서 이 땅의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로운 결단을 감행한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친기업정책은 극단적인 노동배제정책-민주노조죽이기정책으로 그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 올해 초 개악노조법 날치기에 이어 또다시 5월 1일, 세계노동절 새벽에 날치기 처리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로 노동부와 사용자들은 막무가내로 노동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날치기 타임오프와 타임오프매뉴얼에 이르기까지 개악노조법의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정부조치는 모든 것이 탈법, 위법적인 행위이다. 사용자는 이러한 정부의 위법행위를 등에 업고 전임자임금지금문제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노사간의 약속도 폐기처분하고 있다. 

노조사무실 전화를 끊는 것은 전임자임금지급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노조총회와 교육시간에 참가하는 일반 조합원들을 무급처리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짓꺼리인가?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이며,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엘은 ‘노조탄압 매뉴얼’이 되어 민주노조를 죽이는 무기로 사용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올 하반기 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제 확대시행을 추진하여 재벌이 원하는 노동현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정권의 민주노조죽이기 계획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상식이하의 탄압,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조직들에 대한 탄압은 그 무엇보다 간악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신사협정이라 할 단체협약이 한전의 발전자회사, 도시철도공사, 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당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마구잡이로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노조의 힘을 뺀 다음에 공공서비스를 재벌에 팔아넘기는게 이명박정권의 계획인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보좌해야 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총리실에서는 한국노총간부를 사찰하고 노동부는 오로지 위법한 정부조치에 따라 사용자 편들기에 여념이 없는 비참한 현실앞에 마주해 있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은 이 땅의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싸울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는다면 제2의 정리해고 칼바람이 올 것이고, 제2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광풍이 불어올 것이고, 제2의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국민 절대다수가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 앞에 서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의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 민주노총 전남본부도 오늘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국가, 국민의 고용안정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어떠한 탄압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노동기본권이 민주주의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민주노조 말살음모 날치기노조법 전면 재개정하라!”,

“민주노조 말살음모 타임오프 박살내자!”,

“이명박은 노동조합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0년 7월 15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별첨]

<주요 일정> 

◘ 천막농성 계획

- 2010년 7월 15일부터 무기한 진행

- 천막농성 시간 :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 천막농성조는 각 시군지부, 산별연맹별 순환 농성을 진행한다.

(책임농성조는 아침 09시부터~다음날 09시까지)

- 서남권은 7월 20일 전남도청 앞 순천인애원 천막과 함께 농성에 돌입한다.

◘ 노동탄압 분쇄와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선전여론전

- 일시 : 7월 16일(금) / 7월 20일(화)

- 방식 : 각 시군지부별 주요 거점에서 출퇴근 선전 진행(여수,순천,광양,목포)

◘ 개악노조법 분쇄! 노조법 전면재개정 쟁취!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7월 21일(수), 15:00

- 장소 : 노동부 여수지청 앞

- 조직지침 : 각 급 단위 확대간부이상 필참 / 조합원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