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복직 투쟁 철도노동자 1,047명 해결의 길?

한국에서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이 진행되던 1987년 무렵 일본에서는 철도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던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었다. 마지막까지 투쟁하다 해고된 1,047명은 23년 동안 복직을 튀한 투쟁을 처절하게 펼쳐왔다. 나고야 역에서 해고된 한 철도 노동자는 역 건너편에 우동 집을 운영하면서 복직의 꿈을 버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나가노를 중심으로 한 국철해고자들은 ‘인민의 힘’을 조직하고 해고자복직을 비롯한 노동자 정치 사업을 꾸준하게 펼쳐왔다. 또 해고자들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사회포럼 등 국제적 연대투쟁도 꾸준하게 벌여왔다.  KTX여승무원투쟁, 용산학살투쟁, 쌍용차 투쟁에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방문하는 민주노총과도 연대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중순 하토야먀 민주당정권은 3월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 등 연립정권인 여3당이 현안으로 되어있는 국철해고노동자들의 보상금, 고용확보, 연금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구체적 해결방안을 하토야마 정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해고된 1,047명의 국철노조투쟁단을 비롯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투쟁해 온 공동투쟁조직 [4자 4단체]는 2월16일 동경 히바야 야외 음악단에서 전국 중앙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 일본에는 3개의 전국노동조합조직이 있다. 최대 조직인 연합(랭고, 약 800여만 명), 공산당 계열인 전노련(약 100만 명), 그리고 20~30만 명 규모인 전노협(한국의 민주노총과 교류)이 있다. 1980년대 국철이 민영화된 이후 민영화에 찬성한 철도노조는 랭고에 가입해 있고 이에 반대해 끝까지 투쟁한 1,047명 해고자와 국철노조는 현재 전노협 소속이다.

<참고>

일본 국철노조 인민의 힘, 철도노동자가 주 일본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 서한

한국 이명박 대통령  전

한국철도노조에의 대 탄압을 분노하여 규탄 한다.

노동3권을 인정하고 체포자를 직시 석방과 해고자를 복직시키시오!

작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투쟁한 한국철도노조의 8일간의 파업은 노동협약의 일방적 파괴와 임금제도의 개악 ,철도민영화반대와 해고자의 복직을 위한 참으로 정의로운 투쟁이다. 노동자로서 당연한 요구며 투쟁이다. 그 투쟁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철도공사에 압력을 가하여 투쟁파괴와 한국철도노조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철도공사와 이명박 정권을 온  몸의 분노로 규탄한다.

한국철도노조가 필수인원을 유지한 합법적 파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구속, 체포하여 김기태 위원장 은 투옥하였다. 하물며 합법투쟁에 대해서 대체인원을 투입한 철도공사야 말로  위법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위법성을 한국지방노동위원회도 인정하고 있다. 그 부당체포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철도노조의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부와 각 지방본부의 간부 등 154명을 해고, 1,700명의 조합원을 징계처분 하였다. 그리고 경찰 권력을 동원하여 193명의 조합원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말하는 이런 불법, 부당한 대 탄압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한국철도노조가 이러한 부당한 대 탄압에 반격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제를 받아야 하는 측은 철도공사이고, 이명박 정권이며 그 수족은 경찰이다. 우리는 일본의 철도노동자로서  노동자,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투쟁과 노동조합 그 자체의 파괴를 기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만행으로 격한 분노로서 규탄한다. 더 욱이 이명박 정권은 작년 용산 철거민 5명을 학살하고, 쌍용자동차투쟁에 살인적 진압을 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체포, 투옥된 동지들을 지원하고 있는 강성철 동지를 다시 체포, 투옥하였다. 그리고 이번 한국철도노조에 조직파괴를 목적으로 한  탄압을 하고 있다.

세계의 노동자, 민중이 이러한 만행을 절대로 용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철도노조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 주장, 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지, 연대하며 이명박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한국철도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한국철도공사가 행한 부당한 대량해고, 대량처분을 당장 철회 하라!

부당하게 체포, 투옥한 김기태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라!

합법적 파업에 대한 정치개입과 경찰력 개입을 당장 중지하라!

쌍용자동차투쟁에 대한  살인적 진압을 사죄하고 구속 노동자를 즉시 석방하라!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강성철 동지를 즉시 석방하라!

용산 철거민의 학살과 참사유족들에 대해 사죄하라!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를 즉시 석방하라!

　　　　　　　　　　　　　　　　　　　2010년 1월 14일

일본국철 해고 노동자, 인민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