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무력화 위한 전국 투쟁 조직해야

“타임오프 시간, 전임자 제한 확정”(매일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됐다. “기업별타임오프적용 총량 대상인원수 근로시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국경제)키로 했다. 경향신문은 “노조 간부 수 제한 가능”으로, 한겨레는 “시간, 인원 설정에 대해 노동계 노사자율 위배”로 보도했다. 이에 “양대노총 전임자 임금보장 특별 단협개정 추진”(한겨례, 서울경제)키로 했으나 노동부는 노동법상 “전임자 임금보전 특별교섭 거부해도 된다.”(한국경제)는 지침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제신문은 “노조전임자 무임제도 유명무실화되나”라며 노동계를 더 압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현장에서 특별단협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면서 노동악법 철폐를 위해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직업 노조전임 관행 깨고 일터로”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했던 인천지하철노조 전 위원장 이성희씨 소식을 실었다. 해고된 상태가 아니라면 노조전임자도 임기가 끝나면 현장으로 돌아간다.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인천지하철노조는 이성희씨가 노동부의 도움까지 받아 무리하게 민주노총을 탈퇴했지만 이후 선거에서 민주파 위원장이 당선됐다.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조전임을 왜곡하고 자본과 권력에 이용당한 사람으로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만하다. 

“보건복지부, 저출산 해소 노동계도 나서야...한국노총, 육아휴직부터 보장을”(서울경제)주장하는 토론을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동계 찾아가서 아이 낳으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국가가 노동자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이후 노동력까지 재생산해 줄 것을 강박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아이들 보육, 급식, 교육문제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형편에 아이 더 낳으라고 촉구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이주노동자 자녀 국적문제나 이민 확대 등 다문화정책이나 제대로 펼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여건이 좋아지면 왜 자식을 낳지 않겠는가?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 부족한 단협체결”이라고 지적했다. 예상보다 강도 낮은 지적이다. 아마도 대한민국교원조합(대교조), 경기자유교원조합(자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이 전교조와 함께 맺은 내용이라 강하게 비난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교원인사자분위원회 구성․운영이나 학생인권․자치․복지까지 단체협약에 넣었는데 만약 전교조하고만 맺었다면 거의 빨갱이집단끼리의 협약으로 매도했을 거다. 200%를 2%로 낮춘 조선일보의 속 쓰림이 훤히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동의서를 거부키로 했다. 머니투데이는 “노조 동의서 거부로 회생 난항”이라 했다. 사실상 회생을 어렵게 만든 것은 금호그룹의 문어발식 확장과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 때문이다. 자본과 정부의 부실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당연하다. 결국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아 갈 것이다. 언론이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권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박에 대해 “민노당, 불법자금 55억 돈세탁 혐의...불법계좌로 100억 이상 관리”(중앙일보), “민노당 관계자 추가 체포영장 검토”(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불법’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민노당의 압수수색 비난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낸 민노당 압수수색”이라며 상반된 사설을 게재했다. 재벌, 보수정치판의 불법은 눈감고 진보정당에 대한 공격의 기회를 잡았다고 총공세다.

2010.2.10,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