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지방선거 승리는 진보개혁진영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향후 반MB 투쟁과 2012년 총선, 대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힘으로 2012년 진보적 연합정부를 반드시 수립하여 이명박 정부와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성과는 2012년 승리의 토대

지방선거 승리로 2012년 진보적 연합정부 수립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함으로써 향후 정국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방선거 패배로 집권 후반기를 힘들게 맞이하고 있다. 이미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되었으며 4대강 사업도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또한 영포회 사건으로 권력 핵심부가 타격을 입고 있으며, 보수언론인 중앙일보가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폭로하는 등 보수세력 내에서의 분열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속칭 ‘레임덕’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질 것이며 이는 2012년 권력 교체기에 보수세력의 고전을 예고한다.

둘째로 진보개혁세력과 국민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정부의 언론 장악과 공안탄압으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진보개혁세력과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자신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아무리 보수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북풍몰이를 하며 관권선거를 하더라도 진보개혁세력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향후 2012년에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공세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연합의 우월성이 입증되었다. 아직 진보개혁세력들은 각 정치집단이 단독으로 집권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권을 쥐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대연합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각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앞세우면서 연대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큰 성과를 냈으므로 앞으로 연대연합의 수준은 갈수록 올라갈 것이다.

넷째로 보수세력의 강력한 무기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보수세력이 전통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휘두르는 무기는 바로 북풍, 지역주의, 관권·금권선거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천안함 사고라는 강력한 북풍도 먹히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성향이던 영남·강원권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했으며, 관권·금권선거도 맥을 못 췄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한 것이다. 이제 보수세력이 그 무슨 일을 꾸며도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지방선거는 2012년 진보적 연합정부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지금 당장 대선을 해도 집권 가능?!

진보적 연합정권 수립이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다!

일단 지방선거 결과를 다시 분석해보자.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고 가정할 때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의 득표수와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의 득표수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각 당의 정당 비례대표 득표수를 계산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8,229,963표와 936,956표로 총 9,166,919표를 얻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각각 7,252,186표, 1,519,362표, 1,374,950표로 총 10,146,498표를 얻는다. 즉, 진보개혁세력인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이 단일화할 경우 10,146,498표를 얻어 보수세력인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이 단일화할 경우 얻을 9,166,919표에 비해 979,579표를 앞서며 이는 지방선거 전체 투표자 수인 21,162,998명의 4.6%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1, 2위 표차는 전체 투표자의 2.3%, 1997년 대선은 1.5%의 표차를 기록했음을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지금 당장 대선이 있다면 진보개혁 단일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처럼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진보개혁성향의 정치세력 연합이 집권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지향과 더불어 진보개혁성향의 정당들이 연합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점도 2012년 진보적 연합정부 수립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7.28 재보궐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단일화가 성사된 점도 이를 잘 보여준다.

이와는 반대로 한나라당은 갈수록 분열하고 있으며 악재만 남아있다. 지난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한나라당의 내부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한나라당은 여전히 시끄러운 형편이다. 영포회 사건과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 거듭되는 성추문으로 한나라당은 몰락의 징조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 누수가 심각해질수록 한나라당 내분은 커지고 온갖 부정부패비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객관 조건도 진보적 연합정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경제 침체, 특히 서민 경제가 철저히 파괴되고 있는 현실은 현 집권 세력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무리한 지출로 파탄에 직면한 국가재정도 발목을 잡고 있다. 천안함 외교 패배와 이로 인해 결국은 진행될 북미 평화협상도 반북보수세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고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일들은 사실 모두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일들이다.

이처럼 주객관 조건들을 살펴볼 때 2012년에 진보적 연합정부를 건설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우리 힘을 키우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

주객관 조건이 유리하다고 하여 가만히 앉아있으면 결코 승리를 맛볼 수 없다. 진보적 연합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진보진영의 힘을 키워야 한다.

진보진영은 진보적 연합정부의 핵심세력이다. 무엇이든 핵심이 튼튼해야 승리도 할 수 있고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집권을 위해서는 당과 대중단체 연대연합체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현시기 진보적 연합정부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강화와 관련하여 최근 최고위원회 선거에서 쟁점이 된 진보대통합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들이 통합을 하든, 진보적 개혁세력들까지 포괄하여 통합을 하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노동당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튼튼하다면 굳이 나서서 진보대통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민주노당당과 함께 하기 위해 줄을 설 것이다. 이런 기본 원리에 충실하지 않고 조급하게 당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면 자칫 당이 다시 분열할 수도 있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날릴 수도 있다.

한국진보연대 강화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조급성을 버리고 진보연대 자체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공안당국의 탄압이 극심한 속에서 진보연대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하며 전반적인 공안탄압, 정치탄압,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 공동연대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진보연대 강화의 현실적 방도인 지역진보연대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음으로 대중운동, 대중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적 연합정부를 세우는 가능성 높은 길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승리가 선거운동 자체를 잘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교훈처럼 광범위한 대중투쟁이 잘 되어야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즉, ‘대중투쟁에 기반을 둔 선거로 집권’해야 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집권 과정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92년 전민항쟁으로 집권을 시도한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영웅이 되었고 1998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또 2002년 쿠데타로 차베스가 연금되었을 때 대규모 차베스 지지집회가 연일 베네수엘라 전역을 휩쓸면서 결국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군이 물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집권은 대중투쟁에 기반을 둘 때 가능하다. 여기에 선거가 더해지면 더 빠른 속도로 집권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를 몰아내고 진보적 연합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MB연합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4협상’이 결렬된 것도 반MB연합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MB연합을 강화하는 지름길은 바로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튼튼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중간층이 흔들리지 않고 반MB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들이 중심이 되어 반MB연합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상층연대에 집중하거나 기대지 말고 기층부터 반MB연합 실현에 나서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지역은 진보신당과 사업을 잘 해 단일화를 실현하여 진보신당 중앙을 압박하는 성과를 냈다. 이처럼 기층 연대사업을 강화하여 일부 정치세력 상층의 분열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들을 견인해야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승리는 그 누가 대신 가져다주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 힘을 부단히 키울 때 진보적 연합정권을 세울 수 있다. 모두가 지방선거 승리의 자신감을 안고 새 세상을 펼치기 위해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