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전임자 234명에서 21명으로 합의

“181명에서 21명으로 합의”(중앙일보), “기아차 노사 타임오프 합의, 20년 연속파업 고리 끊었다”(동아일보) 노조전임자 234명에서 21명으로”(동아일보, 조선일보)하면서 수당 및 임금인상, 고용보장 합의하는 것을 끝났다. 이를 두고 타임오프 보다는 “20년 만에 무파업 잠정합의”(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본 입장에서 보면 타임오프 정착시키고 무파업도 이끌어낸 셈이다. 파업시 1조원 손실이 예상되는 데 노동자들에게 6000억원을 주고도 4000억 남는 장사라고 한다. 노조도 “204명에서 21명, 타임오프 접고 실익 챙겼다”(서울신문)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아차 타임오프제 샛길 합의”(한겨레)라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계 타임오프 투쟁 사실상 마무리”(서울경제)된 셈이다. 그러나 작거나 힘없는 사업장은 타임오프라는 악법으로 노조활동 자체를 통제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중 노조의 재정 홀로서기, 오토바이 수리점, 주유소 운영 등”(한국경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정도 되면 노동조합은 그 수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타임오프나 임금문제로 “고대의료원 등 줄파업 예고”(머니투데이)하고 있지만 공공사업장의 특성으로 보나 기아자동차가 타결된 상황에서 그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총전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개별, 고립화된 타임오프 투쟁은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왔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말하는 사람이 “박재완장관, 수주내 청년고용대책 청사진 내놓을 것”(서울경제)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믿지 못한다. “박재완, 작은 차로 바꾸고”(중앙일보, 한국경제)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시도지만 고위관료 한 두 사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유연성을 통한 노동자착취구조를 전면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사내하청=정규직화, 노사갈등 새 불씨”(중앙일보)가 된다는 주장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거부하겠다는 자본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즉각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고발조치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갈등이니 새 불씨니 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법원, 호텔이 용역직원 2년간 지휘 땐 직접고용 근로자”(경향신문, 한국경제)라는 판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 위에 자본가들의 경영이 있다.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비율 다시 증가”(중앙일보)하는 것이 마치 전체 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기간제근로자 숫자 자체가 얼마 안 된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한다.

2010.9.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