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무파업과 타임오프 정착

“車업계 24년만에 무파업, 협력사 2,3억씩 범 셈, 협력업체들의 웃음소리 夏夏夏!”(동아일보), “강성노조 무파업, 노동현장 진짜 바뀌나”(한국경제), “기아차 파업 손실 작년에 1조원, 올해 제로”(한국경제), “정부‧사측, 법과 원칙 지켰더니 ...머리띠 풀고 온건노조로 탈바꿈”(한국경제), “전임자에 월급 안 주자 노조 결국 협상 테이블로”(한국경제), “기아차 무파업 타결, 타임오프 정착 청신호다”(동아일보), “기아차, 새로운 노사관계를 확실히”(한국일보),

“기아차 무파업 협상타결, 타임오프 정착 길 닦았다”(한국경제), “20년 연속 파업고리 끊은 기아차”(서울경제), “타임오프 한도 받아들인 기아차노조”(파이낸셜 뉴스) 등으로 기아차 노조가 타임오프를 수용하고 무파업 기록을 세움으로써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칭송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타임오프 큰 고비 넘겼지만, 별도 수당 지급 등 편법 없어야”(서울경제), “기아차, 노조 전임자 임금 편법 지원 논란”(조선일보), “기아차 20년만의 무파업을 보는 기대와 우려, 높은 임금과 수당 지급”(매일경제) 등에 대해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동운동탄압의 시작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을 체제내화하려는 전략이다. “여름 끝자락에 노동계 하투 불붙나, 공공운수노조준비위, 병원들 줄파업 예고”(한겨레)는 기아차 상황에서 보듯이 너무 과도한 평가다.

“박재완 노동부장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의 애창곡처럼, 사람 중심의 일터 꿈꾸는 상생노사”(아시아투데이)를 기대한다는 기사다. 그가 운동진영이 부르는 노래를 애창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노사 대립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부르고 내려와서는 공권력을 시위대를 공격했듯이, 쌍용차노조 파업을 폭력적으로 짓밟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경찰청장이듯이.

“박재완장관, 대-중기 격차 줄여 청년실업 해소”(매일경제)를 내세우지만 “고졸 이하 청년층 취업률 급락 추세”(국민일보), “세금 낮춰도 고용 안 는다”(서울신문), “대기업-중기 채용 양극화 커진다”(한겨레)는 현실을 막아낼 도리는 없다.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 펴면서 실업해소를 얘기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 조롱하는 꼴이다.

6만 명 중 2000명 정도이고 그것도 고용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속빈 강의전담 교수제, 시간강사, 희망이 없다”(경향신문)고 할 수 있다. 그냥 교수로 뽑으면 된다. 대학들이 비정규직교수를 사용하기 위해 온갖 현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0.9.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