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board/column The latest posts from 노동자칼럼 Fri, 18 Jul 2008 16:17:29 +0900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7453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렸다. G8은 서방8개국 정상회담(Group of Eight)을 말한다. 금년은 34회 정상회담이었고 의장국은 돌아가면서 하는 데 일본이 의장국을 맡았다. G8은 처음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이었으나(G4) 이후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확대(G7)되었고 이후 러시아를 포함(G8)하였다. 이들은 유엔이나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나 강대국이라는 이름으로 비공식 모임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국제질서를 좌우하고 있다. 최근에는 G13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한국 등이 가입을 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번에 참관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G8은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를 대행하는 기구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표주자들이다. 야만(빈곤, 폭력, 질병, 전쟁, 환경파괴 등)을 사고파는 세계주식회사의 대리자들이다. 세계화의 전도사인 그들은 전적으로 비민주적인 세계정부다. 권력이 유권자나 노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 소유자로부터 나오는 거짓 민주주의의 대변자다. G8은 미국이 제국주의 권리를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교묘하게 감추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혹평을 하는 이들은 G8정상들을 ‘8명의 갱단’이라 부른다. 이번 도야코 회담에 소요된 예산은 세계 최고의 요리사 60명 동원을 포함하여 6천억 원에 이른다. 일본정부는 이들을 경호하는 데 400억원을 소비했다 한다. 이들은 좋은 얘기는 다 떠들어댄다. 기상변화에 대처한다고 하지만 기업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희생시키고 있다. 자유무역을 부를 증대시킨다고 하지만 민영화를 확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한다. 식량안보를 말하지만 기아를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협하며 식량주권을 박탈하고 있다. 테러와 전쟁을 막는다고 하면서 인종차별과 무기판매 그리고 제국주의전쟁을 확대하고 있다. 빈곤과 부채를 퇴치하겠다고 하면서 사적 소유를 확대하고 소득의 불공정을 증가하고 가난한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채를 가중시킨다. 건강과 보건을 말하면서 생명보다는 자본의 특허권을 보호하여 이윤을 극대화 한다. 따라서 이들의 구호나 슬로건은 인류와 전 지구 민중에 대한 사기 내지 기만이다. 이러한 G8정상회담을 반대하기 위한 한국의 원정투쟁단은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7월 3일 농민대표들이 홋카이도로 향했다. 그러나 입국도 못하고 공항에서 억류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7월 4일 민주노총은 9명의 대표단이 일본으로 떠났다. 5명은 홋카이도로 직접 들어가고 금속노조 4명은 동경을 거쳐 홋카이도로 가기로 했다. 인천공항에서 홋카이도 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데 국제국장이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 전 날 농민단체 대표 19명이 억류되어 입국을 못하고 있는 데 민주노총 역시 입국이 불허될 것 같은 데 출발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으로 향했고 홋카이도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기다리는데 예상했던 대로 민주노총 대표단은 모두 여권을 압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 이근선부위원장은 공무집행방해로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동경으로 입국한 금속노조 4명의 동지 또한 입국을 거절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우리는 홋카이도 출입국사무소 측이 입국을 불허하니 바로 돌아가겠느냐고 했지만 우리는 일본 NGO 단체(아탁 일본)의 공식 초청을 받았고 체류일정이나 목적 숙소 그리고 프로그램이 분명하므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항의하고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나 사회당 계열의 정치권에서 일본 당국에 항의하였고 동경으로 들어 온 4명은 5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나 홋카이도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나머지 5명은 곧 바로 공항 내 빈 사무실로 억류되었다. 그 곳에는 이미 전 날 입국하여 억류된 전농과 전여농 등 농민단체 대표 18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닥에 모포를 깔고 하루 밤을 함께 보냈다. 농민 대표들은 다음 날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민주노총 대표단은 이근선 부위원장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고 일본 검찰에 의해 기소될 위기에 처한 관계로 돌아올 수 없었다. 공항 내 조그마한 사무실에 억류된 우리는 커튼을 열고 공항 활주로를 바라보는 정도만의 자유를 누릴 뿐이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흡연실에 가는 것조차 공항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이틀간은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일본 벤또)을 먹었지만 나머지 이틀은 직접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다. 그들은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7일 공항활주로에는 각 국 정상들의 특별전용기가 착륙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시비행기가 내릴 때에는 약 1시간가량 모든 비행기의 이륙을 금지하였다. 오후 2시 5분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도 40분간 지연되었다. 그러나 8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전용기가 내릴 때에는 전혀 이륙이 지연되지 않았다. 갇혀 지내는 4일 동안 우리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이근선 부위원장과 함께 귀국하기 위해 현지 단체와 변호사들과 전화로 협의하고 그들이 면회를 오면 만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장(모리 씨)과 입국거부의 불법성에 대해 긴 논쟁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상부의 지시라고 실토했다. 우리는 "G8,야만의 세계주식회사 CEO, 야만의 이명박 한국주식회사 CEO", "No to G8! No to FTA!, No to Militarism!"가 적힌 몸 벽보를 하고 “입국을 허용하라!”는 피켓을 들고 공항 대합실을 오가는 여행객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현지 투쟁에서 사용할 많은 몸 벽보와 머리띠는 변호사를 통해서도 반출되지 못하고 모두 되가지고 돌아와야 했다. 4박 5일간의 억류 끝에 이근선 부위원장이 기소유예로 추방되는 절차를 통해 8일 함께 귀국하게 되었다. 그것도 기내에 들어와서야 만날 수 있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에 이명박대통령의 전용기(Republic of Korea)가 활주로에 내리고 있었다. 국내.외에서 민주주의는 유린당하고 있었다. 홋카이도 현지에서 투쟁을 전개한 금속노조 4명의 조합원은 폐막일인 9일까지 활동하다 귀국하였다. 대표단장인 본인과 국제국장의 억류로 현지 투쟁에 참여한 금속노조 동지들의 활동도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았다. G8 정상회담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위험시 된 단체는 그린피스, 유럽의 노숙자 지원단체, 광우병 소고기 반대 투쟁의 한국의 노동단체라고 일본 현지 신문은 전했다. 반대하는 세력들의 입국도 거부하고 요새처럼 민중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3일 동안 벌인 그들의 잔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석유가격 폭등이나 이산화탄소배출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선언적인 수사에만 머물렀다.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대변자인 그들이 인류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범들이다. 여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그들의 뒷자리에 앉기 위해 기웃거렸다. 자기나라 국민이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데도 외교부 당국자 누가 하나 전화도 없었다.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일본과 미래지향적 외교를 펴겠다며 난리를 피웠던 이명박 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독도문제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G8에서 G13으로 확대되고 한국이 끼어드는 것은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아류 국가가 되는 길이다. ]]> Fri, 18 Jul 2008 16:17:29 +0900 허영구의 칼럼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4359 이명박 정권은 뼈저린 반성도 잠시 촛불시위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을 공포했다. 이제까지의 대국민 사과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권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본언론들은 이 말을 받아 “폴리스 라인 지켰다...촛불시위 한달만에...이 대통령, 폭력시위 엄정대처”(조선 1면, 매.경 1면), “이대통령, 폭력시위 엄정대처...국가정체성 도전과 정책비판 시위 구분해야”(중앙 1면, 동아 1면, 한.경 1면)한다며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다. 보수학자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 절제의 미덕 잃은 촛불집회”(매.경 39면)라고 공격하고 자본언론들은 “이젠 법질서 바로 세워야 할때”(매.경 39면, 사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법질서를 유린한 것은 정부다. 나라의 검역주권이나 국민의 건강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천부적인 권리다. 이를 유린한 것은 이명박정권이다. “국-반찬-피자에 들어간 재료까지 원산지 밝혀야”(동아 6면)한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그동안 홈에버 같은 대형마트도 미국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버젓이 원산지를 속여서 팔았는데 60만여 식당을 상대로 무슨 수로 원산지 검사를 한단 말인가? “내장 검역강화...모든 쇠고기 음식에 원산지 표시”(조선 3면), “내장 30cm마다 샘플 정밀조사”(동아 1면, 한.경 4면)라고 하나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소용이 없다. 전체의 3%만 조사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 “캐나다서 광우병 소 발견...농식품부, 국내수입가능성 없어”(동아 2면)라는 주장도 미국만 믿고 한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타올랐던 국민의 촛불민심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모르는 이명박 정권이다. “촛불인터넷 왜곡 날조 막가고 있다”(조선 31면, 사설)는 식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자본언론의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왜곡의 극치는 바로 이명박정부다. 수차례 추가협상이라는 눈가림으로 국민들을 속이고는 다시 관보게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봉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가폭력이다. 미국은 추가협상은커녕 ‘토의’수준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구걸수준도 아닌 협의를 하고 돌아와서는 국민을 무시하고 협박까지 하는 이명박 정권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애완용 동물(반려동물이 정확한 표현임)에게도 먹이지 않고 쓰레기 처분되는 내장을 한국사람이 사먹도록 한 것이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해위에 해당한다. 미제국주의와 손잡고 축산, 사료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자본독재의 폭력이야말로 국민들이 엄정대처 해야 할 사안이다. ]]> Thu, 26 Jun 2008 08:41:00 +0900 허영구의 칼럼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2435 시간을 827일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827일동안 네가 가야할 길이 해고와 연행과 천막농성과 단식과 1인시위라고 누군가 일러 주었더라면, 그래도 난 이 길에 선뜻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검은 비단처럼 빛나는 네 머릿결이 우악스런 손길에 수도없이 휘어잡히고,검은 진주처럼 빛나는 네 눈빛이 눈물의 저수지가 될지도 모른단다.누군가 귀뜸이라도 해주었더러면 그래도 난 이 길을 주저없이 갔을까요. 827일. 인체의 70%를 차지한다는 수분이 모조리 눈물로 빠져나가 살아있는 인간이 버석거리는 낙엽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꿈이 무너지고 희망이 부서지고 윤택하던 사랑마저 사막처럼 피폐해지는데 필요한 시간 827일. 아무리 단단한 인간이라도 수십 번 바스라져내릴 시간 827일. 흩어진 것들이 다시 모이고 부서진 것들마저 다시 뭉치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그렇게 827일을 버텨오면서,연락이 끊어진 친구도,온다간다 말도 없이 사라진 동지도,이제 그만하라는 말도 못하고 애달프게 바라보기만 하는 엄마도 이젠 다 견딜 수 있는데 나 없이 달리는 저 KTX는 아직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보이며 돌아서던 변심한 연인을 보는 심정이 이럴까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저 배신의 질주를 가로막고 누워 내 살점이 벚꽃처럼 흩날리는 꿈을 몇번이나 꾸었는지 모릅니다. 827일을 뒹굴었음에도 잠이 깨는 새벽마다 여긴 어딜까.그리고 이내 가슴이 서늘해지던 막막함. 언젠가 다시 이 옷을 입게 되리라.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곤 했던 회색유니폼이 빨간색으로 바뀐 어느날.가까운 지인의 부음처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옷은 우리에겐 깃발이었습니다. 홀로이 바람에 맞서던 깃발.지금은 접혀져 있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당당하게 휘날려야 할 깃발. 그렇게 827일을 살았습니다. 그 827일에는 송별식도 못한 채 떠나버린 친구들이 있었고,어디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더라도 다시는 비정규직이 되지 말라는 인사도 못 건넨 채 가버린 동지들이 있었고,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울어야 했던 엄마 아빠의 눈물이 있습니다. 일터가 아니라 농성장으로 향하는 딸내미의 주머니에 밥은 굶지 말라며 용돈을 찔러주시던 부모님께 죄인이 되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서울역에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었던 금단의 시간들.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는 일도,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일도,새구두를 사고 새옷을 사는 일도,마음놓고 웃는 일도 유예된 시간들. 이랜드뉴코아 동지들은 코스콤 동지들을 보면서 버티고,코스콤 동지들은 KTX새마을 동지들을 보면서 버티고,그 동지들은 기륭전자 동지들을 보면서 버티고 기륭동지들은 20년 청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눈 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한국합섬 동지들을 보면서 버텨왔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어린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순 없다며 철탑에 올라 간 윤종희 동지와 구자현 동지의 촛불을 대신들고 우린 촛불의 광장으로 갑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는 것 빼고는 다해 본 사람들과,죽는 것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열사들이 온몸으로 써내려가는 최후진술서입니다. 신새벽 뒷골목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남몰래 쓰던 민주주의는 6월항쟁을 거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외침으로 광장에서 합창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유예한 채 저항해온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 교복을 입고 광장에 나온 아이의 등뒤에는 5월 광주처럼 총알이 박혔을 겁니다. 오늘 촛불이 범람하는 광장이 있기까진 서서 노래부를 한뼘의 공간을 위해 보도블록이 짱돌이 되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고,광주에서 죽어간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워가며 마셨던 절망의 증거들이 낮이면 꽃병으로 환생하는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맞서야 했던 건 수천명을 학살했던 살인정권이었고,그때 짱돌과 꽃병은 총을 들고 그 총끝에 대검을 꽂았던 저들에 맞서는 최소한의 위안이자 두려움을 숨길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처럼 이명박과 전두환은 하나입니다. 지금 소화기나 물대포를 폭력이라 부르기 까진 최루탄을 눈처럼 덮어쓴 채 창자까지 쏟아질 듯하던 구역질과 그 최루탄에 맞아죽은 이한열과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죽어간 박종철과 쇠파이프에 맞아죽은 강경대와 군홧발에 밟혀죽은 김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하수처럼 뿌려진 젊은 생명들을 딛고 온 민주주의는 이제 광장에 촛불로 섰습니다. 지금은 메아리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우리들의 목소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뒤흔드는 비정규직 철폐의 함성이 될 겁니다. 어른들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아파트값만 올라갈 거라는 불순한 욕망에 부풀어 있을 때 사심없어 눈이 밝은 아이들은 촛불을 켜들었습니다. 노동자들 머리가 길다고 가차없이 쪼인트를 까던 현대재벌의 자본가였다는 걸 노동자들 마저 잊었는데 아이들은 그를 향해 쥐박이는 꺼지랍니다. 어른들은 조중동의 자전거와 선풍기에 군침을 흘리는데 조중동이 언론이면 야동은 다큐멘타리다. 외치는 아이들은 얼마나 통렬합니까. 물대포가 안전하다니까 물대포를 청와대에 비데로 놓아주자는 아이들은 얼마나 상큼합니까. 이명박이 소통을 말하니까 이명박은 소하고만 통하는 인간이랍니다. 소망교회 좋아하니까 소로 망하는 거랍니다. 저 아이들을 비정규직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투쟁이 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들께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일을 단련된 전사들입니다. 이제 단사의 틀을 뛰어넘어 KTX새마을 동지들은 공공부분에,이랜드뉴코아 동지들은 서비스업종에,코스콤 동지들은 사무금융에,기륭동지들은 금속에,이렇게 각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내는 조직활동가가 됩시다. 비정규직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그들 스스로 일어서긴 힘이 부치고,정규직 노조들 바라보다가는 전봇대에 싹나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냅시다.우리 스스로가 자본가 정권을 불태우는 촛불이 됩시다. 끝으로 만세한번 부르겠습니다.이건 제가 한 10년 전에 했던 건데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 똑똑한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도 막아내고 비정규직도 없애고 오래오래 살 거니까 대한민국 민중들 만세 만세 만만세! 이명박이가 이번에 미국가서 쇠고기 먹고왔는데 광우병 잠복기간이 10년 정도라니까 명박이도 10년은 안살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각하.십세 십세 십십세~~ ]]> Mon, 09 Jun 2008 19:38:09 +0900 김진숙칼럼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2177 지난 5월 25일 저녁 전주에서 “이명박 탄핵! 광우병 쇠고기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한 노동자가 불길에 휩싸였다.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 이병렬 조합원이다. 그는 지금 열흘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럽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 40년 인생에서 농민회 활동, 부평구청 청소 기능직(강제 퇴사), 신문배달(남원), 택시 노동자(해고), 교통사고(장애 6급 판정) 이후 일자리를 찾아 노동부 직업훈련도 열심히 받았다. 최근에는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도 했다. 5월 들어 광우병 소고기 투쟁이 본격화하자 ‘이명박 탄핵투쟁연대 범국민운동본부 전북지부’에 참여했다. 그리고 5월 25일 오후 4시 “친미정권 명박을 규탄하기 위해 우리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직접 만든 광우병 소고기 반대 유인물로 전주 코아 백화점 앞에서 거리선전전을 하던 중 분신했다. 꼭 1년 전 한미FTA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허세욱 열사를 보는 듯 하다. 한미FTA체결을 앞두고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던 작년 4월 초 택시노동자 허세욱 역시 미제국주의 침탈과 자본의 착취에 온 몸으로 분신한 바 있다. 가난했지만 치열하게 살았던 한 노동자가 세계화된 자본의 이윤추구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몸으로 저항하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노동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이 있으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남동생은 간경화로 병원치료중이고 노모도 병고중이다. 분신 당일 경찰에 의해 신경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악의적인 선전이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본의 시대에 맞서 오직 투쟁의 한 길을 달려 온 진정한 노동자였다. 이명박정권은 민중들의 저항에 밀려 일시적이고 기만적으로 소고기 출하를 알리는 관보게재를 연기하고 미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출하지 말아달라는 구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병렬 동지가 목숨을 걸고 요구한 것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다. 주권을 가진 나라의 검역과 건강 주권 그리고 식품안전성을 헤치는 자본의 공격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미국의 축산.사료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미국에서는 개도 먹지 않는 위험부위까지 우리 민중들에게 먹이겠다는 반민중적이고 오만한 이명박 정권에 맞선 것이다. 이병렬 동지가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문병하여 격려하고 엄청난 치료비를 모금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먼저 가까이 있는 조합원들부터 솔선수범할 일이다. 목숨을 걸고 가장 앞서 투쟁한 동지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병렬 동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본가 정권 이명박 정부를 끝장내야 할 것이다. *모금운동에 참여합시다! - 광우병 국민 대책위 : 국민은행 406202-01-339459(안지중, 광우병 대책위) - 공공노조 : 기업은행 513-001856-01-126(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 Wed, 04 Jun 2008 09:42:17 +0900 허영구의 칼럼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1840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찬성한다면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반대 입장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일반론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사회성, 연대성, 통합성, 소득재분배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체계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개정안을 보면 사회보장적 성격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데에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고 반면에 연금급여 수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연금기금적립금이 고갈된다는 점을 퍼뜨려 왔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는 연금국민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연금지급액을 삭감하였다. 국민연금은 일차적으로 안정성이 중요하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조화를 말하지만 안정성의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유포된 내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을 제대로 올릴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재 대통령-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그 아래에 기금운용공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그런데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자산운용공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자산운용 과정에서 특별히 수익성이 것인가 의문이다. 결국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일 텐데 지금과 다를 게 없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가입자 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 물론 가입자 단체가 기금운용위원 추천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위원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선거 과정을 통해 대표를 선출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성과 수익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국민연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국민연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후퇴시키는 안이다. 특히 공공성을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기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기금은 공적 재원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투자나 공공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단순히 시장기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는 하나 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한 ‘최소 요구 수익률’ 및 기간별 자금 전.출입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자산운용 전략의 독립상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수익률이나 자산배분전략은 반드시 가입자 단체가 포함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항상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군인.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비교하였는데 이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다. 먼저 기금의 규모가 전혀 다른 점이다. 개발도상국의 10%대 경제성장률과 선진국의 1~2%대 경제성장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과 같다. 국민연기금은 곳간에 곡식을 보관.저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창고에 도둑이 드는 지, 비가 세지나 않는 지, 좀이나 쥐가 먹지는 않는 지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1차적 과제다.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그 다음 문제다. 특히 지금처럼 급격하게 주식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오늘날처럼 파생금융상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004년 태국 푸켓에서 발생한 쓰나미 현상이나 얼마 전 충남 보령 죽도에서 발생한 너울성 파도 등은 바닷가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 쓰촨성 지진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금융자본주의시대에 있어 금융에 대한 투기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한다.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 당시 공화 발생 하루 전까지만 해도 금융전문가나 언론들은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다. 단 몇 시간의 예측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훼손하는 방향을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현재의 정부 개편안을 반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토론문, 2008.5.23, 증권거래소 본관 국제회의장 1층) ]]> Thu, 29 May 2008 10:34:44 +0900 허영구의 칼럼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937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을 포함하는 노사정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사정’이면 3자인데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서 추진되어 왔다. 이번에 좀 다른 형식은 사용자측은 두 단체(경총과 상공회의소나 전경련)가 아닌 경총만 참여하고 대신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6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로 구성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은 “노사정 6자회담 민노총도 참여해야”(23면, 사설)한다면서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 모델이나 한국의 1998년 IMF외환위기 직후의 노사정위원회를 예로 들고 있다. 먼저 6자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는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6자회담으로 할 경우 이들 조직은 중복 참가가 된다. 또 노사정에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들어있지 않으나 이번에는 국회의 참여도 눈에 띤다. 물론 전혀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1기 노사정 위원회 초기에 정당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책임을 지고 정권을 빼앗긴 채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한나라당이 나중에 참여를 포기하면서 정당이 배제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한나라당이 정권을 되찾고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서 그런지 국회환경노동위원회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대표자회의, 노사정 대표자회담 등은 경제위기시 마다 정권이나 자본이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다. 소위 사회적 합의주의(코프라티즘)를 말하는 데 여기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완전고용과 사회복지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물론 자본의 입장에서 합의주의의 전제는 자본주의 체제유지와 자본의 항구적인 이윤보장을 전제로 한다. 자본의 이윤율이 노동계급에 대한 잉여착취율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때 사회적 합의주의의 전제는 노동계급에게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사정 합의모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사간 이해가 정면충돌하기 때문이다. 당선 직후 민주노총 방문까지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명박 대통령은 MB노믹스 즉 ‘747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정책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일찌감치 정책연대를 통해 껴안았고 민주노총은 배제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움에 처하고 불법비리 부자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인사문제,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쇠고기 졸속, 굴욕, 엉터리 협상을 둘러싼 국정운영의 난맥상 등이 겹쳐 지지율이 폭락하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기만적인 노사정대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이명박 정권 2개월 만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나 그 이전부터 잉태되어 왔다. 그 경제위기가 바로 김대중정권이나 이명박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덕분(?)으로부터 탄생한 정권이 그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체제 내에 있다. 특히 오늘날처럼 금융투기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위기의 주기는 빨라지고 그 폭은 넓어지며 깊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 정권으로 대표되는 정부나 자본으로 대표되는 경제단체와의 형식적 노사정 합의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당초 노사정 파트너로 할 의향이 없었던 이명박정권은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임금삭감, 공공부문 구조조정 단행과 사기업화, 고용유연성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 노동법개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들고 나왔다. 정권 초기의 높은 지지율과 공권력의 힘 그리고 한국노총의 체제내화를 전제로 한 민주노총의 배제와 물리적 탄압으로도 자본의 체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따라서 타협의 구조 속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면서 투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개악,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사기업화 추진,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확대,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방치, 노동자 구속, 노동부장관의 반노조 정책 등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기조가 분명하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6자회담은 형식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내용이 노리는 바는 명확하다. 바로 민주노총 투쟁을 잠재우는 일이다.]]> Tue, 13 May 2008 17:35:27 +0900 허영구의 칼럼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681 광우병 괴담 진원지는 이명박 정부 -국회 청문회에 부쳐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지난 해 9월 농림부 전문가 협의회 결과는 30개월 미만 고수, 노든 연령에서 7개의 SRM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골반뼈.꼬리뼈 등 살코기 제거한 뼈 수입금지, 쇠고기 가공품(햄, 소시지 등) 수입금지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를 고수했다. 그러나 금년 4월 협상에서는 우리측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먼저 30개월 이상 수입, 30개월 미만은 2개의 광우병 위험물질(SRM)만 제거, 내장은 회장원위부(작은창자 끝 부분)만 수입금지, 사골 등 모든 부분 수입허용으로 내주고 말았다. 퍼주기 협사을 넘어 이명박-부시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위한 비싼 숙박료라거나 조공협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고생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시위를 벌이고 선거 당시 50%를 넘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로 곤두박질 쳤다. 인터넷 까페에 대통령 탄핵 서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검.경은 이를 두고 사법처리 운운하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우병 의심 소고기를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일시적 공권력으로 잠재울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저항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재협상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17대 파장이던 국회는 국민들의 분노에 놀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5.7) 국회에서 농해수위 한미쇠고기협상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어제(5.6)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발족했다. 이어 청문회가 열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3대 의혹 및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3대 의혹의 첫째, 국회가 이번 한미간 쇠고기 협상결과에 있어 2007년 9월 정부 쪽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자들이 작성한 협상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은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월령제한과 부위제한을 모두 포기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는 ‘한국민이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 7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검증해야 할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조차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과연 따라야 하는가? OIE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적 미국의 어용기구다. 2.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허용 경위는? 미국 소 1억마리 중 0.1%만이 검역하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3명의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전체를 검역하면 최고로 3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있을 수 있다. 3.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안전한가? 28개월짜리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는 최소 기준일 뿐이고 미국 소는 연령을 알 수가 없다. 4. 미국 사료규제조치 이행 시점 포기 사유는? 미국 소의 90%가 동물성 사료에 의존한다. 이는 교차위험을 발생시키고 SRM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5. 광우병 차단 구멍 뚫린 미국 도축장 실태에 대한 대응은? 700개 도축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제 3세계에서 온 단기간, 비정규, 단순노동자들이다. 도축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임을 감안할 때 SRM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 대량 도축으로 인한 전기톱 사용 역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6. 수입중단 권리 포기 실태 경위? 검역중단은 수입중단이 아니다. 작년에 뼈가 발견되어 부두에 쌓여 있는 미국산 소고기 역시 수입 중단되어 폐기하거나 되돌려 보낸 것이 아니고 검역중단 상태다. 이번 합의로 5월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이다. 7.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권 미국 측에 양도한 경위? 이는 검역주권의 포기다. 이는 협상이 아니다. 8. 미국인과 재미교포가 먹는다고 검역 포기하나? 재미교포는 미국인이다. 미국인이 먹는 소고기와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는 다르다. 특히 미국은 스테이크나 햄버거만 먹지만 한국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의 모든 부위를 먹는다. 9.세계 117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정부의 주장? 미국에서 수출하는 소의 95%는 오직 6개국만이 수입한다. 117개국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다. 10. 미국 도축소의 99%는 30개월 이하다? 1%면 미국 전체소의 100만 마리다. 100만 마리 중 광우병 걸린 소가 수입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국회는 이제까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의원 입법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광우병은 한미FTA로부터 발생했고 이는 다시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외적 표현이다. SRM은 자본의 세계화가 뿌린 인류의 재앙이고 이를 잉태한 노무현 정권과 이를 광우병의 형태로 세상에 드러낸 이명박 정권이다. 한국 국회는 시험대에 서 있다.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상황에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의도 의사당 뚜껑을 열어버려야 한다. 정부나 자본언론들이 어린 학생들이 누구 사주를 받아서 거리에 나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어제 발족할 당시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적반하장이라며 오히려 아이들의 투쟁이 이런 조직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야자수업, 새벽 0시 수업에 아침도 못 먹고 학교에 가니 학교 급식은 광우병 쇠고기라. 이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병원에 가니 민간보험으로 바뀐 탓에 돈 없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형편이니, 나 죽거든 화장하여 대운하에 뿌려 달라!”는 아이들의 절규가 누구의 사주를 받은 철부지 짓으로 보이는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 반민주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다. 17대 마지막 국회가 그 동안의 무능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이번 정부의 잘못 된 협상을 한 당사자를 파면 조치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냄과 동시에 협상을 원천무효화하고 수입을 중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그 다음 문제다.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다. ]]> Wed, 07 May 2008 16:05:38 +0900 허영구의 칼럼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567 남북 사이에 긴장과 대결이 재발하게 되면, 남한 정부에게 줄기차게 MD(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요해 온 미제 무기상들과 그에 빌붙어 온 친미수구 사대매국노들에게는 더없는 호재가 되겠지만, 이로 인한 경제 불안정과 혈세 증가는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 생산의 주체이자 핵심 구성원인 우리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약속의 파기로부터 비롯된 오늘의 이 남북대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바로 잘못된 거기에 하나하나 올바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오늘의 대결상황을 초래한 이명박 정권의 오류는 6.15통일시대의 핵심적 성과로 축적되어 온 민족공조를 위한 대화(창구)를 완전히 외면한 채, 미일외세와의 방문일정에만 혈안이 된 데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말로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까지 명백히 외면한 증거로 되었다. 심지어는 취임식에 축하 사절을 보내겠다는 제안까지 완전히 묵살해버렸다는 설까지 기사화되고 있을 정도이다. 방미 직전에야 시대의 대세를 파악하게 된 이명박 대통령이 엉뚱하게도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언급함으로써 마치 ‘대화’ 창구마련에 나서려는 듯한 태도를 내비치게 된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망신만 당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북녘동포들과의 대화에 나서려 한다면, 엉뚱한 새로운 창구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명백한 공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미 약속된 10.4선언 이행을 위한 각급 대화창구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김대중 정권이 집권초기 햇볕정책이라는 일방적 용어를 쓰다가 북이 반발하자 그 말을 뒤로 돌려 6.15공동선언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교훈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개방이란 용어에 대한 반성을 경과하며 10.4선언에 이르게 되었던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비핵개방3000’이란 일방주의적 용어와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상호존중의 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판 무지의 소치이거나 부시정권 초기처럼 자만에 찌든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자아도취적 자세일 뿐이다. 둘째로, 2000년 남북합의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상징으로 떠오른 개성공업지구는 착공한지 벌써 5년째 접어들었는데도 아직까지 1단계 100만평의 공단부지 중 시범단지 등 겨우 10만평도 안되는 지역에서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90여만평은 여전히 황량한 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다. 남북의 애초 구상과는 달리 미국의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각종 간섭과 통제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공단확대가 늦춰져 왔기 때문이다. 약속에 따라 최남단 전략요충지인 개성지역의 군사시설을 철거이전하고 각종 제도정비 및 주민이주 등의 사업을 기대감을 갖고 추진해 왔던 북녘동포들로서는 매우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임 두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관계에 관여해 온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핵 해결 없인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발언 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도발적 망언이었다.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나가기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공개사과와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등 10.4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반 대책의 시행이 시급히 본격화되어야 한다. 셋째로 1953년 발효된 휴전협정에도 합의된 경계선이 없어 여러 차례 소모적인 충돌을 빚어온 서해 지역은 지난해 10.4선언을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약속된 평화수역 협의는 외면한 채 무장군함들을 계속 우발적 충돌가능지역으로 들이밀고 있는 남한 군부의 행태나 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될 김태영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 역시, 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도발적 언행이었다.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의’를 해나가자고 ‘약속’해 놓고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자행하게 되면, 애초부터 아무런 사전 약속이 없을 때보다도 더 큰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도발적 망언을 국회 공석에서 공공연히 자행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해친 무책임한 군사책임자를 비호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대화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김태영 합참의장을 문책하고 정권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당면한 실천적 과제들을 요약정리 해보자. 우선,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다음의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해야한다. 첫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즉각 공개 다짐하고 성실히 실천하라! 그 시금석은 10.4선언을 통해 합의된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이 될 것이다. 둘째, 무분별한 선제타격 망언으로 남북군사대결 상황을 초래한 김태영 합참의장을 문책하여 최소한도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하라! 셋째, 오만하고 일방주의적인 비핵개방3000 정책을 폐기하고, 북녘동포들에게 절실한 식량과 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 넷째,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미정상회담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된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발표하라! 다섯째, 6자회담의 합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한미예속동맹을 폐기하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한미일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라! 여섯째, 당면한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반 대책마련과 함께 대결적인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하는 공안탄압 중단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화합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다음으로 우리는 미국 부시 정권에게도 다음의 한국 민중들의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친미보수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민족대결적 자세에 고무되어, 은근히 대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교역법 대북적용 중단 등 6자회담 동시행동의 약속 이행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라! 둘째, 어차피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인정하게 될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앞두고도 한미예속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구조화하려는 속셈은 6자회담에 임하는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남한민중들의 더욱 거세찬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통일코리아 전체와의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려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주한미군의 철수 일정을 밝히고, 한(조선)민족 전체에 대한 선린호혜평등의 자세를 견지토록 하라! 또한 우리는 북녘동포들에게도 동족 사이에 물리적인 대결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인내와 자제를 지속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해야 한다. 이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의 연대와 단합을 내외에 과시하는 대중적 실천을 통해 정세완화의 물꼬를 트는 방식으로 이뤄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자신은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똘똘 뭉쳐 당면한 민생고를 타개해나가야 함은 물론, 민족의 약속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관철을 위해 이명박 정권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며, 당면한 6.15민족통일대축전의 대중적 성사에 총력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정전협정일인 7.27을 집중점으로 하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실현운동’의 대중적 확산 등 한미예속동맹을 폐기하고 6.15자주통일시대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남북은 물론 전세계 노동자들의 공통의 명절인 5.1절을 맞아, 오늘의 한반도 정세 하에서 분단과 사회양극화의 고통을 끝장내기 위한 반제반전평화 자주통일 투쟁의 당면 핵심과제로 부각된 “6.15공동선언 실천, 10.4선언 이행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 함께 나서자.]]> Tue, 06 May 2008 10:14:38 +0900 김영제의 통일칼럼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462 돌이켜보면, 북은 애초부터 자주와 통일로의 지향과는 거리가 먼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공약과 노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북의 발표문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런데도 대선 시기에는 물론 당선이후 4개월이 다되도록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 해오다가, 3월말에 접어들어서야 거의 폭발적인 분노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미사일을 쏘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장관들을 역도로까지 실명비난하며, 파견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을 추방하는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왜 이 시점에서야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정권장악에 교만해진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 태도로부터 비롯된 상황일 뿐이다. 애초부터 북이 먼저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 담당자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짐짓, 여유 있는 듯 너스레를 떨며 거들먹거려 온 것이다. 10.4선언을 통해 약속된 사업들을 사실상 일체 중단시켜놓고도 짐짓, 모르는 체, 북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북의 강한 반발과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알게 된 이명박 대통령이 비로소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는지 방미 전후로부터 자의적인 유화 발언을 내뱉고 있긴 하지만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북녘동포들은 그동안 미일제국주의자들과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대북적대시 봉쇄대결정책으로 인해 너무나 기나긴 세월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들은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버텨온 결과 이제는 미국의 항시적 전쟁위협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려니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남북관계도 6.15통일시대의 대세를 되돌리기는 힘들겠거니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제반 합의 약속을 완전히 외면해버리면서 통일강성대국 건설은커녕, 또다시 식량위기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자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를 내비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약속을 배신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대해서는 물론, 그를 뽑아준 남녘동포들 일반에 대한 북녘동포들의 대중적 분노와 서운함까지 묻어 나오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북녘동포들 대다수가 읽었다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1일자 로동신문의 이명박 정권 비판 기사에는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두고 볼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결코 소흘히 넘길 수 없는 심각한 표현이다. 남북의 일반 동포들 사이에서까지 서운함이 축적되는 것은 계량하기 힘든 심각한 민족적 손실이며, 남녘 동포들의 역사적 부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북의 이유 있는 반발을 소위 ‘통미봉남’ 전술이라고 하는 민족대결주의적인 용어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돌이켜보면 사실 북녘동포들은 남북관계에서나 국제관계에서 대화와 친선의 원칙을 저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은 공인된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봉쇄의 직접적인 위협 하에 시달려오면서 자신의 주권과 스스로 선택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저항하며 투쟁해 왔을 뿐, 먼저 합의된 약속을 저버리거나 대화를 외면한 적이 없다. 휴전협정의 주한미군 철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도 미국이었으며, 비핵화선언의 약속을 외면한 채 북이 핵무장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도 미국 부시정권의 고농축우라늄 생트집이 원인이었을 뿐이다. BDA 생트집으로 6자회담 북경합의 이행을 지연시켜 결국 북을 핵보유국으로 내몰아 온 것도 미국 부시정권이었으며, 여전히 네오콘의 눈치를 살피며 2.13, 10.3합의에 따른 동시행동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미국일 뿐이다. “미제의 각을 뜨자”라는 구호에서도 보여지 듯, 북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과는 단호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친선을 위한 노력은 국가적인 과제였으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냉전대결 역시 북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확산을 두려워한 제국주의자들의 대북봉쇄와 외국군 철수 약속불이행이 원인이었을 뿐이다. 북은 상호 인정과 존중의 자세만 있다면 양자건 3자건, 4자건, 6자건 대화의 자리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걷어차지는 않았던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은 군사반란독재자였으며 반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와도 특사를 보내 대화를 추구하였으며(물론 박정희는 북의 밀사로 내려온 자기 친형의 친구였던 황태성조차 사형시켜버리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버렸지만) 결국은 7.4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역시 군사반란독재자였던 전두환과도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노태우, 김영삼과도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 6.15공동선언을 특검으로 유린하며 친미사대에 기울었던 노무현 정권과도 결국 10.4선언을 합의하였다. 대화의 중단은 민족대단결의 약속을 외면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선포, 전두환의 광주학살, 김영삼 정권의 소위 ‘조문파동’, 이명박 정권의 10.4선언 약속 불이행 등이 먼저였지 북이 먼저 대화를 외면하지는 않았다. 승공통일을 주장하던 문선명이나 악덕재벌 정주영과도 대화와 협력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상호존중의 약속을 지킨다면 그 어떤 사람들과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평화통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면한 민족적 대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녘동포들의 생활철학으로 된 ‘주체사상’의 원리 자체가 그러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심지어 북은 자신이 핵실험을 하자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하며 반발하는데도, ‘그들 스스로의 처지(중국 사회주의)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정했겠지요’라고 ‘인정’해버리는 사람들이다. 기실, 북녘동포들로서는 이참에 조금만 더 배고픈 상황을 견뎌내기만 하면, 남한과는 달리 더 이상 어려워질 일도 없는 상황이다. 기왕 자립경제 방식을 취해온 바이기에 식량자급률도 남한보다는 나은데다(물론 식단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대략 65% 대 25%), 핵무장까지 하게 된 마당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선제공격의 위협에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와의 대안의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에 매진하는 것이 가능해진 조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의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자원과 식량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과연 더 이상 분단대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예속경제체제를 별탈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아랑곳없이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소를 뼈째로 사먹어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고 강변하는 이명박 정권의 남한만의 ‘경제살리기’는 과연 별탈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외자수탈이 상장기업 전체로 확산되어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화로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진 상황 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업까지 외자에 개방하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겠다는 자세로 과연 민심의 동요와 소모적 충돌을 무한정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전국토 운하파기식의 토건경제로 현대지식경제사회의 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한미군사동맹 강화로 북과의 대결은 물론 이미 미국에 못지않게 경제적, 사회문화적 결합이 밀접해진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까지 감내하면서도? 개성과 금강산은 물론,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륙철도물류수송의 이점과 시베리아가스관 직접연결의 이점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서까지? 천만의 말씀이다. 이러한 막가파식 친미사대 신자유주의세계화 몰입 방식,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실리적 대응방식으로는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은 물론, 남한만의 경제 살리기조차 결코 실현해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불행은 물론 우리 민족 모두의 불행으로 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분단비용을 줄이고, 통일비용은 늘려야’ 한다. ]]> Fri, 02 May 2008 19:47:26 +0900 김영제의 통일칼럼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336 1. 6자회담의 진전과 이명박 정권의 등장 4월8일 싱가포르 북미회동 이후 6자회담의 획기적 진전 가능성이 거듭 보도되고 있다. 네오콘의 압잡이로 나섰던 부시가 스스로 자초한 북의 핵무장으로 인해, 더 이상 대북 핵선제공격 위협이 전혀 먹혀들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인 핵확산 방지 문제가 새로 부각되어버린 2007년 10월 북의 핵실험 이후 정세변화의 큰 맥락에서이다. 최근 한국의 이명박 친미보수정권의 등장에 힘입은 네오콘들의 발호로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는 듯한 조짐이 있긴 하지만, 대세에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라고 제시된 사진들의 배경이 다르고 핵시설로서의 완결성이 없어 각국의 전문가들이 명백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국인 북과 시리아가 날조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의혹 공방 속에서도 몇 개월째 지지부진하기는 했지만 핵신고 관련 협상은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전체 상황은 뚜렷하다. 걸림돌은 북이 핵목록의 신고를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시가 자신의 체면을 세워내기 위한 문구 삽입에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ABC정책(클린턴 정책의 전면부인)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하고 싶지 않은 부시의 마지막 몸부림인 셈이다. 부시로서는 자신의 임기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조건에서 점차 조급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부시가 다시 북핵실험을 전후로 한 북미 전면대결 양상으로 되돌아갈 수는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 부시에게 그럴 힘이 남아 있었다면, 자신이 제기한 BDA 위폐 의혹을 스스로 거두며 동결했던 북의 예금들을 모조리 되돌려주어야 만했던 2.13합의는 결코 도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시로서는 북의 예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신용보증을 전세계 은행들이 한결같이 거부하여 자승자박이 되자, 할 수 없이 자신의 권한이 직접 먹히는 미국 중앙은행까지 내세워 해결해야만 했던 그 때의 악몽을 다시 떠 올리기조차 끔찍할 것이다. 이제 6자회담은 약속된 대로 북의 영변원자로 불능화와 핵목록 신고 완료 및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해제 등 대북보상조치의 동시행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빠르면 5월 중에라도 2단계 마지막 회의가 개최되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당사국)포럼을 통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한미예속동맹의 장래 문제가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부각될 날도 그리 머지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남북 사이에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선 핵문제 해결 후 개성공단 활성화 발언,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 등을 직접적 계기로 한 긴장과 대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과 대결 상황의 재발은 근본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한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제반 약속들을 당선이후 5개월이 넘도록 철저히 외면한 채, 한미정상회담에만 눈이 팔린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일방적이고도 무책임한 반북대결적 태도로부터 비롯되었다. 통일부 해체 및 남주홍과 같은 반통일인사의 통일부장관임명 기도, 비핵개방3000,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 강행과 미제첨단 무기도입, PSI 및 MD참여 긍정검토, 대북인권공세 가담 등 일련의 주요 정책 중 어느 것 하나 반북대결노선이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4월2일자 뉴욕타임즈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노선으로 인해 부시조차 골머리 앓게 되었다는 기사까지 실었을까. 물론 소위 ‘경제 살리기’ 공약 하나로 등장하게 된 이명박 정권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경제 살리기는커녕 민족공멸의 위험까지 지닌 소모적인 반북대결정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는 알 수 없긴 하다(불행하게도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를 전후로 해서야 6자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의 객관 상황을 보고 받은 듯, 그간의 반통일적 행각을 ‘오해’로 변명하며 자의적이긴 하지만 ‘대화’를 강조하는 등 진화에 나서려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그 반증이다. 그렇지만 이미 명백해진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약속을 저버리며 말 바꾸기를 능사로 할 수 있는 ‘실용주의’ 정권의 등장과 함께 전쟁과 대결의 먹구름이 확산되고 국민적 불안감과 정치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을 내세운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는 경제살리기는커녕, 앞으로 자신이 서명하게 될 한국정부의 약속 역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신호로 내외에 각인될 것이며, 국가적인 신용도 저하까지 초래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 총 3회 연재 예정입니다.]]> Wed, 30 Apr 2008 13:46:39 +0900 김영제의 통일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