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board/press The latest posts from 성명/보도자료 Thu, 15 May 2008 15:14:27 +0900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1033 [성명]고시 연기가 아닌 미국에게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고작 고시 연기로 시간을 번다고 잦아들 촛불이 아니다. 오늘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 한미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7~10일 연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위생조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뿐 아무런 내용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 보자는 심산인 것이다. 아직도 꼼수나 쓰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부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 고시 연기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했고 고시연기는 이 말에 이은 조치인 듯하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허언에 불과했고 자신은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이며 국민을 지시에 따르는 종업원쯤으로 여겨온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국민과의 소통을 언급한 것이 다행이다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어물쩍 시간이나 벌어놓고 보자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일 수 없다. 게다가 여전히 경찰은 있지도 않은 배후를 색출하고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하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릴 궁리나 하고 있으니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위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단단히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을 뿐이다. 고시 연기가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과정이 되려면, 그에 앞서 대통령은 분노한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런 연후에 고시 연기가 아닌 고시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미국에게 당당히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고시 연기는 누가 봐도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됐든 약간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정부는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용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이를 외면할 경우 끝내 촛불에 소각돼 사라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한미쇠고기 협상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5.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Thu, 15 May 2008 15:14:27 +0900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997 [보도]민주노총 대정부교섭요구 관련 국무총리실 회신에 대한 입장 1.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지난 5월6일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대정부교섭요구안(100대 과제)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전달하였습니다. 2.오늘 (5월14일) 국무총리실장이 "교섭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정부정책에 참고"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우리는 유감을 표명하며 성실교섭을 재차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따라서 오늘 정부가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5월21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총연맹의 대정부 교섭 필요성 1. 총연맹의 대정부 교섭 필요성 연맹과 산별노조, 각 단위사업장 노조를 아우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개별 사용자에 대한 교섭을 넘어 국가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제.개정 및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직형태이다. 헌법상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주의 확대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및 교섭결렬을 이유로 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교섭사항 및 교섭상대방 문제 학설은 최소한 노동법 개정문제, 사회보장제도 확충, 경제정책 반대 등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소외 산업적 정치파업은 가능하다고 한다.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학설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판례에서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도 이행이 가능한(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명령, 부작위 명령 등과 같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서울고법 2007. 4. 11. 선고 2006누13499 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례, 대구고법 2007. 4. 5. 선고 2006노595 판결 지역건설노조 사례). 판례에서는 문제된 것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책임, 하도급업체 소속 건설노동조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것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범위의 합리적 해석에 대한 사례들이다. 3. 국제기준 한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ILO 전문가위원회도 “위원회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단결체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인상, 단체협약의 인정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단결체의 통상적인 활동범위에 속한다”라고 한다. 4. 결어 민주노총 대정부 8대 분야 100대 요구안은 대부분 노동법 개정문제, 사회보장제도 확충, 경제정책 반대 등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로서 교섭요구의 대상이며,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부가 교섭에 응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통해 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이 헌법정신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민주노총법률원 송영섭 변호사) 2008.5.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Wed, 14 May 2008 17:21:44 +0900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996 [논평]한국 국민을 우롱하려는 미 무역대표부의 내용 없는 성명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라며 또 다시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무엇보다 미국정부의 발표가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한 예방조치로써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즉, 광우병위험 쇠고기가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로 제공된다고 하는 문제의 핵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미 무역대표부의 발표는 역으로 한미 간의 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이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침해하고 있었음을 반증할 뿐이며, 발표 내용 또한 표면적으로는 단지 GATT 20조 규정에 따른 한국정부의 국제적 권한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협상 무효화만이 진정한 대책일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 무역대표부의 성명은 한미수입위생조건협상이 GATT규정에 앞서는 특별법적 협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충분한 조치일 순 없다.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원론적인 권한을 언급하고 있는 GATT 20조 규정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언급 수준에 지나지 않고, 성명발표 외에는 공식적이고 명문화된 문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미국의 구두 성명발표가 확실한 수입중단을 보장하고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전혀 신뢰가 가질 않는다. 또한 그럴 바에야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무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고 한 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일이다. 비록 이명박 정부의 일부 각료가 쇠고기협상은 국민의 안정을 도외시 한 “통상의 문제”였으며 외교통상부의 “잘못”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요구엔 귀를 닫은 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가 아니고서야 쇠귀에 경 읽기도 이토록 한심하진 않을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의 물결이었지만 국민들이 촛불을 밝히며 소망하는 것은 단지 정부의 기만적인 미봉책과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 오만한 미국의 성명이 아니다. 쇠고기 협상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을 뿐 국민들은 노동,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 걸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반 민생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시위와 엄중처벌을 들먹이는 정부는 마치 전체 국민과 한판 싸움이라도 벌일 태세다. 끝내 20%대로 곤두박질친 지지율로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또 다시 미국에게 구걸이나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것조차 부질없을 지경이다. 협상고시 하루 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고시 강행과 재협상 불가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미국에게 당당히 협상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2008. 5.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Wed, 14 May 2008 17:20:49 +0900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926 [기자회견문]청와대는 ‘PD수첩’ 고소 .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청와대가 지난 4월29일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분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의혹 등을 방영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법적 소송이라는 강제적 수단으로 옥죄려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악의적 · 편파적 보도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PD수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으며 2탄이 방영되는 13일을 전후한 시점에 고소 ․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PD수첩'은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해야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책임에 입각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공방에 대해 심층 분석 보도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의혹을 제기한 ‘PD수첩’에 대해 정부가 법적 소송이라는 ‘무기’를 들이대기로 작정하고 나섰다.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역시 치졸했다. 청와대의 이번 ‘PD수첩’의 고소 ․ 고발 방침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향후 비판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빗발치는 비난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긴급 조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정부 관료의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남발하자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바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한나라당이었다. 법적 소송 남발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던 그들이 집권 두어 달 만에 민 ․ 형사상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말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은 무엇이고 실추된 정부의 명예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의 소송 방침이 알려진 다음날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어느 판례문의 일부이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그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1999.06.24, 97헌마265, 판례집 제11권 1집, 768-801 청와대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굴욕협상 정부’에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 마저 위협하는 ‘언론탄압 정부’의 불명예까지 달지 않기를 바란다. 청와대는 ‘PD수첩’ 고소 ․ 고발 조치로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법적소송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데 국민을 섬기겠다던 청와대는 뿔난 국민의 소리를 귀에 담지 않는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가 두렵다. 2008년 5월 13일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민언련 ) *‘PD수첩’ 고소 .고발 방침을 철회촉구 기자회견.5월13일 오전 11시 서울 청운동동사무소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Tue, 13 May 2008 15:04:31 +0900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909 [기자회견문]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전면 무효 및 퇴출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계획 부실협상. 졸속협상 한미쇠고기협상은 전면 무효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개방 협상은 총체적인 부실협상. 졸속협상임이 드러났다. 정부가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 따라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으나 미국식품의약국이 연방관보에 공표한 동물성사료금지조치는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더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강화되지도 않은 동물성사료금지조치가 강화되었다고 강변하면서 미국을 압박해 얻어낸 성과라고 자랑을 했다. 이는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을 수입하기 위해 눈을 감고 협상을 한 것이다.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권은 애초 협상의 전제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와 그 부산물이 무제한으로 반입되고 아무리 미국에 광우병 위험이 거세져도 수입중단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협상을 마쳤다. 결국 이번 협상은 우리 국민에게는 단 하나의 이익이 없는 미국축산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캠프데이비드 별장의 숙박료 거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굴욕협상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안 사먹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만 끼얹고 있을 뿐 근본대책은 오리무중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바,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는 투쟁에 전 조직적으로 참여 할 계획을 밝힌다. 우리의 투쟁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먼저 우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참가단체로서 4대 공동요구(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책임자 파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가)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를 촉구하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오는 15일 '수입위생조건고시'를 강행할 경우 결사항전 할 것이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금지 특별법, 통상절차법 마련을 위한 전 조합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 오는 16일에는 민주노총 투쟁본부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투쟁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가맹산하조직과 전 조합원 투쟁방침을 확정하여 산별노조 및 연맹과 80만 조합원이 한미쇠고기협상 전면무효화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조직할 계획이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협상 무효화' 투쟁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시장화정책. 한미FTA비준 저지 및 교육 ,의료, 전기, 가스, 물의 시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또한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다. <미국산쇠고기 퇴출위한 산별투쟁계획> 1.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5월 2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쇠고기 선적 선박의 입항저지 및 수송거부 투쟁 전개. -6월 중 군산항으로 입항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선박의 입항저지와 하역거부, 철도 및 화물차로 수송될 미국산 쇠고기 적재 냉동컨테이너 수송을 전면 거부 방침. 2. 전국공무원노조 -‘광우병미국쇠고기 구내식당 거부운동'및 장관들의 구내식당 이용여부를 매일 조사해 공개. -촛불문화제 적극 참여 지침. -광우병소문제와 사회공공부문 시장화 선전물 전국동사무소에 비치. 3. 금속노조 -미국산 쇠고기 단위노조급식 불사용에 대한 단체협상 및 노사합의 요구. -촛불집회 적극 결합 방침 :수도권, 지역별 동시다발 촛불집회 참석방침. -쇠고기협상 무효화 특호 발행(금속노동자) 제작 배포, 포스터 제작 배포 및 전 지부 현수막 부착. -상반기 투쟁의 주요 의제로 적극 결합. 4. 보건의료노조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건강연대와 함께 공공단체(학교, 병원, 군대 등) 급식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사용 및 식당직영화 촉구. -병원급식 절대불가 및 협상무효화 서명운동 진행. -노사공동선언문 조직 : <우리병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사공동선언문> 진행. 5/9현재 2개 병원 공동선언 진행. - 2008년 산별중앙교섭에 주요 요구로 제기, 노사합의로 추진 예정 - 전 지부 현수막 걸기, 자체 유인물 제작 배포. 5. 전교조 -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감에 촛불집회 참가차단과 미국산 수입쇠고기 홍보 계기수업 강요에 대응 - 학교장 공문 발송 :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요청 → 선언학교와 교장은 인터넷에 공개 - 촛불집회 관련 배후설 주장에 법적 대응 : 5/13 고발예정 - 4.15공교육포기 조치철회, 미국산 쇠고기 무효화를 촉구하는 정진화 위원장 단식투쟁 중(5/13 현재 19일째) - ‘4.15 공교육 포기 조치 철회, 광우병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단위노조 대표자 선언운동과 조합원서명운동 진행(5/1~5/20) - 학생들의 인권침해, 표현침해 막고 학생인권보호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6. 건설산업연맹 - 촛불문화제 적극 결합지침. - 건설현장 식당 미국산 소고기 불사용 방안 검토. 7. 서비스연맹 - 유통매장(백화점. 할인매장), 외식사업, 호텔 등 조리부문 업체와 연계하여 미국산 쇠고기 판매거부 및 사용거부 방안 검토. - 촛불문화제 적극 결합 지침 8. 화학섬유연맹 - 촛불문화제 참가 조합원 실천지침 - 5/22 임시대의원대회 현장급식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단협요구화. 9. IT연맹 -온라인 미국산 쇠고기 퇴출 투쟁(청와대와 관련 부처, 미백악관과 관련부처 사이트에 대한 집중 항의와 무효화 요구투쟁 전개) - 광우병 반대 온라인 네티즌 운동과 결합 (‘미친소 패러디 공모사업’ 등) -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적극 홍보 10. 울산본부 -5월 8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는 각 기업별 사내식당 단체급식에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급식 금지 조항을 단체협약 추가요구사항으로 결의. -현재 사업장별 교섭이 진행 중인 노동조합은 추가요구사항으로 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협약이 완료된 노동조합들은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미국산 쇠고기 급식중단을 요구. 만약 회사가 노사 간 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약을 위반하고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조합원들에게 급식했을 경우 즉시 식사거부 투쟁으로 전환.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노동자 공동행동을 추진. ▶ 산하조직별 운송거부, 급식거부, 판매거부, ▶ 음식점협회, 소상공인회, 시청, 관공서 등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금지 요구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울산시민 촛불문화제 및 시국대회 참가 적극 조직 ▶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전 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 다음 아고라 등 이명박 탄핵 조합원 인터넷 서명 운동 전개 ▶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지지 찬성하는 조중동 등 보수신문 안보기 운동. 2008.5.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Tue, 13 May 2008 14:00:00 +0900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855 [기자회견]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대응계획 발표 1. 일시 : 2008년 5월 13일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참가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및 각 산별/연맹 대표 4. 취지 ○ 수만 명의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를 주장하며 연일 대규모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고 1백3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은 심지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등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정세는 정부의 여론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날로 확산되고 있으며 거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지 오래입니다. ○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정부가 미국에 속았거나 무능했고 또는 한국 국민을 속여 왔음이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우겨 온 주장들은 그 근거가 희박함은 물론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얄팍한 수로 여론을 무마하려고만 할 뿐 수입 전면 무효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개별 시민으로 쇠고기수입 반대 대열에 참가하는 것을 넘어 1500만 노동자를 대변하고 8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답게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조직적 방침을 세우고 각 산별 및 연맹의 특성에 맞는 수입거부 활동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다 강도 높고 조직적인 투쟁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민주노총의 의지를 밝히고 각 산별단위에서 계획한 조합원 교육, 대국민 선전, 중앙교섭의 요구, 구내식당 직영화 요구를 비롯해 다양하고 조직적인 투쟁방침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8. 5.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Mon, 12 May 2008 13:20:47 +0900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808 [보도]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1. 일시 : 2008.5.14(수) 14:00 - 18:00 2. 장소 : 민주노총 9층 교육원(준) 3. 주최 : 민주노총 4. 취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원인의 중심에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주물업체, 아스콘업체 등에서 원자재 값이 오름에도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유례없는 단체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그만큼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의 문제는 우리 산업이 심각한 문제로 곪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위해 앞장서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으로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개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5. 토론회 순서(사회 : 강철웅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제1 자동차산업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모색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건설공사 하도급 제도개선투쟁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 ○ 지정 토론자 - 서비스연맹 - 권정순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조성재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종광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승일 박사(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정책토론회 자료집 / 문의 : 강철웅 정책국장 010-8254-9136 2008. 5.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Fri, 09 May 2008 17:41:38 +0900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806 [보도]민주노총-민주노동당 2008년 1차 정례협의회 결과 1. 일시 : 2008년 5월 9일 13시 2. 장소 : 민주노총 9층 3. 참석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외 각 지도부 4. 취지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08년 들어 처음으로 공식 정례협의회를 갖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전횡을 막아내기 위하 투쟁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양 조직의 전략적 연대관계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5. 결과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당면한 시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와 전면재협상,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공동투쟁을 강력하게 전해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준비하고 있는 6~7월 총력투쟁에 결합하고 정치적으로 엄호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혁신재창당 방안을 현장에서부터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새롭게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재창당 과정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은 물론 양 조직의 지속적인 전략적 연대의 강화를 위해 양 조직은 총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협의구조를 상시적으로 가동하며 분기별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긴밀한 논의와 토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양 조직 합동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정례협의회 회의자료 2008. 5.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Fri, 09 May 2008 17:13:23 +0900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803 [주간일정]5월 13일 ~ 18일 1) 이석행 위원장 주요일정 ■ 5월 14일(수) 13:30~14:00 BOC가스 조합원 간담회 / 대산 14:00~15:00 대산지역 확대간부 간담회 18:30~ 21:00 엘지화학 임단투 출정식 ■ 5월 15일(목) 18:00~20:00 민족민중 스승의 날 행사 / (구) 기독교회관 2층 ■ 5월 16일(금) 07:30~09:00 한국노동교육원 이사회 / 팔레스 호텔 19:00 자문단교수 간담회(공공부문구조조정 방향) 2) 총연맹 주요일정 ■ 5월 13일(화) 09:00 사무총국 정체회의 09:00~18:00 최저임금 사업장 2차 현지조사 / 대구 14:00 미조직특위 2차 회의 ■ 5월 14일(수) 09:00~18:00 최저임금 사업장 2차 현지조사 14:00~18:00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 민주노총 교육원(준) 15:00 민주노총 2008년 노사대책위원회 1차 회의 및 장투담당자 1차 기획회의 ■ 5월 15일(목) 10:00 민주노총 수도권 선전학교(1박2일) 13:00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 16:00 국제담당자회의 18:00 민족민중 스승의 날 행사 / (구)기독교회관 2층 18:30 한겨레창간20돌 기념리셉션 참가 / 63빌딩별관 ■ 5월 16일(금) 07:30~09:00 한국노동교육원 이사회 / 팔레스호텔 19:00 자문단교수 간담회(공공부문구조조정 방향) ■ 5월 17일(토) 15:00 5.18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28주년 전국노동자대회 19:00 5.18 전야제 ■ 5월 18일(일) 11:00 공안탄압분쇄 노동자 결의대회 14:00 5.18 국민대회 3) 가맹조직 주요일정 ※ 518 광주민중항쟁 28주기 일정은 전 조직 공통 일정 5/17 15:00 5.18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28주년 전국노동자대회 19:00 5.18 전야제 5/18 망월동 묘소 참배 11:00 공안탄압분쇄 노동자 결의대회 14:00 5.18 국민대회 ■ 건설연맹 - 5/13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2차 회의 - 5/14 원하청 불공정거래 토론회 플랜트건설노조 운영위원회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대표자회의 - 5/15 민주노총 수도권 선전학교 서울건설지부 기능학교실습장 개소식 건설노조 15차 중집회의 ■ 공무원노조 - 5/7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 금속노조 - 5/10~14 남북 금속노동자 대표단회의 - 5/13 중앙교섭 5차 - 5/14 민주노총 2008년 노사대책위원회 1차회의 및 장투담당자 1차 기획회의 원하청 불공정거래 토론회 투쟁사업장 대표자 회의 - 5/15 중앙위원회 - 5/16 금속선전활동가 대회 대전충북지부 교섭위원 수련회 ■ 보건의료노조 - 5/13 교대제 관련 토론회 - 5/14 3차 산별중앙교섭 필수유지업무 국회토론회 - 5/15 충북본부조합원교육 공공의료사업단워크샵 - 5/15 충북본부조합원교육 공공의료사업단워크샵 ■ 전교조 - 5/13 사학연금가입자단체 활동가 연수 위원장외 5인 연가투쟁 관련 재판 - 5/1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12차 운영위원회 회의 조직관리 시스템 제안요청 설명회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 회의 연가징계 행정소송 전명기외2명(경기지부) 재판 아시아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회 회의 - 5/15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김재석외 14인 판결선고 제2기 민주노총 수도권 선전학교 ■ 화학섬유연맹 - 5/15 안전보건활동 강화프로그램 교육(수도권/인부천) 4) 산하 지역조직 주요일정 ■ 인천본부 - 5/13 10차 운영위 - 5/8 집행위회의 - 5/9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수련회(1박2일) - 14시 한국노동교육원 ■ 경기본부 - 5/13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무효화"를 위한 경기지역 비상시국회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무효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 - 5/15 민주노총 수도권 선전학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확대간부 워크샾 ■ 전북본부 - 5/13 민주노총전북본부 08-05차 정기운영위원회 및 제 2차 투쟁본부 대표자 회의 - 5/14 군산미군기지집회 ■ 광주본부 - 5/13 김현석사무처장, 정찬호교선국장, 정기진조직국장 심리공판 - 5/17~18 518광주민중항쟁 28주년 ■ 전남본부 - 5/13 전남본부 노동자영상교실 3강 순천시지부 3차 운영위 - 5/14 순천이랜드 천막농성 300일 투쟁문화제 금속노조 동부권 체육대회 - 5/15 서남협 운영위 윤성술 뉴코아 순천지부장 선고 전남지역본부 노안담당자 전체회의 ■ 대구본부 - 5/13 최저임금 현실화와 위반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 - 5/16 5.18 정신계승 대구경북 기념대회 ■ 경남본부 - 5/14 19:00 식코 영화상영 / 창원KBS홀 사회공공성쟁취 1차선전전 - 5/16 전농부경연맹 후원의날 행사 ■ 울산본부 - 5/13 학교자율화 교육청 규탄집회 - 5/14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무효 시국대회 - 5/17 울산교육연대 출범식 2008. 5.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Fri, 09 May 2008 16:21:53 +0900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0747 [성명]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대국민 협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정부는 오늘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를 내세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거센 국민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대책을 내놓으며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지만 담화문의 전체 맥락과 핵심은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근거없는 유언비어 정도로 폄훼하며 억누르려 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오늘 담화의 대책은 진정 대책이라 할 수 없었으며 반성의 진정성조차 없는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했다. 담화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상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 돼있다. 게다가 어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는 "한·미 간에 합의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협상이나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는데 정부는 한국민을 무시하는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뒤늦게 되지도 않는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근거없는 허언을 할 것이 아니라 무권리를 강요하고 있는 굴욕적인 협상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 정부의 오늘 담화는 근본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무성의한 언급처럼 국민여론을 잠재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때문에 정부 담화는 거듭 여론의 과학적 근거를 비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반복하고 있다. 광우병이 위험한 것은 바로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매우 불충하기 때문이다. 발병 원인은 물론 감염경로와 증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루게릭병 등의 뇌질환들이 사실은 광우병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걸린 쇠고기조차 위험물질만 아니면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소의 부산물을 사용한 화장품을 통해서도 광우병이 감염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일방적 주장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게다가 법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니 국민을 모독해도 이것은 정도가 심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는 한 총리의 담화문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면 당연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무효처리해야 한다. 정부담화는 “국론분열”과 “국가적 손실”로 매도하고 있지만,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주적 주권행사는 부끄러운 정부를 바로잡고자 나선 위대한 민주적 실천이다. 나아가 국민들은 단지 쇠고기 문제만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부의 미봉책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불러올 수 있음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거듭 지적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명박정부는 말도 안되는 변명과 윽박질이 아니라 진정한 사죄와 협상무효를 선언해야한다. 2008.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Thu, 08 May 2008 15:06:0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