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규직 담합은 생산성의 적
2008.3.22.토

“1만→2만달러 12년 걸렸다”(조선 2면, 동아 2면)는 것은 평균적 개념일 뿐이다. 문제는 빈부격차다. 1% 상위계층이 가진 재산이 계산상으로만 나눠지는 것은 통계적 마술일 뿐이다. 대다수 노동자와 가족들은 1만 달러 이하에서 살아간다. 그들이 2만 달러 소득이 어직 몇 년이 더 있어야 할 지 모른다. “환율효과 국민소득 2만 달러 넘어”(중앙 14면)선 지금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4만 달러도 오래지 않아 달성될 것이다.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평균적 개념의 1인당 국민소득은 허구일 뿐이다.

“회사-정규직 담합은 생산성의 적”...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원,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중앙 8면)주장했다. 회사와 어용노조간의 담합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사와 정규직이 되었건, 회사와 어용노조가 되었건 양자의 담합이 생산성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사담합은 가짜 노사안정”(중앙 30면, 사설)이라는 주장은 회사와 어용노조 사이의 담합을 두고 하는 말이지 회사와 정규직 노조 간의 담합을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도지사 16인, 규제 풀어야 투자-일자리 늘고 경제도 산다”(동아 3면)는 주장은 자본에게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일자리가 는다는 논리를 계속하고 있다. 단기투자와 적대적 인수합병투자는 오히려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 아니면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자본에게만 맡기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현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벽 넘으니 또 다른 차별의 벽...우리은행 정규직 전환 1년 빛과 그늘...중규직 처지”(동아 B1면)를 보도했다. 1년 전 정규직화의 모델처럼 얘기하더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분리직군은 정규직이 아니다. 임금이 정규직의 70% 수준이라면 당연히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다수가 여성노동자라면 성적 차별이다. 중규직이라는 말은 거짓 개념이다.

“경제부처 포이즌 필 도입반대..기획재정부.금융위, 모럴 해저드 부추긴다”(매.경 1면)고 했는데 해외투기자본이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기업을 인수하여 보여준 행태들은 모럴 해저드가 아닌가?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자본에 모럴이 있는가?

“한국시장에 몰고 올 도요타 바람...58년 무분규 도요타와 기아.현대차가 경쟁해야”(매.경 6면)한다. 도요타와 현대차의 경쟁은 양 쪽 노조가 하는 게 아니다. 양 쪽 기업의 경영진이 하는 거다. 현대.기아차가 파업을 하지 않도록 도요타의 고용이나 근로조건과 맞추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계속 파업을 안 하는 데 현대나 기아차 노조가 파업한다고 할 때 어느 쪽이 문제일까? 자본 쪽 입장에 선 집단이야 파업하는 쪽이 문제지만 노동 쪽 입장에서 보면 도요타 자동차 노조, 또 상급 조직인 일본 금속노조, 일본 최대노총인 랭고를 문제로 볼 것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하면서 생산성을 올리는 도요타의 모델이 최고라는 신화는 자본에게는 매우 필요한 일일 것이다. 현상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