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한나라 비례대표에 집안싸움
2008.3.26.수

“이 대통령, 정부 인원 왜 못 줄이나...장관들 질책”(조선 1면)했다는 데 공무원을 그냥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가적 발상이다. 공무원은 법률에 의한 징계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또 공무원 역시 노동자로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채용했고 필요가 사라졌다면 재교육 재훈련을 시켜서 업무를 조정하면 될 것이다.

“후보 1%, 5년간 소득세 한 푼도 안 내”(조선 1면)서 문제가 아니라 소득 한 푼 없는 룸펜들이 엄청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 부도 모자라 권력까지 챙기겠다는 발상이 더 문제다.

“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적립액 담보로 빚 갚는다”(조선 2면, 중앙 2면, 매.경 1면, 한.경 1면)면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성격에 맞지 않다. 1000만 원 이하의 29만 명에게 혜택을 줄 정도라면 일반 은행에서 신용담보로 대출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민영화한 시중은행들이 이런 대출을 해줄 리 만무하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국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금융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 된다.

“노총, 한나라 비례대표에 집안싸움..이용득 전 위원장 탈락”(조선 4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노총 내 집안싸움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한국노총의 존재와 필요성 때문이다. 비례대표 한 석 정도 할애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협조적 노사관계의 대상일 뿐이다. 정책연대는 한국노총의 기대일 뿐이다.

“우편향 교과서가 아니라 헌법가치에 충실한 교과서...교과서 포럼 기자회견‘(조선 10면)에서 밝혔다. 3.1 독립운동, 8.15해방, 4.19, 5.18정신이 그런 것인가? 지금 그들이 내 놓은 교과서는 우편향도 아니다. 반민족, 반역사, 반민중적이다.

“인권위, 지금부터라도 북한 인권 제대로 챙기라”(조선 35면, 사설)고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인권위원회라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부터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다. 생존권, 노동권, 집회결사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다.

“집단해고 통보한 회사측, 혼란스럽다...대통령 알리안츠 파업에 불법 참여한 지점장들 설득해보라는데...사측, 법과 원칙 대신 관용 강조, 맥 빠져...노조측, 대통령이 힘실어줬다 반겨”(조선 B3면)라는 기사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면서 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다.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사측의 불법성이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알리안츠 파업, 원칙 해결 흔들리나...이 대통령, 지점장 설득하라에 사측, 28일 이후엔 정상 참작 없다”(한.경 3면)는 기사는 원칙이라는 것이 사측은 협약을 어겨도 되지만 노동자는 파업하면 안 된다는 식이기 때문에 원칙이 아니라 자본의 일방적 논리이자 억지다.

“기아차 노조 전면 파업 유보...노사,GE캐피털과의 매각 후 재임대 계약 없던 일로...전문가들, 이미 끝난 금융거래 철회, 신용도에 악 영향”(조선 B4면), “노조에 끌려다닌 기아차...파업결의 12시간 만에 철회...사측, 미리 두 손 들어”(중앙 12면), “기아차 노조 파업 일단 유보...합의사항 이행 놓고 사측 고민”(매.경 18면), “기아차 노조 파업계획 철회...금융리스 연내 상환 등 조건 합의‘(한.경 15면) 등의 기사를 보면 노조의 파업발표에 회사가 양보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논조다. GE캐피털과 합의사항은 지켜야 하고 노조와의 합의사항은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이다.

“미국 쇠고기 맛이 어떠신지?...한미 정상회담은 절호의 기회...쇠고기 수입재개는 꽃놀이패”(중앙 30면)라는 주장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강조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발표한 것은 미국에 광우병 소고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더라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결정이었는데 실제로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