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등시기엔 임금협상 주기는 6개월로 해야 한다!
2008.5.2.금

“얼리버드 공무원 시대...시간외 수당 동났다”(조선 1면)고 한다. 시간 외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인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으니 반노동국가임이 분명하다.

“춤추는 광우병 괴담...뒷짐 짐 정부”(조선 3면)라는 지적을 보면 자본언론으로서는 정부가 매우 못마땅해 보일 것이다. 그것은 지금 정부가 대응할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에서 그 따위 내용을 합의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11만 유학생이 먹는 미국 쇠고기 황당한 논리로 수입반대...검역 등 실질적인 논의를”(조선 31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먹는 소고기와 한국에 들여오는 소고기 전체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TV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조선 31면, 사설), “광우병 부풀리는 무책임한 방송들”(중앙 30면, 사설)이라고 조,중,동이 공격하고 나섰지만 지금 국민들은 정부를 탄핵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

“통일외교 통상위, 이념 싸움으로 4년 내내 시끄러워...마지막 숙제는 FTA비준 동의안”(조선 5면)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FTA야말로 이념의 극단이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종교를 전파하는 수단이다. 이는 부르주아 이념 그 자체다.

“깊어지는 저성장, 고물가 딜레마”(매.경 6면, 사설)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휘청거리고 있다. “MB물가(52개 생필품) 6.8% 급등, 지난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4% 대 치솟아”(조선 2면), “4월 물가 4.1% 급등, 3년 8개월만에 최고”(한.경 1면), “물가 4.1%, 44개월만에 최고, 3중고(취업난, 고물가, 가계빚)해법은”(중앙 3면), “물가상승률 4% 넘어”(동아 2면), “4월 물가 상승 4.1%, 파.배추.감자 40% 이상↑”매.경 1면) 폭등하고 있고 성장은 공약의 반 토막 날판인데 해법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론자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정을 논하고 있으니 이 모양이다.

“이중국적 허용은 국가 능력 높이는 길”(중앙 30면, 사설)이라는 것은 대국민 기만이다. 병역의무, 조세의무를 기피한 자들이 능력 운운하면서 슬그머니 엉덩이를 들이밀고 있다. 정권의 고위핵심 인사들과 그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기 위해 수작을 부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 더 내고(26.7%↑) 덜 받게(최대 32.6%↓),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동아 1면)만들면 공무원 연금은 일반 노동자들의 국민연금보다 못해지는 꼴이다. 일반 노동자들이 퇴직금+국민연금인데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만 지급한다면 이는 복지의 후퇴다. 공무원 연금 후퇴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위한 사전 조치이고 전 국민의 복지 후퇴를 위한 전 단계다.

“행정안전부, FTA반대 범국본,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25곳 불법 폭력시위 전력 보조금 대상서 제외”(동아 6면, 매.경 1면, 한.경 13면)한다는 무모한 발표를 했다. 보조금이야 어용단체들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정부 돈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떼기당인 한나라당부터 불법단체로 규정하라!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재산을 축적한 청와대 고위인사나 장관들부터 불법집단으로 규정하라!

“제라드 뱅데, 에뒤 프랑스 회장...굶느냐, GMO냐”(동아 31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협박이다. 유전자 조작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재앙이다. GMO가 아니어도 인류는 굶지 않았고 식량을 증산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지방 공무원 1만명 줄인다”(한.경 1면), “공무원 1인당 생산성을 따져보자”(동아 31면, 사설), “지방공무원 감축만으론 미흡”(매.경 6면, 사설)하다고 공무원 축소를 당연시 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 대비 국민 수를 비교하면 OECD국가 중 하위권이다. 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펴라. 무슨 기준으로 생산성을 비교할 것인가? 또 공공부문을 생산성으로만 비교하려면 전부 시장에 내맡겨야 하는 데 그것은 바로 시장화, 사기업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은행경쟁력 낙제점, 임금은 세계 최고수준, 한국 창구직원 연봉 2700만원, 미국은 2200만원”(매.경 1면)으로 비교해 임금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의 은행문제는 투기자본에 매각한 뒤 금융공공성이 붕괴한 것이 핵심이다.

“공기업 10~20곳 민영화”(매.경 1면)는 사기업화를 감추는 표현이다. 민영화가 아니라 자본에 넘기는 것이다. 국가재산을 자본가에게 그것도 재벌과 다국적기업에 넘기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노조 없는 美남부에 차 공장 몰린다...현대차, 벤츠, BMW, 도요타 등”(매.경 17면)이라고 했는데 노조는 생기게 마련이다. 노조 없는 곳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임금 적게 주고 해고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인데 노동자들도 어느 시기가 되면 각성하게 될 것이고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게 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발언으로 본 근로자 과보호조항...매년 임금 협상 준비에만 3개월”(매.경 39면), “임금협상 주기 연장 서둘러야 한다”(한.경 35면)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높은 물가 상승률 시기에는 임금 협상을 1년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해야 한다. 2년마다 임금 협상을 하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겠다는 야비한 주장이다.

“보사연, 건보-민간의보 경쟁 허용해야...가벼운 병.新의료 기술 등 대상”(한.경 5면)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과 경쟁하고 있다. 이 경쟁을 더 촉진시킨다는 것은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바꾸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