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괴담은 정치적 음모다?
2008.5.3.토

“수입 쇠고기, 미 국내용과 같다”...정부 긴급 기자회견, 광우병 괴담 터무니없어“(조선 1면),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똑같은 쇠고기 먹는다”(중앙 5면)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살코기만 먹는 미국 국내 소비와 소의 모든 부위를 먹는 한국의 소비행태를 똑 같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 광우병 불안 너무 과장됐다”(매.경 1면)가 아니라 정부가 광우병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똑 같은 농수산부 관료가 작년과 올해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미국 쇠고기 안전”(중앙 1면), “미 쇠고기 안전에 문제없어, 미국과 협의 후 합의문 공개”매.경 4면) 역시 미국은 이미 영문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협의 후 공개하겠다고 하니 말이 되는가?

“광우병 100% 안전한가, 과학의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조선 4면)한다면서 위험을 말하는 국민들에게 괴담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정부가 말하는 국제기준은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한 나라, 30개월 미만은 거의 모든 부위 수입”(조선 4면)이라고 하는 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말하는 통제 가능한 나라라는 의미는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다. 그러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0.1%만 검역하는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 미 쇠고기, 정치적 접근 말라”(조선 5면), “이 대통령, 정치논리가 광우병 불안 키워”(한.경 1면)라면서 정치적 논리라고 하지만 사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한.미 간 정치적 논리로 이루어진 협상이고 국민건강과 안전은 도외시한 것이다. “미 쇠고기 괴담 근거 없어”(동아 1면)가 아니라 정부가 괴담이 퍼지도록 만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른 말을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 한국인 유전자 광우병에 취약하다 단정 못해”(동아 5면)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이론적인 주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억측 지나치다”(매.경 6면)는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정당화 하고 있다.

“한나라, 광우병 공포 조성하는 선동 이제 그만”(매.경 7면)이 아니라 이번 협상으로 광우병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광우병 공포 조장 너무 무책임하다”(한.경 31면, 사설)고 국민들이나 네티즌을 용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광우병 위험에 국민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점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광우병 논란 4대 궁금증, 미국은 위험지대인가..사육소 1억마리 중 감염 3마리, 광우병 소가 식탁에...검역은 국제 기준보다 엄격, 곰탕.설렁탕 먹는데...위험한 뇌.등뼈는 수입 금지, 한국인 병 더 잘 걸리...200만 미 교포 별 문제 없어”(한.경 4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영구의 농무장관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와 햄버거 먹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결국 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시, 한국은 가장 가깝고도 가까운 동맹국..한미FTA는 양국관계 강화할 것”(조선 2면), “손학규, 쇠고기 이유로 FTA소신 뒤집어...5월 처리 주장하다, 쇠고기 재협상해야”(조선 5면), “이대통령, 쇠고기 개방 아닌 수입재개 하는 것, 한미FTA 17대 국회서 마무리해야”(동아 4면), “이광형 KAIST 교수, FTA농촌 구하기...기술개발”(중앙 30면) 등 이번 17대 국회 막바지에 한미FTA비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야당을 압박하고 비준 이후의 대응을 말하고 있다.

“미 쇠고기 수입반대, 1만여명 촛불집회”(조선 8면, 동아 6면)라는 보도까지는 좋은 데, “反美 反李로 몰고 가는 광우병 괴담 촛불시위”(동아 31면, 사설)라는 식은 사실 왜곡이다. 광우병 괴담은 네티즌이나 일반국민들이 어느 말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다. 이번 한미 소고기 협상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인 결과일 뿐이다.

“공공부문 개혁, 해법은 상시퇴출제다”(중앙 30면, 사설)라는 주장은 매우 무모하다. 공공기관 운영이나 개혁을 사람 잘라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다. 지금 기관장 들에 대한 일괄 사표가 가져 온 혼란이나 업무의 난맥상은 상시퇴출제를 선호하는 정권의 매우 천박한 경영, 인사 방식이다. “공기업 물갈이 인사 조속 매듭을”(매.경 6면)지으려 해도 중구난방식 인사방침이나 제도로는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