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월 총력 투쟁, 힘을 집중하자!
► 타임오프 분쇄,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집중
► 6/7 상집 수련회, 6/10 투본회의 통해 구체적 투쟁 계획 확정 예정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선언에 민주노총 즉각 농성 돌입
► 6/4~10 최임위 안팎 항의농성
► 6/7~10 오후 4시 경총앞 결의대회 개최

- 경총 최저 임금 동결선언. 경총은 최저임금 36.2% 삭감해서 시급 2,624원으로 해야 마땅하지만 양보(?)한다는 입장 발표.
- 민주노총은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1년 최저임금 동결 선언한 경영계를 규탄하며 항의농성에 돌입. 현재 노동계 요구안은 26% 인상한 시급 5,180원을 요구. 주 40시간 월급으로 따지면 108만 2620원임.
- 민주노총 최저임금 교섭위원인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김태현 정책실장,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서울지역본부 이재웅 본부장 등은 최임위 안에서 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 명도 최임위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면서 저임금 노동자들 생존권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삭감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동결안 철회 촉구.

*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이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1/3수준에 머물러 있음. 저임금노동자 생계 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상황.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38.6%, 임금총액 대비 29.9%에 머물러 제도 도입 이후 답보 상태임.

▌6.2 지방선거 산별연맹 소속 조합원 대거 당선

► 건설연맹 광양, 여수지역 대거 당선
- 건설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의 백성호 동지와 플랜트건설노조 허정화 동지가 광양시 의원에, 여수지역 건설노조 임순악 동지가 여수시의원으로 당선.

► 교수노조 조합원 출신 교육감 4명, 교육의원 1명 당선
- 교수노조 조합원 출신 교육감 4명(곽노현 서울 교육감후보, 김상곤 경기 교육감후보, 김승환 전북 교육감후보, 장만채 전남 교육감후보), 교육의원 1명(조형래 경남 제 1선거구 교육의원후보)이 당선되는 쾌거를 달성함.
► 금속노동자, 지방선거에서 MB심판!
- 금속노조는 44명 후보 중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3명으로 총 19명(43%)이 당선돼 대승을 거뒀음. 이 같은 결과는 민주노총 전체 후보 당선률 36.86%(491명 중 181명 당선)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임.
- 기초단체장에는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현대제철)당선자, 울산 북구청장 윤종오(현대차지부)당선자가 각각 41.52%, 56.44% 득표로 승전했다. 또 광역의원은 경남 창원시 여영국(S&T중공업지회), 손석형(두산중공업지회), 석영철(마창지역금속지회) 3명, 경기 고양시 송영주(서울지부)가 당선돼 총 4명을 배출.
- 기초의원으로는 경남 창원 노창섭(현대로템)․여월태(마창지역금속지회), 광주 광산구 김은정(광주전남지부)․최경미(광주지역금속지회)․국강현(광주지역금속지회), 전북 군산 서동완(GM대우자지부), 전남 영암군 이보라미(삼호중공업지회), 부산 북구 김만종(대우버스지회), 경북 포항 복덕규(현대제철), 울산 남구 홍성부(현대차지부), 경기 평택 김기성(만도지부), 울산 북구 윤치용(현대차지부)․안승찬(울산지부) 총 13명이 당선.

► 보건의료노조 후보 대거 당선
- 총 출마한 9명 후보 중 지역구 후보는 2명, 비례 후보는 3명이 당선. 지역구 후보 중 심경숙 후보는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에서 한나라당과 무소속 후보들을 높은 격차로 따돌리며 안정권으로 시의원으로 당선. 광주동구에 출마했던 안병강 후보도 마지막까지 접전 끝에 구의원에 당선.
- 비례 후보에는 ▲이현주(전북도의원,비례) ▲김인숙(부천시의원비례) ▲박윤주(인천동구비례)가 당선.
 
► 화섬연맹, 경남 진부 2명, 울산 남구 2명, 울산 남구 비례 1명 당선
- 6.2 지방선거 연맹 추천 출마자 8명 중 5명이 당선되는 기염을 토해 냄.
- 경남 진주의 강민아와 울산 남구의 박성진, 김만현 당선자는 재선에 도전해 1위로 당선에 안착. 또 류재수 당선자는 초선임에도 높은 득표율로 3인 선거구에 2등으로 무난히 당선. 울산 남구의 국일선 당선자는 비례대표로 정당득표율 39.1% 지지율로 당선 확정됨.

▌부산지하철노조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72% 찬성 가결

- 지난 27일 부산지하철노조 쟁의행위 조합원찬반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3.398명 가운데 2,816명(83%)가 투표에 참여해, 2,014명(72%, 재적 조합원 대비 59%) 찬성으로 가결됨.
- 72% 찬성률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는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라는 평가다. 짧은 교섭기간에다 서비스지부와의 통합 그리고 투표 권한이 제한된 조합 징계 중인 조합원이 210여명에 달해 찬성률이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 많았다는 후문.
- 예상보다 높은 찬성률에 조합 집행부는 공사측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정부지침 강요와 노조 무력화 시도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와 저항의 표현으로 보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임.
- 현재 서비스지부는 7개 청소업체와 별도로 단체교섭을 추진해 왔는데 이들 7개 업체들이 교섭을 계속 거부해 노동조합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진행함. 

▌민주당 정세균 대표, 공무원노조 단식농성장 방문

- 민주당 정세균 대표, 김진표 최고위원,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무원노조 단식농성장을 방문함. 6월5일 서울 조계사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정 대표는 공무원노조의 탄압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지방 선거 이후의 정국과 관련해 양 위원장과 의견을 나눴음.
- 소위 정당후원과 관련해 무더기 해직을 종용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위원장 단식 농성에 돌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는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며, 법적 판단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
- 정세균 대표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여러 번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이러한 입장이 당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같은 발언에 이어 “(당선자 등) 워크샵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분임토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나설 뜻도 밝혀.

▌금속노조 사무처장 성폭력사건으로 사퇴

<사건 처리 경과>
5월 26일 사건 접수 -> 28일 피해자 요구사항 전달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 -> 31일 임원회의 사건보고 및 사무처장 사퇴 공식처리
6월 1일 상집회의 및 중집회의 사건 보고 -> 3일 가해자 공개사과 및 위원장 입장글 공개

* '사건접수'를 '사건발생'으로 오인하여 정정합니다.

▌대학노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탄집회 및 1인시위 진행
 
- 상지대 부패이사 김문기 복귀를 결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즉각 사퇴와 교과부 장관의 결정 재심의 요구를 하며 투쟁중인 상지대 지부는 현재 교과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6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계획임.

 ▌조선대 서정민 비정규교수 자결, 비정규교수노조 진상조사

- 조선대학교 서정민 비정규교수(영문과)가 지난 5월 25일 저녁 자신의 집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비정규 교수의 힘겨운 삶을 마감했다. 고인은 유서에서 열악한 강사생활로 가족의 삶을 힘들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교수가 되면 시간강사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교수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대학사회 현실에 절망하였고, 또한 고인은 스승에게 수많은 논문을 헌상하고 주종관계의 모욕을 참았으나 돌아 온 것은 배신뿐이었음을 고백하였다. 고인은 끝으로 이런 자신의 한스러움을 노조가 대신 풀어달라고 당부하고, 전국의 시간강사들에게 좋은 날이 올 때까지 힘을 내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다.
-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 모교수, 논문대필 관련 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대학과 비정규교수노조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대학측에 요구하고 있음.

▌우리투자 증권노조 철야농성장 용역깡패 난입 노조간부 폭행

- 4일 새벽 용역깡패 30여명이 우리투자증권노조 철야농성장에 난입해 연맹 및 노조 간부들을 폭행.
- IT분사를 반대하고 있는 우리투자증권노조가 지난 3일 IT조합원, 재경 분회장들이 참석한 <IT아웃소싱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하자, 사측은 농성돌입 8시간만인 4일 새벽 4시경 기습적으로 용역깡패 30여명을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한 것. 사측이 동원한 용역깡패들은 잠을 자고 있던 연맹 마화용 부위원장을 비롯해 우리투자증권노조의 구희득 위원장, 김성호 부위원장 등 상근간부들을 발로 짓밟고 폭행해 문제가 되고 있음.   

▌MBC 인사위원회, 이근행 본부장 오행운 PD 해고

-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MBC 인사위원회가 공영방송 MBC 사수 투쟁을 벌인 이근행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과 사내 게시판에 낙하산 사장 관련 비판 글을 올린 오행운 조합원에게 해고 징계 처분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음.
- 황희만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는 4일 MBC 파업과 관련 노조 집행부, 조합원 보직부장, 직능단체장 등 41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사, 이근행 위원장 등 2명 해고, 신용우 사무처장 등 11명에게 정직 1~3개월, 오준혁 대외협력국장 등 8명에게 감봉 1~3개월, 21명에게 구두 경고의 징계를 결정.
- 김재철 낙하산 사장 저지와 공영방송 MBC 사수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이근행 본부장에 대한 해고도 공영방송 MBC에서는 이례적인 일인데, 시사교양 2부 오행훈 조합원의 해고사유가 MBC 사내 자유게시판에 사장 관련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은 징계의 양상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보복의 성격이 짙다. 특히 이 징계는 지난달 25~26일 열렸던 MBC 인사위원회 징계심사 결과에 대해, 6월 1일 김재철 사장이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4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이어서 감정적 보복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MBC 본부는 6월 7일(월)부터 해고를 당한 이근행 본부장과 오행운PD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여의도 MBC 1층 로비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MBC 사수"를 위한 연좌시위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투쟁방침은 6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부 대의원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함.

▌언론 3단체, 천안함 7가지 의문증 검증 요구나서

- 언론3단체로 구성된 ‘천안함 조사 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4일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조목조목 검증 한 뒤 ‘천안함 관련 7가지 의문점’ 해소를 위해 민간 중심의 검증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음.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지난 달 20일 검증위를 구성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언론 보도 분석과 해양 법조 조사단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증해 옴.
- 검증위는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북 잠수함의 어뢰 공격이라고 밝힌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실험 실시와 제3자 분석, 관련된 비교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검증위는 △없다면서 계속 공개되는 TOD △번복되는 항적 △수차례 번복되어온 사고 발생 시점 △공개되지 않는 함미 좌현 △물기둥 증언에 대한 판단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밝힌 위성 사진의 증거 가치 △1번 표기 감식과 폭발시 형태 유지 등 수많은 의문점 중 최소 7가지의 의문점은 풀어야 한다고 밝혔음.

▌전교조 지회장 결의대회 ‘교사 대량 해직 중단하라’
 
- 전교조는 5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교사대학살 전교조 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정부의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 조치를 비판했음.
- 전국 290여 지회장 뿐 아니라 대량 조치 당사자와 조합원 등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음. 전교조 출신으로 충남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임춘근 전 전교조 사무처장과 김지철 현 교육위원도 참석.
- 단식농성 13일째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지방선거가 있기 훨씬 전부터 경쟁보다는 협력이, 차별보다는 지원이, 객관식 정답을 맞히는 교육보다는 꿈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정부는 우리의 입을 막았지만 국민들은 전교조가 옳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확인시켜줬다”면서 “이번 선거는 저들이 얘기한 전교조 심판이 아니라 이명박 교육정책이 실패했다고 단호하게 심판했다”고 말해.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전교조 공격이 부메랑이 돼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승리하는 걸 봤다.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지방선거 참패고, 국민들 심판이다”라며 “창립 이래 아이들을 위해, 참스승이 되기 위해, 교육 비리를 없애기 위해 걸어온 전교조를 국민들이 알아준 것이다. 전교조를 지키는 싸움에 민주노총이 최전선에 서겠다”고 밝혀.
- 당초 종로경찰서가 불허했던 이날 결의대회는 전교조가 제기한 집회금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예정대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리는 곡절을 겪기도 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판결문에서 “전교조에게 발생할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고 종로경찰서가 밝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거나 도로 교통에 특별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

▌김주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집행유예로 4일 석방

- 6/4 14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주철 본부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로 석방됨. 하지만 권기백 금속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은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여전히 수감 상태임.

▌민주노총, 11일 중구 정동으로 사무실 이전

- 민주노총은 지난 10여년의 영등포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중구 정동으로 사무실 이전하기로 함. 
- 이전일시 : 2010년 6월 11일(금) 하루 종일 / 이전주소 :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14층

▌주간 뉴스 촛점

○ 6.2 지방선거, 억압된 민심의 한나라당⋅2MB 심판 분출!

- 전체 투표율 54.5% 기록.
- 6.2 지방선거는 정권 중간평가 의미를 가짐. 민심의 큰 줄기는 2MB 정책의 핵심인 4대강, 세종시, 남북 극단적 대치, 전교조 죽이기, 교육 정책 등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임.

- 대통령지지 여론조사 50%가 보여주는 허구성을 알려냄. 6.2지방선거 이전의 각종 여론조사는 대체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승리를 예측했으나, 선거결과는 정반대로 나옴.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민심이 정권을 심판함.

- 이명박 정권의 북풍 여론몰이가 6.2 선거정국의 모든 쟁점과 이슈를 덮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내부에는 다른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바로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불만과 비판, 무상급식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공감 등이 바로 그것임.

- 선거과정에서는 5.18 화환과 방아타령, 5.18 추모기념식 서울시청 광장 행사 불허, 여성비하 동영상 제작, 인천 앞바다에 천안함 발언 등 한나라당의 행태에 분노케 했고, 문수 스님의 ‘4대강’반대 분신소식이 전해지기도 해.    

- 범야권 단일후보로 정국을 돌파한 야권 통합에 국민의 지지가 있었음.

- 이번 선거결과는 한나라당 패배, 민주당 성공, 국민참여당 선전, 민주노동당 약진,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 패배로 평가되고 있음.

-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지도를 뒤덮었음. 이같은 '압승'은 대한민국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의 일.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큰 법. 야당이 또 다시 분열하고, MB정부의 독주에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다면, 2년 반 뒤 눈물을 삼키는 쪽이 누가 될지는 불 보듯 뻔함. 이날 선거 결과로, 국민은 야당에게도 확실한 기회와 따끔한 경고를 동시에 주고 있다고 봐야 함.       

○ 6.2 지방 선거 및 교육자치 선거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당선 결과

- 총 501명 출마자 중 181명 당선됨.

- 전략지역구 교육감 6명, 도지사 1명, 기초단체장 3명 당선됨. 
* 광역단체장 5명 중 당선자 없음.
* 기초단체장 26명 중 3명 당선(인천 2, 울산 1)
* 광역의원 98명 중 24명 당선 (경기 1, 경남 7, 광주 3, 울산 7, 전남 3, 인천 1, 전북 1, 제주 2)
* 기초의원 334명 중 132명 당선
* 교육감 12명 중 6명 당선 (강원, 광주, 경기, 서울, 전북, 전남)
* 교육의원 26명 중 16명 당선 (경기 4, 부산 1, 울산 2, 충남 1, 제주 1, 경남 2, 광주2, 서울 3)
*자세한 내용은 한글파일 참조

 ● 민주노동당 약평 (출처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지방선거에서 약진, 2006년에 비해서 당선자 수와 당선율 모두 괄목한 성과
- 진보정당의 분열, 국민참여당의 등장 등 주객관적 한계 돌파 못하고 정당지지율 한계노정
- 총 출마자수 : 447명, 당선자수 144명 /  당선율 32.2%
- 울산 북구 재탈환, 수도권 최초의 진보단체장 2석 등 3석 당선을 통해서 진보교두보 확보
- 경기, 인천,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경남, 울산 등 9개 광역시도당에서 광역의원 배출
- 서울, 경기에서 낮은 정당지지율로 광역비례를 당선시키지 못한 것은 뼈아픈 대목

● 진보신당 및 사회당 약평 현재까지 없음.

○ 6.2 지방선거 광역비례 정당별 득표 현황 * 한글파일 참조

○ 2MB 국정기조 변화 없으면, 조기 레임덕 자초 할 듯

- 6·2 지방선거 패배를 이유로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국정기조 변화나 청와대·내각 개편 등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선거 결과에 너무 중심 잃고 우왕좌왕 할 건 없고, 민심이라는 바람을 쫒아다닐 수 없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 밝혀

- 4대강 사업은 이미 예산 통과돼 진행중. 다만 해당 지역 여론을 예의주시

- 세종시 관련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부 할 일 다했다. 한나라당과 국회가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를 것.

- 인적 쇄신관련 7.28 재보궐 선거 이후에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6.2지자체 선거 결과를 내각이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지방선거는 정권 중간평가의 의미가 큼. 민심을 확인했으면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지만, 역시 2MB는 민심의 요구와는 다른 길을 보여줌. 일단 ‘버티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시간이 늦어질수록 조기 레임덕을 자초할 것으로 보임.

○ 타임오프 업무 매뉴얼 공개, 상급단체 파견 및 파업, 선거출마 대상서 제외

► 7일 민주노총 무효 확인소송 제기

- 노동부가 타임오프 업무 매뉴얼을 공개해 문제가 되고 있음. 매뉴얼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돼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설명됨.

- 이에 7일 민주노총은 노동부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함. 민주노총은 “표결처리 자체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활동의 법정 시한인 4월30일 자정을 넘겨 심의 의결권이 없는데도 노사추천 위원들이 고시를 강행했으므로 이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음. 또한 "해당 고시는 노조법 부칙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위법"이라며 "회의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노동부 직원들을 동원해 물리· 강제적으로 심의·의결권을 원천봉쇄하는 등 절차적 측면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강조.

- 노동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한 민주노총 비판서가 오는 수요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