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차 투본(중집) 6월 총력투쟁 결의

► 노동탄압, 타임오프 분쇄 투쟁
- 6.23(수) 16시에 ‘노동탄압 분쇄! 타임오프 분쇄!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확대간부 및 파업대오가 함께하는 3만명 규모의 대회로 힘있게 진행하기로 함. 산별연맹들은 이날 대회에 앞서 해당 의제를 갖고 서울 전역에서 사전집회를 가진 후 본대회에 결합할 예정
- 1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 이날 금속노조 6시간 파업투쟁이 진행.
- 타임오프 분쇄 투쟁과 관련, 연맹별로 ‘500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 간담회’를 추진.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전면화
- 6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동결안이 철회되지 않음으로써 여성연맹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임위 농성을 산별연맹별 릴레이 농성으로 확대키로 함.
-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국민임투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6월 18·25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개최. 6월 29일에는 최임위 앞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최저임금 5,180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

►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대응
- 전교조·공무원노조 투쟁 전담임원을 배치. 6월14일부터 22일까지 투쟁지원을 위한 릴레이 지지방문을 진행. 지역본부별로도 시도청·교육청 앞 농성에 연대하는 한편 공무원·교사 공대위를 건설해 가동키로 함. 

▌노조활동 억압하는 노동부 매뉴얼 폐기하라

►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민주노총 헌법소원 제기 진행
노동부가 6월 3일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발표. 민주노총은 노동부 매뉴얼이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
노동부가 발표하는 매뉴얼은 법률에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 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을 임의적으로 매뉴얼에 포함.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도 전개하기로.

노동부, 매뉴얼 법적 구속력 없다 실토 

 - 10일 대한상의 타임오프 설명회…"대법판결 3년만 버텨라"?

 -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국장이 “타임오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을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 “회사가 이 제도를 관리 안하면 도루묵이 된다”며 기업들을 다그치기도.
 - 함께 설명회에 참석한 조영길 위원(근심위 경영계 위원)은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은 행정의견일 뿐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고 실토. 법률적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 될 때 가능하다는 것. 특히 조 위원은 “이 매뉴얼에 대해 법적 판단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김영훈 위원장 ILO 총회에서 MB정권 노동탄압 규탄 

- 김영훈 위원장은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 9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3일 출국. 

<전체회의 기조연설 내용>
... 정부는 공기업과 대기업 노조가 노동유연화의 걸림돌이라고 여기며 공세적인 단협해지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전임자수를 최대 75%까지 줄이는 타임오프제도를 날치기로 도입하여 대기업 노동조합의 활동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수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고 손배가압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200명이 넘는 교사와 공무원이 파면되었습니다.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작년에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교사,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파면/해임되었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해고되고 나면 정부는 해고자가 노조에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불인정합니다. 10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고 지금까지 합법 노조로 활동을 해왔던 전국공무원노조는 같은 이유로 설립신고가 세 차례나 반려되어 불법단체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적용을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가 가입된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난해 ILO의 긴급개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 그리고 일방적 단협해지에 맞서 합법적인 파업에 나선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도공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더니 만 명이 넘는 파업참가자 전원에게 해고를 포함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탄압은 그 동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수차례 내린 권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생략>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막아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중동 방송진출 수순으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 일정을 의결한 것 관련해 민주노총은 언소주와 미디어행동 등과 함께 시민행동에 참가하기로.

▌지방선거 평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

민주노총은 6.2선거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 중앙지침 이행여부 등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선거평가와 이에 근거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키로.

▌공공운수노조(준), 한국가스공사지부 집중투쟁지원

정부의 단협해지와 노조말살책동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지부에 공공운수노조(준) 차원의 지원투쟁을 결의. 사측에 항의 FAX보내기, 단위 사업장 지지 현수막 설치, 지회별 주1회 중식집회, 가스공사지부 대의원대회 집중결합, 농성장 사수와 지지방문, 지역선전전 등에 적극 결합하기로.

▌서울경기 구청장 당선자 29명, 행안부의 공무원 징계 제동

서울 21명의 구청장 당선자의 공무원노조 징계 중단 요구에 이어 민주당 경기도 8명의 기초자치단체장도 행안부의 공무원 대량 선징계에 제동.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6월30일까지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 6월16일까지 기초단체가 징계 의결을 요청하라고 공문을 발송.

▌대우자동차판매지회 172명 조합원 전원, 정리해고 통보

대우자동차판매가 172명 대우자판지회 조합원 전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 경영부실로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 9일 380명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럭과 버스 관리영업직을 제외한 자동차사업부분 717명 중 53%를 정리한다고 밝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력구조조정 계획 통보’라는 제목으로 노사협의 요청이 지회에 전달되었고, 인력 구조조정 구체적인 안에는 정비 조합원 1명을 포함해, 현재 자택발령 중인 172명 대우자판 지회 조합원 전원을 인력구조조정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지회는 15일 산업은행 앞에서 ‘구조조정 계획 철회, 정리해고 규탄, 경영진 퇴진’을 위한 전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보건의료노조, 6~7월 현장교섭 및 투쟁방침 논의

개악 노조법을 악용해 산별현장교섭에서 개악안 제출, 단체협약 일방 해지, 노무사 교섭 참가 등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산별차원의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6월 14일 진행되는 전국 지부장 및 전임간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출범

6월 9일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민주노총 경주지부 회의실에서 출범. 대구경북에는 서비스연맹의 700여 조합원이 있으며, 경주힐튼호텔의 이동기 위원장이 지역본부장의 책임을 맡기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단식농성 18일째, 탈진으로 병원후송

부당징계철회와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5월 24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단식농성 18일째인 10일 오후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 전교조는 위원장이 단식농성 중 탈진으로 병원에 후송됨에 따라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후속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정부의 징계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을 계속해 나갈 계획.

▌ MBC 대량 징계 반발, KBS 총파업 찬반투표

- MBC 대량 징계 발표나자, MBC 노조에서는 '청와대와 철저한 사전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징계자 명단이 먼저 나왔다는 정황도 제시.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10일부터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공정방송으로 되살리기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 KBS본부는 지난 1일 노사 3차 총괄회의에서조차 공정방송위원회 구성, 노사협의체 구성, 시간외법정수당화 문제, 임금협상 문제 등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자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진행. 공익사업장인 KBS는 조정기간이 15일로 정해져 있어 6월 17일부터 합법파업이 가능.

▌주간 뉴스 촛점

○ 6.14 2MB 담화문, 정책 기조 변화 없음 재확인 
=> 6.2 지방선거 민심(4대강,세종시,천안함 등) 반영하지 않는 2MB식 정국 운영, 조기 레임덕 가능성 
=>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등 노동탄압 사안 여전히 핵심 이슈 부각 안돼

1) 4대강

“6.2 지방선거 심판 핵심 사안, 4대강 뭉게고 가는 2MB”
“14일 담화문, 4대강 사업 중단없는 공사강행 입장 밝혀...반엠비 전선은 4대강으로”

- 2MB 14일 담화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중단없는 공사강행 입장 밝혀. 수질 개선과 수해 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임을 강조.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기준으로 전체적으로는 17.7%이며 보(洑) 설치 공사는 36%로 빠르게 진척되는 상황임. 4대강 관련 예산 22조원 중 20%인 5조원이 집행 된 상태.
- 이는 야당과 새로 당선된 야권 광역단체장들의 입장과 달라 정면충돌이 예상됨. 경남도 및 충남도를 비롯한 기초단체까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예산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임.
- 저지 방안으로 “골재 적시장 시행 윤곽법, 농경지 리모델링 허가권, 실시계획 인가권 같은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재조사 등 단체장의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활용하겠다”고.
- 4대강 연석회의(정당,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연석회의)는 15일(화) 12시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한 입장과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2) 세종시

“국회로 공 넘겨, 정치권이 알아서?”
 
- 2MB 14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효율을 생각하든,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든,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하든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여야를 떠나 역사적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면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강조.
- 정부입법 형태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국토부도 정치권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수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이 높아 수정안 가결은 불가능한 형편.
- 국회로 넘긴 세종시 수정안은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의 개정안.
- 1단계(2007~2015년), 2단계(~2020년), 3단계(~2030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던 세종시 건설은 작년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이 나오면서 주요 공사가 중단된 상태.

3) 천안함을 둘러싼 남북 대치 국면

“유엔 안보리, 천안함 공방. 대북 확성기 설치, DMZ 긴장 고조”
“참여연대, 안보리 의장국 및 15개 이사회에 추가 조사 필요 요청”

- 천안함 침몰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안보리 의장국 및 15개국 이사회에 팩스를 보내 "많은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안보리 관계국들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보낸 서한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심각한 정치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

- 러시아 전문가팀, '천안함 北 소행' 결론에 강한 의문 제기.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해군 수뇌부의 말을 빌려 러시아 전문가팀이 '천안함 사고에 대한 한국의 조사 결과로는 북한의 범행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 한국에 와서 어뢰 부품이 온전한 이유, '1번' 글씨가 선명한 이유 등을 물어보며 미국의 핵잠수정까지 있던 상황에서 북한 잠수정이 초계함을 공격 목표로 삼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된 바 있음. 또한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3일 "천안함이 만약 어뢰에 의해 침몰됐다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라는 러시아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해. 잠수정 전문가인 러시아 해군 예비역 대령 미하일 보른스키도 이미 언론을 통해 한국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음.

- 경찰,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들을 무차별 연행,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음. 수사기관들이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수사에 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 13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역 환승통로에서 천안함 관련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대학생 김모씨(22) 등 5명이 서울 중부경찰서 등 세곳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풀려나기도 해.
- 지방선거 때 '노풍(盧風)'과 함께 최대 변수로 부상한 '북풍(北風)'도 대정부질문 현안 중 하나다.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군(軍) 지휘부의 허위보고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군 지휘부를 강하게 질책하되 여당은 허술한 군 보고체계에, 야당은 '안보무능론'에 방점을 찍을 방침.

* 6.15대회 참석차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방북함. 

4) 언론 장악
“MBC 노조 100명 징계, KBS노조 1,100명 구조조정 계획 반대”
“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KBS 수신료 6,500원 인상”

- MBC 대량 징계 발표나자, MBC 노조에서는 '청와대와 철저한 사전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징계자 명단이 먼저 나왔다는 정황도 제시. KBS 사측 1,100명 2014년까지 감축안에 대해 노조 반발.
-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KBS가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나서면서 시청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언론·시민사회단체는 1986년 전 국민적인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 이후 24년 만에 KBS 수신료 인상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에 착수. 야당의원들도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추진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섬. 시민단체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KBS는 지난 9일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하는 용역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데 이어 14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6월 중 수신료 인상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임. 국회 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MB(이명박) 정권의 들러리인 거대 신문의 방송사업 먹거리를 만들어주려는 수신료 인상 음모를 국민과 함께 강력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혀.

다시 불거지는 미쇠고기 협상
 “30개월 넘는 미 쇠고기도 수입을...미상원 결의. 한국 정부 압박” 

- 미 상원이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및 베트남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을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27일 만장일치로 채택함. 특히 상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들 국가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 대한 쇠고기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 시장을 (2008년 6월에)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