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월 하투 본격 가동 

► 민주노총 ‘타임오프 매뉴얼’ 폐기 서울노동청 점거 농성 돌입 -> 농성단 전원 연행

-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5시부터 서울노동청 회의실에 들어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 폐기 ▲노조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
- 농성단은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영덕 공공운수노조준비위 부위원장,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 농성단은 “노동부의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매뉴얼을 근거로 한 노동부의 자율교섭 방해와 사용자들의 교섭거부는 초법적 월권이며 탄압”이라고 주장. “면담조차 거부한 노동부의 작태에 대한 항의와 함께 거듭 노동부장관 면담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노골적으로 노조말살에 앞장서며 망언을 일삼는 노동부의 작태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농성 3시간만에 경찰에 의해 연행. 남대문서로 모두 이송되어, 항의농성 진행.

► 모이자! 6.23

“노동탄압 분쇄! 타임오프 분쇄!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
- 6.23(수) 16시(종로 보신각) 에 ‘노동탄압 분쇄! 타임오프 분쇄!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확대간부 및 파업대오가 함께하는 1만명 규모의 대회로 힘있게 진행하기로 함. 산별연맹들은 이날 대회에 앞서 해당 의제를 갖고 서울 전역에서 사전집회를 가진 후 집결 예정. 집회 마무리 후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을 힘있게 진행 예정. 

► 모이자! 6.25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국민임투 승리! 제 4차 총력투쟁 결의대회” 
- 6.25(금) 16시(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국민임투 승리” 제 4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수도권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2000여명 규모로 힘있게 진행 예정.

► 모이자! 6.29 

“최저임금 5,180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및 문화제” 
- 6.29(화) 19시(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마지막 최임위 협상에 힘을 싣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밤을 잊은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임. 전국에서 5000여명 규모로 힘있게 진행 예정.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알고보니 MB맨 

 - 2007년 대선 당시 2MB 당선에 결정적 공헌을 한 '선진국민연대'에 참여, 선거대책본부 노동문제 자문 담당을 맡음. 2MB당선 초기 노동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라. 고대법대 66학번 출신이기도.
 - 적어도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은 중립적 입장에서 조율하는 위치였으나, 현 위원장은 경영계 입장에 치우쳐져, 최임위 협상 문제가 한발짝도 못 나가는 원인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상태.

경영계 10원(0.2%)도 인상이다? 기만적 작태에 비난 쇄도

 - 최저임금위원회 25일(최종회의) 29일(결정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주장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경영계가 기만적인 10원 인상안을 제시함.
 -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동결주장을 규탄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농성과 경총 앞 항의집회를 진행하기로 함.
 -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위원인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이 농성장에 복귀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 끌려 나와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번 주부터 중소기업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될 예정임.

▌금속노조 쟁대위, 6월에 단체협상 마무리 박차   

► 18일 중앙쟁대위, 21일부터 사업장 단체협상 타결 국면 전환하기로 

► 6월 둘째주 4만7천 부분파업 성사. 오는 25일 파업돌입 초읽기

- 금속노조는 18일 중앙쟁대위를 열어, 21일부터 사업장 단체협상 타결 국면으로 교섭전술을 펼치기로 결정. 이에 따라 21일부터 지부 및 지회는 각 사업장 단체협상 노사합의를 위한 수순에 본격 돌입하게 됨.
- 이는 중앙교섭 타결 뒤 지부집단교섭을 마무리하고 그 뒤 사업장교섭 타결 수순을 밟았던 예년 방식을 바꾼 것. 노조법 부칙 3조는 “7월 1일 전에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노동기본권 관련 단협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경우, 단협 유효기간이 대부분 올 3월 말에 끝난 상태임. 6월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7월부로 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가 강제 적용됨. 노조법 최초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해 있는 시점에서 사업장 단체협상 타결을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타결 뒤로 마냥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의견을 모은 것임.
- 사업장 단협 조항 중 △유일교섭단체 △노동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수 △노조전임자 처우 등 노동기본권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타결의 최소 기준으로 정함. 구체적인 파업전술은 지부쟁의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함. 이는 노조 파업권의 구체적 전술운용을 지부로 사실상 위임한 셈.
- 금속노조는 6월 둘째 주에 연인원 4만 7천 여 명의 부분파업을 성사시켰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연인원 4만 2천 여 명의 조합원이 부분파업에 동참하기도.
- 25일 모든 지부와 지회 동시파업 결정. 동시다발로 각 지역노동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 이에 앞서 21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불법부당 개입 사례를 폭로, 노동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을 공식 촉구함.
- 아울러 6월말까지 임단협 타결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장을 모아 향후 투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술회의를 운영. 5백인 이상 사업장 간담회를 23일 저녁 7시에 노조 회의실에서 개최. 이와 관련한 향후 투쟁 계획 마련을 위한 전술기획회의는 오는 29일 열 예정임.

* 노동기본권 단협조항 현행유지 의사를 전해온 사용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노조 단체교섭실에 따르면 18일 현재 40곳 넘게 이와 같은 노사 간 의견접근에 이른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노조활동 보장 노사자율에 동의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으나 합의 수순을 밟게 될 21일부터 이를 방해하기 위한 노동부의 개입이 극심해 질 것으로 전망 예측되고 있음.

► 기아차, 전임자 무급휴직 내용 증명 발송

- 지난 17일 사측에서는 교육위원, 상임집행부 간부 등 노조전임자 210여명에 무급휴직 내용증명서를 발송. 내용은 ‘7월 1일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사측은 ‘노조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계속 주장하는 한 교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음.
- 이에 지부는 지난 5일부터 특근을 거부한 상태이며, 오는 24~25일에 걸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돌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이미 지난 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쟁발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 상태임.

► GM 대우지부, 파업찬반투표 실시

- GM 대우지부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 오는 28~29일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전임자 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요구사항이 최대 쟁점.

▌ILO 총회에서 국제건설목공노조, 한국정부 강력 규탄   

- BWI(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 사무총장인 암벳 유순은 6월 10일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한국정부의 노조탄압을 강하게 규탄 하면서 ILO 결사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의 답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력히 비난함. 특히 한국정부의 지금까지 답변조차도 사회정의와 법에 어긋나는 내용 투성이라고 규탄.
- 암벳유순 사무총장은 "심의를 미루는 것은 정의를 부인 하는 것" 이라는 표현을 쓰며, 신속한 ILO의 심의를 강력히 촉구하였음. 또한 연설 말미에는 축구경기에서 사용하는 옐로카드를 꺼내 한국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기도.

▌공공운수노조준비위, 거리농성 돌입

- 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6월 1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거리농성에 돌입.

► 한국공항공사 날치기 대대 민주노총 탈퇴안, 조합원 90% 찬성으로 원상회복 시켜

- 일부 대의원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해 논란을 빚었던 한국공항공사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조합원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압도적 다수인 89.7%가 ‘연합단체 현행 유지’에 찬성표를 던짐. 지난달 28일 18명의 대의원은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건’과 관련해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이들은 지난 11일 36명의 대의원 중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2명 찬성(88%)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음. 당시 임시 대의원대회는 참석 대의원에 한해서만 장소가 공지됐으며, 의장인 이 위원장조차 참석하지 못한 상황으로 논란이 되어 옴. 
- 규약상 연합단체 탈퇴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지난 16~17일 양일간 조합원 투표를 진행. 아울러 오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 총회 결과와 관련한 향후 논의를 가진다는 계획임.

▌대학노조 북녘 콩우유 공장 기금 전달   

- 대학노조는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하루 앞 둔 지난 6월 14일, 북녘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한 콩 우유 기계 2대 분 1,000만원을 2010년 통일사업의 일환으로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에 전달.

▌민주일반연맹 6.23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해 총회 투쟁 개최    

- 민주일반연맹은 민주노총 총력투쟁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6월 23일 오전 10에 지부별로 일제히 6월 투쟁결의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진행. 최대 1000명을 전국노동자대회에 집결시키기로 함. 한편 故김헌정 전 부위원장의 49재가 21일 오후 3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진행됨.

▌고 서민정 교수 추모와 가족 격려 모금 운동 펼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책위원회는 시간강사의 어려운 삶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대학사회의 야만적 행태에 절망한 나머지 유명을 달리한 고 서정민 교수를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1인당 1만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 한편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18일 '대학 시간강사 대책 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함. 사통위가 시간강사 대책 소위를 특위로 확대개편키로 한 것은 시간강사 처우문제가 사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기존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전남대 고형일 교수가 정부 발표를 비판하며, 소위 위원장을 사퇴하자 마련한 고육지책으로 보임.

▌서비스연맹,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 촉구하고 나서    

- 임시국회가 6월 8일부터 개원되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민생법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관련, 그 동안 서비스연맹이 추진해왔던 서명운동 결과와 유통업종 노동자들의 건강권 현황을 밝히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 대형유통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통매장 주변의 중소영세상인 들의 생존권 문제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규제 및 주 1회 정기휴점제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난 해 8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대 시민캠페인을 지속하면서 서명운동도 10개월째 해오고 있음. 현재 23,000여명이 서명에 참여.

▌언론노조, 타임오프 관련 노조대응지침 확정

- 언론노조가 15일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언론노조 대응지침을 확정하고 설명회와 집중상담을 운영함. 사업장별 대응 원칙을 “종전과 동일한 전임자 수 유지, 타임오프 최대 인원, 최대시간 확보! 자율적 사용권 보장!”으로 정하고 2가지 지침을 발표함. 집중상담은 4회로 나눠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개별 사업장별 요구안 검토도 함께할 계획임.
지침 1) 기존과 동일한 전임자 수를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 활용, 비전임 간부 유급조합활동보장, 노사공동기구의 운영, 재정자립기금 조성, 각종 수익사업권 보장, 조합비 등을 통해 종전 노동조합활동을 최소한 유지한다.
지침 2) 근로시간면제제도 합의 시 최대인원! 최대시간! 자율적 사용보장! 조항 확보를 통해 종전과 동일하게 노조 전임자가 임금․근로조건․기타 대우 등을 동일하게 보장받으면서 모든 노동조합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KBS 본부 6월 30일까지 교섭, 결렬시 총파업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엄경철)가 오는 6월 30일까지 교섭을 진행한 뒤,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즉각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혀.
- KBS 노사는 중앙노동위에서 임금과 단체협약을 놓고 논의 중. 16일 중노위 공익위원들은 KBS가 격을 갖춰 실질적인 내용으로 성실히 교섭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25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라고 권고함. 
- 현재 노조가 의제로 삼고 있는 공정방송위원회와 전임자 문제, 노사 현안 논의 상설 기구 설치, 조합원 징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사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음. 
- KBS 본부는 지난 10~16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재적조합원 845명 중 788명(93.3%)이 투표에 참여해 735명(93.3%)이 파업 찬성한 상태.

▌경기도 교육청 정당후원금 관련 전교조 경징계

- 경기도 교육청이 정당 후원금 납부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18일 징계의결 요구를 최종 확정. 18일 발표를 통해 “도교육청 관내 전교조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힘. 경기지역 국공립 교사 18명에는 초등교사 7명과 중등교사 11명이 포함.
- 검토 결과,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5조)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 징계 수위는 “경징계(감봉, 견책)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경징계 요구로 회부할 것임을 밝힘.
-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 박효진 지부장은 “법원의 확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내놓는 게 맞다.”고 비판. “이로 인해 이후에 열릴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도교육청이 면피하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지적도 이어짐.
-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소속 교사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 중에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사실상 곽노현 교육감 당선인에게 징계권을 넘긴 것이라는 해석임.

► 법원, 교과부에 전교조와 단체교섭 6월 30일까지 개시하라고 판결
- 이번 판결은 전교조가 지난 1월 22일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한데 따른 것으로, 2002년 이후 8년 만에 전교조와 교과부가 공식적인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됨.
-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과정, 교원정원, 교원잡무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입장임. 교원들의 요구와 논란 중인 교육문제를 단체교섭에서 적극 해결하도록 요구한다는 것.
-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교원노동조합이 설립 돼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잃자 전교조는 지난 1월 4일 교과부 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본교섭 실시를 요구해왔음.

▌야 5당과 범시민단체 “공무원.교사 징계철회” 한목소리

- 야 5당을 포함한 범시민단체들이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선징계를 즉시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냄.
- 6월 1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공무원‧교사 징계 철회와 헌법적 기본권 보장 촉구 야 5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는 모처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4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뜻을 모음.

▌주간 뉴스 촛점

- 유엔안보리 천안함 논의 7월로 연기
- 정부 빚 3개월말에 15% 늘어, 가파른 부채상승 심각
- 2차 발사된 나로호 추락, 그 가격은? 2천억원 이상 추정
- 단기간, 단시간 노동자 급증 정부 일자리 정책 탓
-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내논 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해고 용이하게 
- 대한상의 211개 기업 대상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 응답 기업의 56.9% 노조가 타임오프 상한을 초과해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부
  응답 기업의 42.6%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 지방분권위, 노동부 근로기준기능까지 지방이양 검토...25일 본회의 상정
: 지방분권위 본회의 심의. 의결과 국무회의 보고, 대통령 재가만 떨어지면 지방이양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