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풀려진 GDP, 잘못된 환율 적용 때문 

언론계에서는 정보통신정책 연구소의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계속해 제기돼 왔다. 특히 언론법안으로 2만 1천명이라는 일자리 창출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현재 방송종사자 수가 2만 9천여명인데 언론법이 통과되면 74% 가량의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통계 수치 조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 소장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등의 기고를 통해 보고서에 사용한 2006년 한국 GDP 수치와 2005년 영국 방송시장 규모가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GDP 대비 방송플렛폼 부문의 비율은 중요한 데이터로 규제완화 이후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가정해 놓고 있다. 즉 선진국의 비중을 GDP 대비 평균 0.75%로 제시하면서, 2006년 기준 한국의 방송플랫폼 시장의 GDP 비중이 0.68%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데이터 구성과 2006년 한국의 명목 GDP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2006년 한국의 GDP는 1조2,948억8천만 달러 규모이며, 방송 플랫폼 시장 규모는 87억4천백만 달러로 비중은 0.68%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과 한국은행, IMF 등 주요기관에서 2006년 한국 GDP를 8,880억 달러로 집계하고 있다.  

2006년 당시 언론들 역시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는 8,880억 달러로 비교대상 185개 나라 가운데 14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GDP가 1조2,948억8천 달러라는 자료를 대입해 놓았다. 

심지어 이 보고서의 22쪽의 명목 GDP의 경우 한국은행 자료(2006년)를 사용해 848조446억원이란 데이타를 기준에 방송산업실태조사 중 방송플랫폼 비중을 비교해 놓고 있음에도 21쪽에서는 한국은행 GDP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참고로 848조446억원을 당시 환율 기준으로 미화로 전환하면 8,880억 달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 GDP자료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자료를 토대로 사용했다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ITU 홈페이지 자료에서도 8.880억 달러로 나와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다시 언론에 알려지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유료자료에는 다르게 나와 있다며, 한국 통계 자료만을 캡처한 사진을 통해 ‘1조2,948억8천 달러’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천정배 의원이 ITU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6년 자료에 잘못된 환율(원 달러 환율 655원)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2만 1천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보고서는 엉터리라는 것이 증명됐다.  

 
△지난2일 언론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총파업 투쟁 의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사진=언론노조

◇ 영국 방송 데이터 수치도 틀려  

수치 부풀리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영국의 미디어 개혁효과 중 2005년 데이터 부분이다. 이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수치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애초 데이터에는 TV 시장 규모가 11,251 백만 파운드라고 해 놓았지만, 실제 2006년 영국 오프콤 커뮤니케이션 마켓 자료에는 10,600백만 파운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라디오 시장 규모인 1,100백만 파운드를 합하면 11,700백만 파운드라고 수정하고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가 0.96%라고 수정하고 있다.  

이 통계는 영국의 방송산업이 규제 완화(96년, 03년 방송법 개정)으로 98년 대비 0.86%에서 05년 1.01%로 상승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최종 수정된 자료로 따지면 2005년 GDP 비중 통계는 0.96%로 보고서가 ‘영국 방송 산업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라고 호들갑 떨 정도의 증가된 수치는 아닌 것이 된다.  

◇ 방송플랫폼 규모 논란도 문제 

이번 보고서는 기존 전제로 방송플랫폼 비중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방송사업에 포함되는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SO),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업(PP) 중에서 PP를 떼어내고 방송플랫폼 부문(지상파 SO, 위성)만을 통계 자료로 사용해 버렸다. 여기에도 문제는 제기된다. 한나라당 언론법안 개정되 경우 보도전문채널 등에 재벌과 신문사들의 진입 등이 예상되는데도 방송플랫폼만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PP 분야를 떼어 놓은 방송플랫폼 부문은 2006년 기준 GDP 대비 0.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이것이 ITU의 잘못된 통계 수치를 신뢰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즉 PWC(PricewaterhouseCoopers)의 자료와 ITU의 잘못된 통계가 만나도 GDP 비중이 0.68%로 나왔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가 PWC 보고서의 통계를 인용해 놓은 것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방송플렛폼 규모는 87억4,100만불로 당시 환율(955.51원)으로 전환하면 8조3,521억원이다. 이 수치는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6년 방송시장 규모인 9조3,301억원(방송플랫폼 부문 5조6,614억원, PP 3조6,687억원)과 맞먹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인용한 PWC의 데이터의 경우 PP 부문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국가들의 PWC 통계에도 PP 부문은 물론 홈쇼핑 등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자료가 방송플랫폼 시장의 규모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혹시 알면서도 묵인? 

방송통신정책연구원이 ‘수치가 높은 GDP’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방송플랫폼 시장이 ‘0.68%’라는 수치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집계기준의 차이로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자료에서는 GDP 비중이 0.67%로 계산된다고 말하면서 ‘0.68%’와의 근소한 차이를 강조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통계의 잘못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방송통신정책연구원은 반박하기에 급급했고, 잘못된 ITU 자료를 캡쳐해 올려놓거나 영국 마켓 2008년 자료까지 동원하는 등 애초 보고서에서 인용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