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노동과세계

최저임금연대가 저소득취약계층 생활보호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대비 26.0%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2009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38.6%에서 절반 상승 효과를 갖는다.

재계는 최근들어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노동자 정액급여, 국민총소득,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봐도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 최저임금은 한 달 생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4,000원에 비해 2.75% 인상에 그쳤다. 1988년 첫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해 1/3 수준에 머물러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평균임금대비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조차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 격차 확대가 일본의 경제패턴을 닮아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경제성장 결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소득재분배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재계입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 이에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진보개혁진영과 사용자 측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재개는 오늘 최저임금 동결입장을 언론에 유포하며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밀막고 나섰다. 사진=노동과세계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며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최저임금연대 주최로 열렸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회견을 시작으로 저소득취약계층 생활 보호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 최저임금 정책평가와 정책공개질의 활동을 벌인다. 또 전국 캠페인, 범국민 서명운동,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여론 조성사업을 4~5월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 현실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저임금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 지속적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해마다 최저임금투쟁을 소모적으로 벌일 것이 아니라 EU가 권고하는 것처럼 법적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정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평균임금의 26.8%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벌에게는 간, 쓸개 다 내주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은 지난해 고작 110원 올려놓고 생색을 냈다”면서 “올해는 우리가 요구하는 5,180원에서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혹독한 경제생활 속에서 월급빼고 다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살기 어려우냐?”고 반문하고 “이번에도 최임 인상률이 형편없다면 전국 알바생들과 최저임금노동자가 총궐기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저임금 노동자 당사자들도 올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110원 올랐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청소용역직 여성노동자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지난해 11월 중순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의 한 조합원은 카드빚에 쪼들리며 도시락도 못 싸올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했다”고 침통해 했다.

이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한다고 말하는데 전월세가 크게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동결은 삭감과 마찬가지”라면서 “올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우리는 총파업을 불사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대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 알바를 해왔고 최저임금 투쟁에 청년들이 뒤늦게 합류한 점 죄송하다”고 말하고 “청년유니온 출범 후 알바를 하는 10대 청소년 50%가 최저임금을 못받는 등 청년 권익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도 못받으며 등록금 1천만원을 마련하고, 졸업해도 취업경쟁으로 좋은 일자리가 없는 사회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청년들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과 한국노총 설인숙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은 월 85만8,99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최저임금연대 소속 25개 노동․여성․학생․종교․시민사회단체는 저임금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다할만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에서 저임금취약계층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은 저임금취약계층에게 한계 마지노선이자 최후의 생명줄과도 같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견에는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김영경 청년유니온 대표, 한국노총 설인숙 부위원장과 정문주 정책기획국장,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영미 전실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의 ‘재벌만 배불리기’ 정책에 맞서 최저임금 5,180원을 기필코 쟁취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투쟁을 국민임투로 전개할 것을 공표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