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작성해, 7차 중앙집행위원회(4월 15일)에서 확정한 민주노총 지방선거 요구입니다.
5월 12일 민주노총 후보의 정책서약과 함께 공식발표했습니다.
5월 13일 민주노총 지방선거 요구안 책자를 지역본부에 배포했습니다.

산별연맹(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선거 요구도 포함했습니다(PDF파일 참조)

#1.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

요구 1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전국 7,204개소

- 공공요양시설 전국 9,541개소 확충

- 시군구마다 ‘보호자 없는 병원’ 1개소 이상 거점병원 설치

-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가) 설치

요구 2

청년고용 할당제

-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체고용의 20%이상 청년고용

요구 3

지자체 부설 종합 고용지원센터 설립

- 지자체 부설 종합 고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 장기구직자 교육훈련 지원

- 민간부문 고용장려 정책

#2. 차별과 부패가 없는 지역

요구 4

지자체가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 조례 제정

- 지자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 및 근로조건 조사

- 비정규직 대책팀 구성(노동계 참여)

- 정규직 전환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요구 5

지자체 민간위탁 제한 및 최저임금·계약준수

-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위탁 업무기준 재정립 및 재직영화 추진

- 계약준수위원회 구성 및 계약준수프로그램 도입

-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승계 (도급,위탁)계약서상 명시

요구 6

노조활동 보장으로 부정․부패 없는 지역사회를

- 공무원, 교사의 노조활동 보장

- 지자체장은 행안부․교과부의 일방적 지침 거부

- 자율적인 단체협약 체결

-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 및 교육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3. 복지와 생태가 어우러지는 지역

요구 7

우리 동네부터 무상급식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조속하고 전면적인 위탁급식 전면전환

요구 8

아파도 걱정 없는 건강한 동네 만들기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주치의 제도 실시

-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강화

요구 9

지역주민이 마시는 물 사유화(민영화) 반대

-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중단과 중앙정부의 직접지원 강화

요구 10

환경과 지역 공동체 파괴하는 4대강 사업 반대



<기타 요구>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특별법 폐기
지역 거주민으로서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보장
교복 및 학교준비물,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반차별 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