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지난 4월 8일 작성해, 7차 중앙집행위원회(4월 15일)에서 확정한 민주노총 지방선거 요구입니다.
5월 12일 민주노총 후보의 정책서약과 함께 공식발표했습니다.
5월 13일 민주노총 지방선거 요구안 책자를 지역본부에 배포했습니다.
산별연맹(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선거 요구도 포함했습니다(PDF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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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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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1 |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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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보육시설 전국 7,204개소 - 공공요양시설 전국 9,541개소 확충 - 시군구마다 ‘보호자 없는 병원’ 1개소 이상 거점병원 설치 -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가)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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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2 |
청년고용 할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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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체고용의 20%이상 청년고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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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3 |
지자체 부설 종합 고용지원센터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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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부설 종합 고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 장기구직자 교육훈련 지원 - 민간부문 고용장려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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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과 부패가 없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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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4 |
지자체가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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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 및 근로조건 조사 - 비정규직 대책팀 구성(노동계 참여) - 정규직 전환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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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5 |
지자체 민간위탁 제한 및 최저임금·계약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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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위탁 업무기준 재정립 및 재직영화 추진 - 계약준수위원회 구성 및 계약준수프로그램 도입 -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승계 (도급,위탁)계약서상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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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6 |
노조활동 보장으로 부정․부패 없는 지역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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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사의 노조활동 보장 - 지자체장은 행안부․교과부의 일방적 지침 거부 - 자율적인 단체협약 체결 -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 및 교육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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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와 생태가 어우러지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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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7 |
우리 동네부터 무상급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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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조속하고 전면적인 위탁급식 전면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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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8 |
아파도 걱정 없는 건강한 동네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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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주치의 제도 실시 -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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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9 |
지역주민이 마시는 물 사유화(민영화)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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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중단과 중앙정부의 직접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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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10 |
환경과 지역 공동체 파괴하는 4대강 사업 반대 |
<기타 요구>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특별법 폐기
지역 거주민으로서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보장
교복 및 학교준비물,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반차별 조례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