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도자료]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산재 사망 5명 중 1명이 특고…최저임금 보호 더 미룰 수 없다”

대변인 — Tue, 09 Jun 2026 18:21:45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6월 9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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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산재 사망 5명 중 1명이 특고…최저임금 보호 더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 "의지 부족으로 방치"…경영계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에 적용 불가”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촉구 농성…“방치된 870만명 보호하라”

○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노총은 "의지 부족으로 방치해온 문제"라며 즉각 적용을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이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난 6월 4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며 "매일 농성장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점검원, 문화예술인, 건설노동자 등이 생업을 멈추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부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전하며, "대기시간, 이동시간, 고객 취소로 허비한 헛걸음 시간 등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이라며 “‘일한 만큼 번다’,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한다’는 인식에 갇혀 이들의 장시간·저임금 구조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이 택배·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라며 “이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산재도 결코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노동계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이를 감추고 있다”며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지 부족으로 방치돼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없고,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은 누리면서 근로자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은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 계약은 업무 완성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세계 어느 국가도 도급 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은 도급제 종사자의 이탈과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유통체계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건물 밖 농성장에 ‘공짜 노동 체험관’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특고·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어젯밤 농성장을 지나던 시민이 발걸음을 되돌려 ‘이번에는 기필코 해결되길 응원한다’는 연대의 글을 남겨주었다”고 전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 달라”며 노·사·공익위원 전원에게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촉구했다.

[붙임]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보도자료] 민주노총 114차 ILO 총회 참가 “노동자 없이 AI도 없다…숙련 약탈 위에 미래 없다”

대변인 — Tue, 09 Jun 2026 17:15:3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9일(화)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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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14차 ILO 총회 참가

“노동자 없이 AI도 없다…숙련 약탈 위에 미래 없다”

AI와 노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돌봄 저평가·플랫폼 노동 협약 등 폭넓게 논의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관한 새로운 협약” 축조심의 중, 12일(금) 본회의 상정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2026.6.1.~12, 스위스 제네바)에 한국 노동자 교체대표 참석한 홍지욱 부위원장은 9일 오후 1시 (제네바 현지시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총회 논의 의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외에 각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 이행을 심의하는 기준적용위원회에는 류미경 국제국장이,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새로운 협약·권고를 채택하는 기준설정위원회에는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와 노동자권리연구소 윤애림 소장이 참가중이다.

홍 부위원장은 면담에서 올해 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 <선택의 순간: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및 총회에 상정된 의제에 관한 견해를 나눴다. 홍 부위원장은 "보고서가 짚었듯 AI는 중립적 기술이 아니다"라며 "보고서는 AI가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보강(augmentation)한다고 했지만, 노동 현장에서 이 '보강'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콜센터에서는 오히려 업무강도가 강화되고, 제조 현장에서는 숙련 그 자체가 수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경 480억 원을 들여 숙련공의 암묵지를 AI 모델로 옮기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숙련의 주인에게는 동의도, 소유권도, 수익의 한 푼도 묻지 않았다"며 "노동자를 '보강'한다던 기술이 실은 노동자의 숙련을 원료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 전환의 부담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산업전환 계획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공유하고 그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토론 의제 <일터에서 성평등: 전환적 의제>에 대해서도 홍 부위원장은 “한국이 제100호 협약을 비준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OECD 최고의 성별임금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업별 교섭 중심의 체계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토대인 성평등한 직무가치평가를 노동조합 주도로 실현할 수단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여성노동 저평가의 가장 깊은 곳에 돌봄이 있다"며 "돌봄노동은 처음부터 저보상 여성노동으로 설계되어 종사자의 88%가 여성이지만 임금은 산업평균의 67%에 머문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돌봄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위원장은 이번 총회의 플랫폼 노동 협약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가 쉽지 않지만 서서히 진척되고 있다"며 "한국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협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약이 "고용관계 추정을 명시하고, 알고리즘 감시를 규율하며, 최저임금을 도급·플랫폼 노동에까지 확장해 임금 하한 밖에 방치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ILO가 디지털 시대에 국제노동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구인지 바로 이 협약이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ILO 총회는 11일(목) 각 위원회별 논의를 마치고 11일(목)과 12일(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론을 채택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에 관한 새로운 협약은 12일(금) 오전 각국 노사정 대표의 투표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보도자료]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하고 원청교섭 1곳뿐”…시행령·해석지침 폐기 촉구

대변인 — Tue, 09 Jun 2026 13:55:12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9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하고 원청교섭 1곳뿐”…시행령·해석지침 폐기 촉구

민주노총, 정부·원청 동시 규탄

"시행령·해석지침이 법 무력화 주범"…7월 총파업 강행 예고

○ 민주노총이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원청교섭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별조직 527곳에서 485개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재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인천의료원 단 한 곳에 불과하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상견례까지 열렸으나 원청이 교섭 의제마다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사실상 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이 열리지 않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원청사용자들이 개정 노조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시행령으로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교섭 요구부터 창구단일화 완료까지 두세 달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셋째, 노동부 해석지침이 공공부문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 노동부는 해석지침에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는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성이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243개 지방정부 중 화성시, 전주시, 인천 연수구 단 3곳만 계약 외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에 응했으며, 이마저 실질적인 교섭에 돌입한 곳은 없다.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외쳐도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침해당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한 원인을 정부가 제대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명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2021년 원청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고, 2025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지 결정까지 받아냈지만 14년째 처우는 단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현대제철은 교섭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 지회장은 “쟁의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현재의 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해야만 교섭이 가능한 사실상의 '교섭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법 무력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사용자성을 피하기 위한 원청의 조직적 증거 조작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이 시작되자 일부 병원들이 도급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의 업무분장 체계를 수정해 사용자성이 없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과 이화의료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

○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본부장은 “쿠팡CLS 대리점 관리자가 조합원들에게 한국노총 온라인 가입 링크를 보내는 등 어용노조 조직에 개입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쿠팡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으며,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가 예정돼 있다.

○ 민주노총 법률원 정기호 원장은 시행령의 위헌성을 법리적으로 짚었다. 정 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직접 계약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원·하청 교섭에까지 강제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이라며 “노동부 해석지침 역시 사용자성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정부·지자체를 교섭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고 했다면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조속히 폐지하고 공공부문부터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민주노총 원청교섭 현황

[보도자료]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촉구 ‘6월 투쟁’선포…7월 총파업 예고

대변인 — Tue, 09 Jun 2026 11:43:39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9일(화)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010-7771-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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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촉구

‘6월 투쟁’선포…7월 총파업 예고

10년간 임금 상승률 절반…“최저임금 130% 보장하라”

“기획예산처가 예산 안 준다”…청와대·복지부·기획예산처 앞 릴레이 시위

○ 민주노총이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6월 총력 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계속될 경우 오는 7월 15일 돌봄노동자 총파업 투쟁 할 것임을 밝혔다.

○ 민주노총은 이날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월 16만 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 4대 공동요구안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닌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라며 “공무원 및 공무직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돌봄노동자에게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약 125만 원(중앙값 102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56만 원, 아이돌보미는 17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노동부가 참여하는 돌봄노정협의체와 5월 19일 1차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정부의 가시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번 투쟁 선포에 나섰다.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노정 실무협의에서 정부 위원들은 한결같이 원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싶지만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을 안 해준다고 말한다”며 “오늘부터 청와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희망 있는 사회를 언급했는데,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돌봄노동자”라며 대통령의 직접 면담을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지부장은 한국 돌봄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수치로 제시했다. 박 지부장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50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며 “돌봄 수요는 폭증하는데 처우는 OECD 28개국 중 최하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임금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로 OECD 최저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돌봄 수요 증가율은 OECD 2위(66.2%)로 예상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 공공연대노조 이주남 부위원장은 돌봄노동 저임금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전체 노동자 임금이 95.9% 오르는 동안 돌봄노동자 임금은 절반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돌봄노동자의 88%가 여성으로, 돌봄노동이 처음부터 저보상 여성노동으로 설계된 구조가 저임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돌봄노동자의 4분의 3이 비정규직이고 평균 근속기간은 1.9년에 불과하다”며 “이런 조건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에 돌봄노동자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구했다. 이어 오는 23일 기획예산처 앞 집중 집회를 열고, 6월 9일부터 23일까지 청와대·복지부·기획예산처 앞 3개 거점에서 매일 낮 11시 30분부터 1시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7월 7일까지는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SNS 인증샷 캠페인도 6월 24일까지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은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재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처우개선 약속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기획예산처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돌봄노동자의 예산 편성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돌봄노동자 주요 요구

5. 이후 계획

[취재요청]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 쟁취! 도급제 최저임금제 쟁취! 농성 투쟁 <특수고용·플랫폼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대변인 — Mon, 08 Jun 2026 17:54:06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8일(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40년의 기다림, 870만의 열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 쟁취! 도급제 최저임금제 쟁취! 농성 투쟁

<특수고용·플랫폼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1. 개요

○ 제목 : ‘40년의 기다림, 870만의 열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 쟁취! 도급제 최저임금제 쟁취! 농성 투쟁

<특수고용·플랫폼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 일시 : 2026. 6. 9.(화) 11시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현장의 오랜 요구와 투쟁 끝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명시되었습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시작에 맞춰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려 내기 위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농성 프로그램으로 내일 (6월 8일)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농성장에서 증언대회를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안)

○ 진행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방식 : 현장 노동자 증언 및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

※ 증언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유튜브 라이브 중계 병행하여 집행합니다.

○ 증언자

- 이원흥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충북지회

- 김남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충남지회 천안분회 준비위원장

- 임성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청주지부장

- 백운창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위원장

-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사무처장

- 성상민 작가노동조합

- 웬디고 웹툰노동조합

[선전물] 반인권 이주노동정책 폐기! 인권중심 정책 마련! 기자회견 및 선전전 현수막, 피켓시안

교육선전실 — Tue, 09 Jun 2026 11:37:32 +0900

1. 선전전 용 대형피켓, 현수막

2. 기자회견 현수막(500x100cm)

[안내] 2026 민주노총 최저임금 문화제

교육선전실 — Mon, 08 Jun 2026 18:08:12 +0900

✊2026 민주노총 최저임금 문화제✊

• 일시 : 2026년 6월 17일(수) 오후 6시30분

• 장소 : 홍대 레드로드 R1 광장 (홍대입구역 7번출구 인근)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하는 최저임금 문화제!⭐️

청년, 미조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밀집된 거점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 및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최저임금 문화제가 열립니다

???? 길거리 캠페인 프로그램

• 모두의 최저임금! 영수증 사진기 이벤트

• 최저임금 퀴즈

• 민주노총 SNS 이벤트

???? 출연

• 동백 ・ 진보대학생넷 ・ 강자매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1년, ‘한일셔틀외교’가 지운 '역사정의와 평화'를 다시 묻는다

대변인 — Mon, 08 Jun 2026 15:40:12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8일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1년, ‘한일셔틀외교’가 지운 '역사정의와 평화'를 다시 묻는다

1. 개요

○ 제목 : 이재명 정부 1년, '한일셔틀외교'가 지운 '역사정의와 평화'를 다시 묻는다

○ 일시 : 2026. 6. 9.(화) 13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 취지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는 6월 9일(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평가하고,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 가려진 역사 문제 해결의 부재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 그러나 지난 윤석열 시기부터 이재명 정부 1년동안 일제 강점기 식민지 침략범죄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강제동원 배상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일본내 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등 역사 정의와 관련된 현안들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골의 DNA 감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나, 아직 163명의 유골이 그대로 방치된 채 추가 발굴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 이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과거사를 지우는 ‘봉합’과 ‘셔틀외교’가 아닌,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한 ‘역사정의와 평화’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순서

○ 사회 :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이국언 일제강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발언: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취재요청] 돌봄노동자 6월 투쟁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정부는 응답하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대변인 — Mon, 08 Jun 2026 13:45:14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8일(월)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정부는 응답하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돌봄노동자 6월 투쟁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정부는 응답하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돌봄노동자 6월 투쟁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11:00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노·정 간담회, 5월 19일 돌봄노정협의 실무협의체 등 두 차례에 걸쳐 돌봄노동자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수용을 촉구해왔습니다. 핵심 요구는 돌봄노동자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로 인상하고, 명절수당·식대·재가 방문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돌봄노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돌봄 노정협의 준비를 위한 두차례의 실무협의 이후,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월11일 보건복지부차관이 참석한 노·정 간담회와 5월19일 돌봄노정협의 실무협의체에서 돌봄노동자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6월 총력 집중 투쟁에 돌입합니다. 9일 개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2027년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에 돌봄노동자의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면담을 공식 요구할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여는 발언]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지부장

[발언]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이옥희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돌봄노동자 공동임금 요구안 및 대통령 면담 요구서 전달]

4. 핵심 구호

- 정부가 책임지고! 처우개선 이행하라!

- 예산 없이 돌봄 없다! 2027년 처우개선 예산 편성하라!

- 돌봄노동 가치 인정!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하라!

- 식대, 교통비, 명절 수당!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이재명 정부는 응답하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

[교육지] 7·15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교육선전실 — Mon, 08 Jun 2026 14:55:07 +0900

○ 홈페이지, SNS, 게시판 부착 등으로 널리 알려주시고 활용해주세요.

○ 한글 내려받기: 260608_원청교섭_총파업_교육지_fin.hwp

○ PDF 내려받기: 260608_원청교섭_총파업_교육지_fin.pdf

※ 제목 사용 폰트: KoPubWorld바탕체 Bold(파일 첨부)

○ 문의·오류신고: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02-2670-9126, pr.kctu@kctu.org

[교육지] 노동자 참여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노동안전보건실 — Mon, 08 Jun 2026 14:16:27 +0900

[카드뉴스] 노동자참여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뀐다

노동안전보건실 — Mon, 08 Jun 2026 14:09:15 +0900

[취재요청] 원청교섭 제로! 원청사용자 교섭불응 규탄! 원청교섭 방해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기자회견

대변인 — Mon, 08 Jun 2026 13:35:45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년 6월 8일(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교섭 제로! 원청사용자 교섭불응 규탄!

원청교섭 방해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원청교섭 제로! 원청사용자 교섭불응 규탄!원청교섭 방해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기자회견

○ 일정 : 2026.6.9.(화) 10:00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민주노총 산별조직 518곳에서 473개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단체교섭이 열리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원청교섭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청사용자들이 개정노조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원청은 파견법을 수없이 위반하고도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기에, 노조법도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하려 합니다. ▲둘째, 정부가 시행령으로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교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졌습니다. 교섭 요구부터 창구단일화 완료까지 두세 달이 걸리고, 중노위 재심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셋째, 노동부 해석지침으로 공공부문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이 원천봉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성이 없다는 궤변이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하청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개정노조법이 사용자와 행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 진행 : 우문숙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산별조직 발언

- 금속노조 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최라현 민주연합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본부장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법은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

대변인 — Mon, 08 Jun 2026 13:28:28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8일(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법은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

1) 개요

○ 제목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26.6.10(수) 10:3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 취지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방향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양극화·산업전환·노동안전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과 사회적 비전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더 나은 노동·사회 정책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로 현 사회를 진단하고, 민주노총의 입장과 향후 사업·투쟁 계획을 직접 밝히는 자리인 만큼,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사회 : 전호일 대변인

- 인사말 : 양경수 위원장

- 이재명 정부 1년, 진단과 과제 : 전호일 대변인

- 위원장 질의 응답

[보도자료] “870만 특고·플랫폼, 40년 기다림 끝내라”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대변인 — Mon, 08 Jun 2026 11:38:43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8일(월)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870만 특고·플랫폼, 40년 기다림 끝내라”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한국노총·진보당,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차별 조항 즉각 폐지"

○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함께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명문화와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 양대노총은 현재 870만 명을 넘어선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대리운전, 배달, 학습지 교습, 택배, 보험설계 등 사회 핵심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제2조 및 제6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정의에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여 개가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국회의 안일함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양대노총이 지난 연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간담회를 직접 요청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장 올바른 길이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해 장시간·위험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산업재해 역시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오늘의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를 미루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건당 최저임금 산식과 경비·시간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며 “40년의 기다림, 870만 명의 열망을 위한 최저임금을 위한 길에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 양대노총은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현행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양대노총과 정혜경 의원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제도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