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23차 중앙위원회
토목건축 골조직종, 굴삭기-하반기 전략조직화 결의!
30일 중서부지부 투쟁 승리 건설노조 결의대회!

 건설노조 23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21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중앙위는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의 ‘성 평등’ 교육으로 시작됐다. 위원장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여성들은 ‘아줌마’, ‘아가씨’가 아니라 ‘동지’라며 평등적 관점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하반기 전략조직화 사업 등 원안통과
 이어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 지부 운영규칙 승인의 건 ▲ 투쟁기금 집행 승인의 건 ▲ 투쟁본부 해소의 건 ▲ 하반기 전략조직화 사업 논의의 건 등이 원안통과 됐다. 특히 하반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토목건축 골조직종, 굴삭기 기종을 집중 조직하고, 일상적으로 조직강화 사업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임의 건은 논의를 통해 건설노조 3기 선거 때와 같이 각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1인씩을 추천하고 중앙은 본조상집에서 1인을 추천하여 총 7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각 지역본부는 오는 8월 31일(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고, 동일까지 본부/ 지부 선관위원도 선임해야 한다.
 ▲ 상반기 투쟁 평가의 건에서는 조직진단과 검토, 민주성 강화를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통과됐다.

상벌 규정, 중서부 집중투쟁 등 현장발의
이어 기타 안건으로 현장 발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는 상벌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재석 중앙위원 41명 중 22명의 찬성으로 제 16조(재심청구)가 '징계를 받은 조합원 및 징계를 요청한 기관'이 재심청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 파업투쟁 지원의 건이 두번째로 진행됐는데, 중앙위원들은 오는 전국 건설노동자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노동자대회는 30일(금) 오후 2시 군포당동 현장 앞에서 개최된다.
한편 건설노조 조끼 통일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산별 건설노조 이후 제작된 조끼, 지역 조끼 등 종류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조끼 의견은 상집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중서건설지부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건설노동자 대회
▣ 일시 : 2010년 7월 30일(금) 14시 
▣ 장소 : 군포시청옆 중앙공원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확대간부수련회


 지난 6월 대한전 투쟁을 승리로 마친 전국 전기원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윤경식) 확대간부수련회가 23일부터 이틀간 제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다.

현장을 바꾸는 교육!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과 자세 - ‘민주노조, 산별 그리고 간부...’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은 자주적, 민주적, 변혁적 노동운동의 부흥을 역설했다. 또, 청렴/ 역할 나누기/ 연대 등을 실천하는 간부가 되자고 말했다.
2010년 하반기 투쟁과 정세 - 지난 6월 전기분과는 대한전투쟁을 벌였고, 승리했다. 하지만 안주할 수 없다. 최근 무산된 전력산업개편 토론회의 내용, 한국전력 민영화 등
대내외적으로 전기원 노동자들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이 2010년 하반기 정세와 투쟁에 대한 교육을 했다.
노동법 - 타임오프제로 대변되는 개악 노조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건설노조 법규부장은 개악 노조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
 전기원 동지들은 2010년 하반기 투쟁, 조직화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상용직과 일용직, 활선차량, 현장사업 등에 대해 8개조로 나눠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았다.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해야”
국회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실태 증언대회' 열려

 지난달 대리운전 기사 이동국(52)씨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한가운데서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기본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수고용 산재보험 전면적용 추진을 위한 준비회의’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실태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널리 알려 사회의제화하고 이들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증언대회는 건설노동자(박태형), 학습지교사(김혜서), 골프장 경기보조원(김부영), 간병노동자(석명옥), 퀵서비스 노동자(김현), 대리운전 기사(김진호)가 직접 나서 자신의 노동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생생히 증언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법 전면적용 입법요구’ 주제발표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의 일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 살리기? ‘불법’만 살았다
건설업체 잇단 부도·법정관리로 임금체불 심각

 낙동강 살리기 공사현장에서 온갖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또 건설업체들이 경기침체로 경영압박을 받으면서도 실적 쌓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결국 부도∙법정관리에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적자를 메우기 위한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이 성행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 안고 있다.

◇잇따른 부도∙법정관리 그리고 불법=지난달 낙동강 달성보(22공구) 건설현장의 하청업체 A토건이 20억원에 이르는 임금 및 장비사용료 체불로 약 보름간 공사를 중단하다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한 70여명의 근로자들은 원청업체로부터 체불금의 50%만 받아야만 했다.
 최근 칠곡보(24공구)에서도 하청업체인 B토건이 부도처리됐다. 현재 원청인 대우건설이 일부 필요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우측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100% 지급완료했고, 장비사용료는 실태를 파악한 뒤 이달말까지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낙단보(32공구) 건설에 참여했던 하청업체 C건설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지난달 야간작업으로 인해 불어난 공사비 명목으로 원청인 두산건설에 60억원을 추가 요청한바 있다. C건설가 책임지고 있던 공사구간은 공사가 중단됐고,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 200～300명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불법 장비 중계업자 만연=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가 자체 파악한 배차비 적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낙동강 공사구간에서 중간업자가 배차비를 받고 있다. 하루에 개인당 1만～3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다. 야간작업까지 있으면 2배로 배차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는 건설기계 근로자들의 몫이다.
 건설노조 송찬흡 대경건설기계지부장은 “공사 초기에는 중계업자들이 통장으로 장비업자들에게 배차비를 입금받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에는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다. 이들 중계업자들은 하청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건설노조는 상주보 공사현장에서 배차비를 받은 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유사 석유제품 판쳐=일부 덤프 등 건설장비 업자들은 기름값 상승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운송료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 ‘울며 격자 먹기식’으로 유사 석유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유사 석유는 ℓ당 500원 정도 정품보다 싸다.
낙동강 공사구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운임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모래밭이 많은 탓에 기름 소모가 많아 유사 기름 사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유사석유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공사현장 내 중장비정비는 엄연한 불법행위지만 수시로 정비차량이 드나들면서 정비가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포크레인에 설치된 실린더 정비까지 이뤄져 유압유의 유출도 우려되고 있다.
* <대구일보>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현장의 소리>
건설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현장 조합원들의 말과 글입니다.

삼척L.N.G기지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25톤 전복
건설기계노동자 사고나면 몸 다치고, 생계곤란에 각종 할부금으로 삼중고...강원기계지부 사고 관련 교섭 중

 지난 23일 오전11시 강원건설기계지부(지부장 권혁병) 삼척지회는 삼척 L.N.G기지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공사(원청-현대건설,하청-황보건설)에서 작업을 하던 25톤 전복사고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지난 7월 14일 15시 30분경 차량이 전복되었을 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아 현장보전을 위하여 그대로 사고현장을 보전하다가 삼척지회가 사측과 일괄적인 합의를 통하여 전복된 차량을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대안도 없이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회사는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금방 해결할 것처럼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장 신호수를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동네 어르신을 신호수로 배치/ 노동부에 사고 접수 기피/ 본사에 보고도 안해...
사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데 동네 어르신을 신호수로 배치했다. 그것도 모자라 법의 잣대로 하겠다는 사측은 산업재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현장에서 사고가 났으면 바로 노동부에 사고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신고도 접수를 안 한 상태이다. 오늘 하청 황보건설 관계자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더 황당한 것은 사고가 난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사에 보고도 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힌 원청과 하청은 정말로 누구를 위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다.
 현장의 악조건 속에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전복된 차량 건설기계노동자는 다친 몸은 물론이고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어 생계곤란은 물론 다달이 내야할 차량 할부와 각종 보험료 납부로 정말 극에 달하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경남건설기계지부 23~24일 간부수련회 개최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정순복)가 7월 23, 24일에 지부-지회 간부수련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련회는 ▶ 부서별회의(지부운영위, 사무국, 조직쟁의, 법규) ▶ 정보통신교육(인터넷 활용, 조직관리시스템 활용 등) ▶ 법규교육(건기법, 건산법, 과적법 등) ▶ 간부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교육 ▶ 영화상영(당신과나의전쟁)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