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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민중연대가 입수한 언론보도에서 빠진 용역깡패 실상

작성일 2001.06.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31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5-82 2층 전화 841-4380 전송 846-4389 minjung21@jinbo.net, http://peopl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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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5월말 (주)효성의 노동쟁의에 투입되었던 용역경비업체의 중견간부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아래 자료에서도 나와있듯이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대응은 우리의 상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쟁의에 투입되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용역경비업(체)는 이윤을 생산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과거와 같은 관리직사원과 어용측을 동원하는 방식도 남아있지만 이제는 마치 전쟁에서 '용병'을 고용하듯이, 노동쟁의에 외부의 용역경비업체를 자본의 용병으로 투입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권과 공권력은 이들 용병들의 노조탄압을 적극적으로 묵인, 지원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직접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조를 와해시키고 자본과 용역경비업체를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와 파시즘의 시대에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구사대가 지금은 기업화, 체계화되어 등장하고 있으며, 정권과 자본은 이러한 업체들을 양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하고 기생적인 집단들이 양성화되고, 정권과 공권력에 의해 비호받고 있는 현실은 정권의 말기적 징후입니다.

<요청사항>
▲ 노동투쟁과 민중투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역과 구사대의 폭력실태를 6하 원칙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대중적으로 폭로합시다.
▲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과 자료들이 있으면 민주노총과 민중연대(minjung21@jinbo.net)로 보내주십시오. 폭력실태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선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효성사태에 개입한 용역경비업체의 가계도

* 1차 투입 - 울산 노무팀에서 조직(총 400동원 - 100명은 지역깡패 동원)

원청업체 - 국제컨설팅(대구): 일당 15만원 - 부동산 경호업무 담당

골든벨 신변보호단(대구): 일당 11만원 → 창원 대구에서 동원

대한경호(구미): 일당 7만원 → 사측의 요구에 의해 300명 동원

한온개발(서울): 일당 6만원


* 2차 투입
- 온양본사 노무팀(총 150 동원 - 50명은 전라도지역 중심 깡패 동원)

한국스페샬: 일당 15만원

대한건아: 일당 10만원
↓ ↓ ↓
스타안전기획(일당 9만원) / 충용(일당 9만원) / KGB(일당 9만원)

* 3차 투입 - 경기안전(산업) - 철거업체(일당 25만원)
(150명 동원-서울에서 100명: 노숙자 등을 일당4, 5만원 주고 동원 / 50명은 서울 깡패)

철거업체의 경우 일당이 센 이유는 노동자와의 싸움에서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총알받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단 개인 일당은 4만원 정도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몫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최소 15만원으로 잡았을 때 150명의 15만원을 열흘정도로 계산하면 2억 정도가 용역회사에 떨어지는 것이다 → 열흘 동안 2억을 벌 수 있으며, 노숙자의 경우 부상이나 사후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철거업체가 없어지지 않는 경제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2. 효성에서 확인된 사제폭탄, 고무총등의 배경

- 처음에 용역경호업체에서 효성에 들어갈 때는 1m 정도의 각목과 경호업체의 장비만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격돌이 격해지면서 회사측에서 2m정도의 쇠파이프를 용역들에게 지급함
- 철거업체에서 동원한 팀은 고춧가루탄과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참여하였다.
- 격돌이 있던 3일째 회사의 노무관리팀장이 노조를 용역팀이 제압하지 못하자 "지역 깡패를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한경호>의 구미지부장이 약 300여명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노조 진압에 필요한 거라면 어떤 무기와 도구를 사용해도 상관없으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라"는 요청을 하였고, 특수부대 출신이 많은 용역경비업체에서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었다. 회사측에서는 화공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말함. 그래서 우편봉투에 화약을 설치하여 봉투를 열면 터지게 되는 사제폭탄 50여개를 만들어 콘테이너 박스에 넣어두었다. 노조에서 압수한 고무총, 가스총, 사제폭탄등 각종 무기들은 실제로 용역경비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노조에서 힘으로 용역을 밀어붙이면서 승용차와 컨테이너 박스에 있던 물품들을 압수하면서 넘어간 것이다. 고무총의 경우는 신형화염병 파동에 대비하여 경찰에 지급하였다는 고무총과 동일한 것이며, 경호업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암시장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 이 모든 사건의 총괄과 관리는 분사노무팀과 울산노무팀에서 담당하였다.

3. 효성이외 노사분쟁에 개입한 용역회사의 사례

* <국제컨설팅>, <골든벨 신변보호단>, <백두경호> 등의 경우는 노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이며 백두경호의 경우 노사전담 요원만 150여명에 이른다고 함
* 작년 구미의 (주)새한에서 발생한 가스총과 전기봉 사건에 개입한 회사가 바로 국제컨설팅과 골든벨 신변보호단이라고 함
* 올해 대우차의 경우 용역으로 들어간 회사가 <코세스>라는 회사임. <코세스>의 경우 지금은 타결되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파업에 대하여 사측과 1000명 규모의 용역계약을 가계약한 상태였다고 함
* 현재 효성에서 이후 공장에서 노조의 투쟁이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지스>라는 용역회사와 1000명 규모의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함. 깡패들이 책임자급으로 참여 예정.
* 건설운송노조(레미콘) 수원지부와 관련해서는 <백두경호>가, 구로제일지부와 관련해서는 <이지스> 용역회사에서 개입하였다고 함

4. 용역경비업체의 실태

- 서울에만 등록된 용역경비업체는 약 700개, 미등록 업체가 200~300여개로 1,000개정도의 업체가 존재한다. 전국적으로는 2,000여개가 존재한다.
- 이들 용역경비업체 수익의 70%정도가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일로 얻어진다. 그래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용역경비업체가 생겨나며, 전담요원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역업체의 노사분쟁 개입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것이라고 함. 다만 효성과 같이 격렬하게 격돌이 벌어지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경우에 용역의 문제가 잠시 일시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 원청과 하청의 일당 차이는 거의 2배를 넘나드는데, 그 중간착취를 하는 것이 원청의 용역경비업체들이다. 15만원에 계약하여 하청에 6만원을 준다고 하면, 10만원 정도의 이윤을 원청업체가 남긴다면, 10만원×400명×10일이며 4억이다. 열흘에 4억을 번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용역경비업체의 수익 비중에서 노사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이다.
- 용역경호업체의 주업무는 시설경비와 신변보호다. 그러나 노사분쟁의 경우 파업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거나 농성대오를 형성하여 공장에 있을 때는 시설경비와 신변보호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노조와 충돌하는 것으로 격화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용역경호업체의 경우에는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싸움을 피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동원된 사람중에 폭력배의 경우나 철거업체에서 동원한 경우에는 양상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등록된 용역경호업체의 경우에는 한국경호협회와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열을 나온다. 총포휴대, 경비인원 투입의 적법성, 배치신고서의 확인, 경비교육 정도 등에 대해 점검을 한다. 그러나 관청에서 하는 일이 그렇듯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배치신고서의 경우 신분이나 조건에서 하자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신고하지만 이들이 현장에 실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용역경비업체는 소수의 상근인원과 주변의 동원풀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동원하는 사람들이 등록된 경호업체의 요원들인 경우는 소수이다.

5. 기타

<아래는 불법사용된 무기들의 제조경로와 기타 노사분규 개입사례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 고무총 구입방법 : 사격선수로 등록해 총포사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하기도 한다. 고무총, 독침펜슬은 청계천, 용산, 인천 등지의 암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고무총의 가격은 72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이고, 독침펜슬 가격은 20만원대이다.
* 사제폭탄 : 원료는 화학회사라 회사에서 그 계통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물건은 회사에서 지원했다. 사내에 없는 것은 울산인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안다. 니트로글리센 등 휘발성 재료를 주로 사용해서 만들었으며, 폭발규모는 (00가 만난 호텔커피숍)을 날릴 수 있는 정도라고. 사제폭탄은 노조에서 입수하지 못함
* 대한항공, 아시아나 : 코세스, 이지스, 000가 구두로 가계약한 상태. 2시간 이내에 1천명을 동원한다는 조건으로.
* 여천NCC : 이미 조폭 3명을 통해서 계약이 됐다.
* 경비업체에서 영업을 위해 가장 자주 들어가는 홈페이지는 민주노총 홈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가장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회사에 팩스를 보내고 직접 방문해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 경호업체들은 항상 '깨끗한 주민등록증(등본)'을 확보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신분을 사용하기도 하고 주민등록생성프로그램 등으로 얼마든지 가공의 인물을 만들 수 있다.
평소에 최소한 1백개 이상 준비하고 있다. 이걸 경찰이 나올 때 참가인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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