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취재요청] 일반이적죄 선고 즈음한 기자회견 "내란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2026-06-10T16:14:05+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10일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일반이적죄 선고 즈음한 기자회견]

내란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1. 취지

○ 오는 6월 12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 김용현에게 징역 25년, 여인형에게 징역 20년, 김용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엄중함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떠한 권력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유도하거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 접경지역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고, 특검의 외환죄 수사를 촉구하는 24,123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전쟁 유도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 이에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6월 11일, 윤석열 내란·외환 범죄를 심판해 온 빛의 광장에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일반이적죄 선고 즈음한 기자회견] 내란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 일시 : 2026. 6. 11.(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북측 광장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접경지역연석회의. 전국민중행동

○ 순서

발언1. 김종귀 변호사 (외환죄 고발 대변인)

발언2. 접경지역주민

발언3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발언4. 한반도평화행동

발언5. 전국민중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 감옥안에 있는 가면 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가 있고 무기징역 써있는 의사봉으로 내리치는 퍼포먼스

[취재요청] 반인권 이주노동정책 폐기! 인권중심 정책 마련!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6-06-10T13:43:40+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10일(수)	김호세아 정책차장 010-3019-106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반인권 이주노동정책 폐기! 인권중심 정책 마련!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반인권 이주노동정책 폐기! 인권중심 정책 마련!”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 6. 11.(목)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2. 취지

○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향후 이주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에어건 상해 사건, 폭행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 현행 고용허가제 및 출입국관리법에 가로막힌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이탈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기 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구책인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최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안을 포함하지 않아 핵심을 놓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제는 제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앞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노동 현장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주요 순서(발언)

권수정 부위원장(민주노총)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에드윈 활동가(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 카사마코)

- 고기복 운영위원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윤성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기자회견문 낭독

-원경 스님(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노동부 서한 접수

*기자회견 당일 기자회견문, 참석자 발언문,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및 권리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구 및 설명자료가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Ⅲ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승진 격차 : 2005년·2015년 9급 임용 일반직 공무원 코호트 분석”

2026-06-10T13:33:20+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0일(수)

정경윤 연구위원 010-5483-232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Ⅲ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승진 격차

: 2005년·2015년 9급 임용 일반직 공무원 코호트 분석”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윤 연구위원은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승진 격차'에 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앞선 두 편의 이슈페이퍼에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성별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급·고용형태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불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규명했다. 그러나 격차는 사용 단계와 접근성에 그치지 않는다. 동일한 제도를 사용한 이후에도 그 경험이 경력 경로에 다르게 누적된다면,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2025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 로우 데이터(Raw Data)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2005년·2015년 9급 임용 일반직 공무원 코호트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2025년 현재의 직급 분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슈페이퍼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보고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사용한 이후 경력 경로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를 묻는 데서 출발함. 앞선 두 편의 이슈페이퍼 분석이 육아휴직 사용 단계와 접근성의 격차를 규명하였다면, 본 보고서는 사용 이후 경력 경로에서의 격차를 추적함. 2005년·2015년 9급 임용 일반직 공무원 코호트 분석을 통해, 9급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집단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2025년 현재의 직급 분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함.

- 2005년과 2015년에 9급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두 코호트의 육아휴직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두 코호트 모두에서 육아휴직 사용 방식의 성별 분리가 일관되게 확인됨. 남성은 미사용 비율이 높고 사용하더라도 단기·단회 중심인 반면, 여성은 사용 비율이 높고 1년 이상 장기 사용과 2회 이상 반복 사용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성별 분리는 중앙정부기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등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유지됨. 다만 2015년 코호트에서는 여성의 미사용 비율이 2005년 코호트(18.6%)보다 크게 높은 40.6%로 나타나는데, 이는 비혼 증가 등 인구통계적 변화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전략적 미사용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인터뷰를 통해 확인됨.

-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2025년 현재 직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2015년 두 코호트 모두에서 성별 직급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됨. 주목할 점은 이 격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집단에서도 존재하며, 사용 기간과 횟수가 누적될수록 확대된다는 것임. 특히 1년 이상 장기 사용 집단과 3회 이상 다회 사용 집단에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한 격차가 세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첫째, 근무성적평정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사실상 제외되는 관행, 둘째, 복귀 후 '배려'를 명분으로 한 승진 경로 외 직무 배치, 셋째, 육아돌봄을 여성의 몫으로 당연시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육아돌봄을 일로 보지 않는 인식임. 특히 이러한 불이익 구조가 관리자와 조직 차원에서는 ‘공정성’ 논리로 정당화되고,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 본인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되고 있어, 격차가 차별로 가시화되기 어려운 구조임이 확인됨.

-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방향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기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측정하고 기관 평가로 환류하는 지표화·피드백 체계의 구축과 성별 직급·임금 격차를 가시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야 함. 둘째,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로,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임금 보전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함. 셋째, 직장어린이집 확충임. 넷째, 육아시간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과 부서 간 업무량 조정임.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승진 불이익을 직접 경험한 참여자들은 근무성적평정 산정 방식의 재검토와 복귀 후 직무 배치 방식의 개선을 제기함. 이 과제들은 모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사용자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직과 사회가 부담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공통된 원칙을 가리킴.

- 공무원 육아휴직과 관련한 본 시리즈 3편의 분석을 종합하면,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사용 단계·접근성·사용 이후 결과라는 세 층위에서 일관된 방향의 성별 격차를 재생산하고 있음. 격차는 가시적 차별이 아니라 관리자와 조직 차원의 '공정성' 논리에 의한 정당화와 합리화된 절차의 누적을 통해 작동하며, 당사자 본인의 내면화로 인해 차별 시정의 대상으로 가시화되기 어려움.

육아휴직은 법과 제도 차원에서는 동일한 권리이지만, 실제 경력 경로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더 큰 불이익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성별 임금격차로 누적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사회 전반의 일·가정 양립을 견인하는 '척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사용자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재설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무엇보다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에서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그리고 '누가 그 불이익을 감당하는가'로의 관점 전환이 그 출발점임.

[보도자료]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더 심화…해법 없다”

2026-06-10T13:27:12+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9일(수)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더 심화…해법 없다”

양경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코스피 8000, 노동자 행복지수 아니다

…반도체 호황 혜택 골고루 안 돌아가”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500곳 중 교섭 시작 10곳도 안 돼”

○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방향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양극화 해소에 실패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피 8000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는 아니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우리 사회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양 위원장은 노동자 권리, 삶의 질, 안전 세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 500여 곳 중 실제 교섭이 시작된 곳은 10곳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화성시·전주시 단 2곳만 교섭에 응하고 있어 “모범 사용자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임금 양극화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으로 노동자들은 여전히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며 “누군가는 수억의 성과급을 요구할 때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하라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농성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에서 주식투자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산업재해에서도 하청·원청 간 양극화가 여전하다고 짚었다. 위원장은 “희생된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인데 사업주 처벌과 책임은 여전히 가볍다”며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는 법과 제도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 초과 이윤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이 초기에 열을 올리다 물러서는 자세가 분배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 점수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노동 정책의 지향과 방향이 옳은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며 “아궁이에 불은 때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기업의 성장만을 강조해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7월 15일 원청 교섭 현실화를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원청 교섭을 현실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간담회 개요

2. 양경수 위원장 모두 발언

3. 질의응답

4. 발제 PPT

[보도자료]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산재 사망 5명 중 1명이 특고…최저임금 보호 더 미룰 수 없다”

2026-06-09T18:21:45+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6월 9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산재 사망 5명 중 1명이 특고…최저임금 보호 더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 "의지 부족으로 방치"…경영계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에 적용 불가”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촉구 농성…“방치된 870만명 보호하라”

○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노총은 "의지 부족으로 방치해온 문제"라며 즉각 적용을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이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난 6월 4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며 "매일 농성장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점검원, 문화예술인, 건설노동자 등이 생업을 멈추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부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전하며, "대기시간, 이동시간, 고객 취소로 허비한 헛걸음 시간 등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이라며 “‘일한 만큼 번다’,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한다’는 인식에 갇혀 이들의 장시간·저임금 구조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이 택배·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라며 “이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산재도 결코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노동계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이를 감추고 있다”며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지 부족으로 방치돼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없고,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은 누리면서 근로자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은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 계약은 업무 완성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세계 어느 국가도 도급 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은 도급제 종사자의 이탈과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유통체계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건물 밖 농성장에 ‘공짜 노동 체험관’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특고·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어젯밤 농성장을 지나던 시민이 발걸음을 되돌려 ‘이번에는 기필코 해결되길 응원한다’는 연대의 글을 남겨주었다”고 전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 달라”며 노·사·공익위원 전원에게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촉구했다.

[붙임]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보도자료] 민주노총 114차 ILO 총회 참가 “노동자 없이 AI도 없다…숙련 약탈 위에 미래 없다”

2026-06-09T17:15:37+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9일(화)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114차 ILO 총회 참가

“노동자 없이 AI도 없다…숙련 약탈 위에 미래 없다”

AI와 노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돌봄 저평가·플랫폼 노동 협약 등 폭넓게 논의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관한 새로운 협약” 축조심의 중, 12일(금) 본회의 상정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2026.6.1.~12, 스위스 제네바)에 한국 노동자 교체대표 참석한 홍지욱 부위원장은 9일 오후 1시 (제네바 현지시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총회 논의 의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외에 각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 이행을 심의하는 기준적용위원회에는 류미경 국제국장이,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새로운 협약·권고를 채택하는 기준설정위원회에는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와 노동자권리연구소 윤애림 소장이 참가중이다.

홍 부위원장은 면담에서 올해 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 <선택의 순간: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및 총회에 상정된 의제에 관한 견해를 나눴다. 홍 부위원장은 "보고서가 짚었듯 AI는 중립적 기술이 아니다"라며 "보고서는 AI가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보강(augmentation)한다고 했지만, 노동 현장에서 이 '보강'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콜센터에서는 오히려 업무강도가 강화되고, 제조 현장에서는 숙련 그 자체가 수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경 480억 원을 들여 숙련공의 암묵지를 AI 모델로 옮기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숙련의 주인에게는 동의도, 소유권도, 수익의 한 푼도 묻지 않았다"며 "노동자를 '보강'한다던 기술이 실은 노동자의 숙련을 원료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 전환의 부담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산업전환 계획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공유하고 그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토론 의제 <일터에서 성평등: 전환적 의제>에 대해서도 홍 부위원장은 “한국이 제100호 협약을 비준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OECD 최고의 성별임금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업별 교섭 중심의 체계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토대인 성평등한 직무가치평가를 노동조합 주도로 실현할 수단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여성노동 저평가의 가장 깊은 곳에 돌봄이 있다"며 "돌봄노동은 처음부터 저보상 여성노동으로 설계되어 종사자의 88%가 여성이지만 임금은 산업평균의 67%에 머문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돌봄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위원장은 이번 총회의 플랫폼 노동 협약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가 쉽지 않지만 서서히 진척되고 있다"며 "한국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협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약이 "고용관계 추정을 명시하고, 알고리즘 감시를 규율하며, 최저임금을 도급·플랫폼 노동에까지 확장해 임금 하한 밖에 방치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ILO가 디지털 시대에 국제노동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구인지 바로 이 협약이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ILO 총회는 11일(목) 각 위원회별 논의를 마치고 11일(목)과 12일(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론을 채택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에 관한 새로운 협약은 12일(금) 오전 각국 노사정 대표의 투표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보도자료]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하고 원청교섭 1곳뿐”…시행령·해석지침 폐기 촉구

2026-06-09T13:55:12+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9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하고 원청교섭 1곳뿐”…시행령·해석지침 폐기 촉구

민주노총, 정부·원청 동시 규탄

"시행령·해석지침이 법 무력화 주범"…7월 총파업 강행 예고

○ 민주노총이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원청교섭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별조직 527곳에서 485개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재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인천의료원 단 한 곳에 불과하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상견례까지 열렸으나 원청이 교섭 의제마다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사실상 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이 열리지 않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원청사용자들이 개정 노조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시행령으로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교섭 요구부터 창구단일화 완료까지 두세 달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셋째, 노동부 해석지침이 공공부문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 노동부는 해석지침에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는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성이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243개 지방정부 중 화성시, 전주시, 인천 연수구 단 3곳만 계약 외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에 응했으며, 이마저 실질적인 교섭에 돌입한 곳은 없다.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외쳐도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침해당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한 원인을 정부가 제대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명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2021년 원청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고, 2025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지 결정까지 받아냈지만 14년째 처우는 단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현대제철은 교섭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 지회장은 “쟁의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현재의 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해야만 교섭이 가능한 사실상의 '교섭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법 무력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사용자성을 피하기 위한 원청의 조직적 증거 조작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이 시작되자 일부 병원들이 도급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의 업무분장 체계를 수정해 사용자성이 없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과 이화의료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

○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본부장은 “쿠팡CLS 대리점 관리자가 조합원들에게 한국노총 온라인 가입 링크를 보내는 등 어용노조 조직에 개입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쿠팡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으며,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회의가 예정돼 있다.

○ 민주노총 법률원 정기호 원장은 시행령의 위헌성을 법리적으로 짚었다. 정 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직접 계약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원·하청 교섭에까지 강제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이라며 “노동부 해석지침 역시 사용자성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정부·지자체를 교섭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고 했다면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조속히 폐지하고 공공부문부터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민주노총 원청교섭 현황

[보도자료]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촉구 ‘6월 투쟁’선포…7월 총파업 예고

2026-06-09T11:43:39+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9일(화)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010-7771-5069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촉구

‘6월 투쟁’선포…7월 총파업 예고

10년간 임금 상승률 절반…“최저임금 130% 보장하라”

“기획예산처가 예산 안 준다”…청와대·복지부·기획예산처 앞 릴레이 시위

○ 민주노총이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6월 총력 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계속될 경우 오는 7월 15일 돌봄노동자 총파업 투쟁 할 것임을 밝혔다.

○ 민주노총은 이날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월 16만 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 4대 공동요구안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닌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라며 “공무원 및 공무직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돌봄노동자에게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약 125만 원(중앙값 102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56만 원, 아이돌보미는 17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노동부가 참여하는 돌봄노정협의체와 5월 19일 1차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정부의 가시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번 투쟁 선포에 나섰다.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노정 실무협의에서 정부 위원들은 한결같이 원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싶지만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을 안 해준다고 말한다”며 “오늘부터 청와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희망 있는 사회를 언급했는데,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돌봄노동자”라며 대통령의 직접 면담을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지부장은 한국 돌봄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수치로 제시했다. 박 지부장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50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며 “돌봄 수요는 폭증하는데 처우는 OECD 28개국 중 최하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임금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로 OECD 최저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돌봄 수요 증가율은 OECD 2위(66.2%)로 예상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 공공연대노조 이주남 부위원장은 돌봄노동 저임금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전체 노동자 임금이 95.9% 오르는 동안 돌봄노동자 임금은 절반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돌봄노동자의 88%가 여성으로, 돌봄노동이 처음부터 저보상 여성노동으로 설계된 구조가 저임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돌봄노동자의 4분의 3이 비정규직이고 평균 근속기간은 1.9년에 불과하다”며 “이런 조건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에 돌봄노동자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구했다. 이어 오는 23일 기획예산처 앞 집중 집회를 열고, 6월 9일부터 23일까지 청와대·복지부·기획예산처 앞 3개 거점에서 매일 낮 11시 30분부터 1시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7월 7일까지는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SNS 인증샷 캠페인도 6월 24일까지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은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재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처우개선 약속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기획예산처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돌봄노동자의 예산 편성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돌봄노동자 주요 요구

5. 이후 계획

[취재요청]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 쟁취! 도급제 최저임금제 쟁취! 농성 투쟁 <특수고용·플랫폼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2026-06-08T17:54:06+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8일(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40년의 기다림, 870만의 열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 쟁취! 도급제 최저임금제 쟁취! 농성 투쟁

<특수고용·플랫폼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1. 개요

○ 제목 : ‘40년의 기다림, 870만의 열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 쟁취! 도급제 최저임금제 쟁취! 농성 투쟁

<특수고용·플랫폼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 일시 : 2026. 6. 9.(화) 11시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현장의 오랜 요구와 투쟁 끝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명시되었습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시작에 맞춰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려 내기 위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농성 프로그램으로 내일 (6월 8일)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농성장에서 증언대회를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안)

○ 진행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방식 : 현장 노동자 증언 및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

※ 증언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유튜브 라이브 중계 병행하여 집행합니다.

○ 증언자

- 이원흥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충북지회

- 김남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충남지회 천안분회 준비위원장

- 임성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청주지부장

- 백운창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위원장

-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사무처장

- 성상민 작가노동조합

- 웬디고 웹툰노동조합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1년, ‘한일셔틀외교’가 지운 '역사정의와 평화'를 다시 묻는다

2026-06-08T15:40:12+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8일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1년, ‘한일셔틀외교’가 지운 '역사정의와 평화'를 다시 묻는다

1. 개요

○ 제목 : 이재명 정부 1년, '한일셔틀외교'가 지운 '역사정의와 평화'를 다시 묻는다

○ 일시 : 2026. 6. 9.(화) 13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 취지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는 6월 9일(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평가하고,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 가려진 역사 문제 해결의 부재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 그러나 지난 윤석열 시기부터 이재명 정부 1년동안 일제 강점기 식민지 침략범죄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강제동원 배상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일본내 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등 역사 정의와 관련된 현안들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골의 DNA 감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나, 아직 163명의 유골이 그대로 방치된 채 추가 발굴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 이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과거사를 지우는 ‘봉합’과 ‘셔틀외교’가 아닌,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한 ‘역사정의와 평화’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순서

○ 사회 :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이국언 일제강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발언: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취재요청] 돌봄노동자 6월 투쟁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정부는 응답하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2026-06-08T13:45:14+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8일(월)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정부는 응답하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돌봄노동자 6월 투쟁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정부는 응답하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쟁취! 돌봄노동자 6월 투쟁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11:00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노·정 간담회, 5월 19일 돌봄노정협의 실무협의체 등 두 차례에 걸쳐 돌봄노동자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수용을 촉구해왔습니다. 핵심 요구는 돌봄노동자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로 인상하고, 명절수당·식대·재가 방문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돌봄노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돌봄 노정협의 준비를 위한 두차례의 실무협의 이후,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월11일 보건복지부차관이 참석한 노·정 간담회와 5월19일 돌봄노정협의 실무협의체에서 돌봄노동자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6월 총력 집중 투쟁에 돌입합니다. 9일 개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2027년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에 돌봄노동자의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면담을 공식 요구할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여는 발언]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지부장

[발언]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이옥희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돌봄노동자 공동임금 요구안 및 대통령 면담 요구서 전달]

4. 핵심 구호

- 정부가 책임지고! 처우개선 이행하라!

- 예산 없이 돌봄 없다! 2027년 처우개선 예산 편성하라!

- 돌봄노동 가치 인정!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하라!

- 식대, 교통비, 명절 수당!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이재명 정부는 응답하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

[취재요청] 원청교섭 제로! 원청사용자 교섭불응 규탄! 원청교섭 방해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기자회견

2026-06-08T13:35:45+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년 6월 8일(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교섭 제로! 원청사용자 교섭불응 규탄!

원청교섭 방해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원청교섭 제로! 원청사용자 교섭불응 규탄!원청교섭 방해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기자회견

○ 일정 : 2026.6.9.(화) 10:00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민주노총 산별조직 518곳에서 473개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단체교섭이 열리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원청교섭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청사용자들이 개정노조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원청은 파견법을 수없이 위반하고도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기에, 노조법도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하려 합니다. ▲둘째, 정부가 시행령으로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교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졌습니다. 교섭 요구부터 창구단일화 완료까지 두세 달이 걸리고, 중노위 재심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셋째, 노동부 해석지침으로 공공부문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이 원천봉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성이 없다는 궤변이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하청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개정노조법이 사용자와 행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 진행 : 우문숙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산별조직 발언

- 금속노조 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최라현 민주연합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본부장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법은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

2026-06-08T13:28:28+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8일(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법은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

1) 개요

○ 제목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26.6.10(수) 10:3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 취지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방향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양극화·산업전환·노동안전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과 사회적 비전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더 나은 노동·사회 정책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로 현 사회를 진단하고, 민주노총의 입장과 향후 사업·투쟁 계획을 직접 밝히는 자리인 만큼,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사회 : 전호일 대변인

- 인사말 : 양경수 위원장

- 이재명 정부 1년, 진단과 과제 : 전호일 대변인

- 위원장 질의 응답

[보도자료] “870만 특고·플랫폼, 40년 기다림 끝내라”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2026-06-08T11:38:43+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8일(월)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870만 특고·플랫폼, 40년 기다림 끝내라”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한국노총·진보당,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차별 조항 즉각 폐지"

○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함께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명문화와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 양대노총은 현재 870만 명을 넘어선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대리운전, 배달, 학습지 교습, 택배, 보험설계 등 사회 핵심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제2조 및 제6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정의에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여 개가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국회의 안일함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양대노총이 지난 연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간담회를 직접 요청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장 올바른 길이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해 장시간·위험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산업재해 역시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오늘의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를 미루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건당 최저임금 산식과 경비·시간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며 “40년의 기다림, 870만 명의 열망을 위한 최저임금을 위한 길에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 양대노총은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현행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양대노총과 정혜경 의원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제도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성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구조적 적폐 낱낱이 밝혀라

2026-06-08T08:58:14+09:00

[성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구조적 적폐 낱낱이 밝혀라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개인 사정으로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사실상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잇따라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예산 절감', '수요 예측 실패', '배분 실패'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태도란 말인가.

선관위 내부에서 이미 데이터를 쥐고 있었다. 선거를 앞둔 5월 21일,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실시한 세 차례의 지방선거 당시 의식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선관위는 반대로 움직였다. 예산은 유권자의 110% 만큼 확보했지만, 지역에 내려간 인쇄 지침 하한선은 50%였다.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6월 3일의 혼란이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사태가 터진 후 보여준 선관위 수뇌부의 무책임한 행태다. 정밀한 배분 계획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소통 시스템도 없이 현장을 방치하고, 막상 문제가 터지자 그 책임을 현장에서 빗발치는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하위직 공무원과 선거 사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부실한 처우를 감내해 온 현장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수뇌부의 탁상행정 탓에 폭언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세습 채용 비리, 선거철 대규모 휴직, 반복되는 부실 관리 문제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수십 년간 내부 개혁 요구를 묵살해 왔다. 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이 구조적 책임을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경 합동수사를 포함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이번 사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혁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로 유지된다. 노동자와 서민의 그 한 표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태만으로 짓밟히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과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6.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